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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협 5적 해소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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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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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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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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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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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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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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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당 민생대책발표 기자회견
- 11시 15분 정론관
- 천영세 대표, 정성희 집행위원장, 최순영 위원, 이수호 위원, 윤금순 위원, 박미진 위원 참석
[[민생종합대책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고유가 3대 대책, 민생위협 5적 해소, 3대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1. 정부의 민생대책 평가
○ 정부가 뒤늦게나마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전시행정식 지원책에 불과함. 이반된 쇠고기 민심을 잡으려고 급조한 결과임.
○ 과세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어 있음. 이들이야말로 지원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방치되었음.
○ ‘가구별’ 지원이 아닌 ‘인적 지원’이다보니 형평성 문제도 발생함.
○ 지원 시한 역시 1년으로 한정. 그러나 현재의 국제원자재가 인상과 경제악화 상황은 1년에 해소될 수 없는 장기적인 문제. 1년 후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전혀 없음.
○ 정부는 심각한 민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함.
2. 고유가 3대 대책
1) 유가환급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
○ 과세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시켜야 함. 현 정부대책대로 한다면 ‘소득이 없으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라’는 것에 다름 아님.
○ 지급 방법 역시 ‘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전환해야 함.
2)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유가안정화대책
○ 정유사의 폭리
- 많은 국민들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을 의심하고 있으며 특히 정유사가 연간 수조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
○ 국내정제를 통해 90% 이상을 국내정제를 통해 생산하고 있어 국제경유가가 휘발유보다 비싸서 경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논리 역시 성립하지 않음. 상당량의 국내 비축유가 존재하고 있음. 국제원유가 상승에 즉자적인 동반상승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유가자율화 정책을 명분으로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
○ 근본적 유가안정화대책
- 원유정제를 통한 석유류제품 생산원가를 철저하게 공개하고 적정 마진상한을 설정해야 함.
- 석유제품 내수출하량 및 출하금액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 정부는 유가자율화 정책을 폐지하고 가격고시제를 도입해야 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장관이 석유판매가의 최고가를 고시할 수 있음. 장관고시는 이럴 때 하는 것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중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국제유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체에너지체계 구축
○ 에너지수입의존도 97%,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으로 석유의존도는 44.4%에 달함. 이같은 에너지의존구조하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국민경제가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음.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로 감축하고, 전력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중소기업, 지역중심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함.
○ 대중교통유가보조금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대중교통공영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 차량에너지교체 비용 및 에너지절감 건축물 등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정유사의 공기업화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4) 화물운송·건설기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함.
○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한 긴급대책
- 첫째, 종합적인 유가인하 및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함.
- 둘째,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라 할 수 있는 표준요율제를 즉각 도입해야 함.
- 셋째, 다단계하도급 물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수수료 낭비를 방지해야 함.
-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2006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17대 국회에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무산되었지만 18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고 주선요금을 화물운송계약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함.
○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긴급대책
- 첫째, 건설기계 유류비 전액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함.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탱크로리(기름주입차량)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건설사가 유류를 현물지급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됨.
- 둘째,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강제화해야 함. 현재 관련 법은 존재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표준임대차 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고 있음. 법 위반시 처벌 강화는 물론, 현장에서 하루빨리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은 적극 나서야 함.
- 셋째,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우리어져야 함.
* 참고: 고유가대책 관련 타국의 사례
○ 호주 연방정부의 8년계획 고유가 대책
- LPG 전환 차량지원 및 LPG 엔전이 부착된 차량을 구입시 보조
- 주유소에서 에탄올 혼합 휘발유를 판매하도록 권장하며 이를 위한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함.
- 해저 에너지 탐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L
○ 그린란드의 에너지 정책
- 정부가 에너지 소매 권리를 독점하면서 낮은 세율을 유지하여 리터당 8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안정된 가격의 장기 공급 계약을 정부와 석유회사들간 체결
3. 민생위협 5적 해소 대책
○ 민주노동당은 고(高)유가를 포함하여 고(高)곡물가, 고(高)교육비, 고(高)보건의료비, 고(高)주거비를 민생위협 5적으로 규정함.
○ 곡물가
-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 자급률이 현저하게 낮아 국제곡물가의 급등에 따라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서민들의 식료품비가 폭등하고 있음.
- 특히 밀가루 값이 1년 사이 1년 사이 64% 급등하여 라면, 자장면 등 서민생필품 가격 폭등을 유발하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 시급하게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실현하여 곡물의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농가 생계를 위협하는 비료값과 사료값 인상 문제 역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 비료값 24%, 사료값 50%가 인상되어 농민의 생산비가 증대되고 그로 인해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저소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생산비의 인상은 식료품비 가격 인상으로 서민 물가 인상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함.
- 정부는 인수위 시절 비료값 대책으로 624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친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전액 유기질비료 지원에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화학비료를 주로 사용하는 쌀 재배 농가에겐 어떤 지원도 없음.
-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보전 정책을 재시행하며 화학비료 지원액을 책정해야 함.
- 정부는 사료값 지원에 1조 5천억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연체농가,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농가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
- 사료원료 수매자금지원, 공장가동 및 물류비지원 등을 통해 사료값 인산 요인을 억제해야 함.
- 국내 조사료에 대한 생산 확대지원 및 자급률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도산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경영회생을 위한 장기상환 무이자자금 특별지원을 해야 함.
○ 교육비
- 정부는 학자금대출 금리의 일부 인하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
- 그러나 등록금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의 3~4배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단지 학자금대출 금리의 일부 인하로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 없음. 등록금 자체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학자금대출 금리를 1~3% 낮추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
- 등록금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등록금 자체의 부담을 해소해야 함.
- 학자금대출금리가 산업대출금리보다 높은 현실은 교육을 등한시하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줌. 학자금대출금리가 최소한 산업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함.
- 이미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차상위계층까지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 학교운영지원비만큼은 계층을 막론하고 전면 폐지되어야 함.
- 정부의 민생대책에서 학원비인상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어 있음. 학원비 인상상한제가 법제화되어 있긴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는 학원이 거의 전무하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학원비상한제 폐기를 공론화하는 실정.
- 신고포상금제, 상습적 초과징수 시 학원 등록 말소 등의 대책을 통해 학원비인상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
○ 보건의료비
- 우선 무상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함.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보건소 외 동네병원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민주당의 반발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예방접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무사예방접종 예산 460억원을 조속히 책정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함.
- 또한 선택진료제(특진제)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를 보험에 적용하여 보건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야 함.
- 정부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철회해야 함. 의료민영화는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여 보건의료비의 급등을 유발할 것임.
○ 주거비
-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함.
-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함. 10년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민생주택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함.
-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포함하여 아파트 건설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함. 또한 사후정산제를 법제화하여 예상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액을 서민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국민주택 기금 대출 금리를 대폭인하해야 함. 현재 국민주택기금대출금리는 사업자 대출금리보다 높아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대출금리를 3% 수준으로 인하하여 1가구 1주택을 지원해야 함.
○ 통신비
- 비록 민생위협 5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통신비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음. 정부 역시 통신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았던 자신의 공약보다 후퇴한 대책. 이번에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을 그대로 집행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다른 모든 계층에게도 통신비 20% 인하를 단행해야 함.
4. 3대 정책 전환을 촉구함
○ 정부가 최근 성장위주 정책에서 물가안정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진정성을 의심해볼만함. 구체적인 정책전환을 분명히 제시해야 함.
○ 대기업기득권층을 위한 감세정책에서 서민중심의 재정지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대기업·기득권층을 위한 감세정책과 민생종합대책은 모순됨.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0조을 훨씬 능가하는 예산이 필요함. 정부의 계획대로 감세정책을 추진한다면 법인세 감면만으로도 2008년 1조 7천억원, 2011년엔 8조 7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됨. 사회양극화로 인해 보건복지예산이 더 강화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의 감소는 곧 보건복지예산의 감축으로 이어져 사회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임.
- 또한 감세정책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성장을 촉발하게 된다는 정부의 구상 역시 한낱 신기루에 불과. 감세정책 자체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2008년 설비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정부의 감세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 전체 법인의 1%에 해당하는 3,000개 대기업이 법인세의 80%를, 0.1%에 해당하는 300여개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60%를 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감세정책은 3,000개의 대기업에게 80%, 300개의 대기업에게 60%의 감세혜택을 주는 것임.
-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기득권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재정지출의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함.
○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6월 11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월 취업자 증가수가 18만명으로 2005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고용창출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취임 일성이 무색해짐.
- 고용이 불안정하면 가계 소득이 줄고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둔화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식에 해당. 따라서 민생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정부는 기업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있고 기업은 경제상황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음. 그러나 2007년 말 거래소에 상장된 538개사의 사내유보율이 675%, 350조에 달하고 있음.
- 특히 거대 재벌인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64% 증가를 보였음. 최대 재벌인 삼성의 유보율이 1,438.7%로 가장 높고, SK와 현대, 롯데 등도 모두 유보율이 1,000%를 넘고 있음. 서민경제 파탄과는 대조적으로 대기업의 주머니엔 사내유보금으로 가득차 있는 것임.
-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고통분담’과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창출 :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줄곧 주장해 왔음. 민생이 파탄지경에 있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이와 같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때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적 기대효과가 비용부담을 능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음. 정부와 기업이 연간 3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고용창출과 안정화는 내수 진작을 가져오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임.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 국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고용창출의 보고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원자재-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여 국내경제를 회생시키는 첩경임.
○ 정부의 기본정책을 백지화해야 함.
- 수도권 규제완화, 총출제 폐지 등 기업규제완화, 공공기업민영화, 고환율 정책 등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일체의 정책을 중단해야 함.
-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가 우려되는 대운하 역시 즉각 폐기되어야 함.
5. 이명박 이름 석자를 빼고 모든 것을 바꿀 것을 천명함.
○ 장기적 경제 침체 상황에서 단기처방에 급급한 대책으론 민생문제 해결할 수 없음.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민생 파탄 그리고 민심 이반을 한때 소나기로 이해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음.
○ 단기처방책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나아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또한 그와 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180도 전환해야 함.
○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이명박 이름 석자를 빼고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함. 그리고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다시 내 놓아야 함.
2008년 6월 1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 [정부의 연이은 민생대책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발표문]
민생대책을 다시 내놓으라!
정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민생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돈 몇푼으로 이반된 쇠고기 민심을 잡으려는 마음이 앞서 급조한 티가 너무난다. 그렇다보니 여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기도 하다. 1년 시한의 단기적 대책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1년 후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유가 3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첫째, 유가환급금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과세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시켜야 하며, 지급방법 역시 ‘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원유정제를 통한 석유류제품 생산원가를 철저하게 공개하고 적정 마진상한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유가자율화 정책을 폐지하고 가격고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3조에 의하면 장관이 석유판매최고가를 고시할 수 있다. 정부고시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유가변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체에너지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체계를 준비해야 하며, 대중교통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육성 및 대중교통공영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정유사의 공기업화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민생을 위협 5적을 해소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고(高)유가를 포함하여 고(高)곡물가, 고(高)교육비, 고(高)보건의료비, 고(高)주거비를 민생위협 5적으로 규정한다.
곡물가에서는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사료값, 비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교육비에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학교운영비 폐지 그리고 학원료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우선 무상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460억원이면 충분한 무상예방접종을 거론조차 않으면서 무슨 민생대책이란 말인가. 또한 선택진료제(특진제)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를 보험에 적용하여 보건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주거비의 경우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하루빨리 수용하여 집값 상승요인을 제어해야 하며, 건설원가를 공개하여 집값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계층 주거비를 직접보조함으로써 집없는 설움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에서 공약했던 대로 다른 계층에게도 통신비 20%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경제정책 3대 전환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기업·기득권층을 위한 감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감세정책과 민생종합대책은 모순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기득권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재정지출의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부와 기업이 고통분담원칙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국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고용창출의 보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원자재-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여 국내경제를 회생시키는 첩경이다.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규제완화, 고환율 정책, 공공부문 민영화 등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일체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대운하 역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명박 이름 석자를 빼고 다 바꾸라!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이명박 이름 석자를 빼고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다시 내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6월 1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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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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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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