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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원 관련 원내대표단회의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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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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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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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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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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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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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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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단회의
▷ 일 시 : 2008년 6월 17일(화) 09:00
▷ 장 소 : 국회정론관
▲원혜영 원내대표
다시한번 국회개원의 열쇠는 한나라당에게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가진 재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의 등원에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등원전략은 6월 3일 의총과 6월 4일 최고위회의에서 원내지도부에 맡겨져 있음을 말씀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원내 등원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방향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하겠다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을 하려다가 미국 측의 만류로 귀국을 연기했고 회담에 임한다고 한다.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정부나 여당쪽의 요구 때문에 그랬다는 보도가 있다. 준비안된 대미 협상이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고, 미국에게 얕잡아 보이게 하는 행태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말도 결국 공수표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이제 더이상 우왕좌왕 해서는 안된다. ‘갈지자’ 걸음도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정부가 추가협상을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미봉책과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결단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추가협상에 실패하면 결국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밖에는 길이 없다. 이미 한나라당은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추가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해 지고 있다. 재협상을 실제 간주할 수 있는 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만이 남아있는 확실한 길일 것이다. 야3당은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만 결단하고 동참하면 될 것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보수 대야합을 통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성난 촛불 민심은 달랠 생각은 없고 오로지 구태 정치공학적 해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보수대야합이라는 정치적 꼼수는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가중시킬뿐 정국 해법에 열쇠가 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박과 자유선진당까지 견인해 보수대야합을 추진하는 것은 90년 3당 야합을 통한 보수 거대 여당인 민자당의 출현을 연상시키고 있다. 민의를 왜곡하는 인위적인 정계개편 시도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쇠고기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라는 정답을 두고 오답만을 고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무뇌아적 사고에 절망감을 느낀다. 지금 쇠고기 정국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오만과 독선의 통치행태를 일삼는 대통령과 그것을 비판하고 바로잡기에 나선 국민과의 싸움이다. 국민의 생활정치 위에 오를 보수 대야합이라는 정치적 술책으로 누르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식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주부터 시국회의의 대책본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은 공교육황폐화대책본부의 활동에 대해 신낙균의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지난 유가대책 발표 이후 후속 대책으로 법률 개정안과 추경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제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야당의 국회등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생문제 급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원도 급하다. 급하면 급할수록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명확히 매듭지어야 한다. 김종훈 본부장도 근본적으로 수출입업자들의 자율결의에 의해 30개월 이상은 수출입되지 않고, 정부가 보증서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당초 협상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우회적으로 미봉책으로 하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성난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협상 내용에서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국민건강권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인데 편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직접 부시 대통령과 강하게 재협상하도록 요구하는 길 밖에 없다.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회 등원이나 개원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외채 규모가 2155억이다. 이것은 외환 보유액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난 1997년 외환 위기때를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고환율로 성장에 집착했던 우를 또다시 범한다면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부처장관들로 구성된 경제팀은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화물연대 파업, 외환보유액에서 보듯이 위기관리 능력을 비상체제로 생각하고 정부가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
일부 언론에 제가 총리후보로 거명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나 총리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 정치구도 속에서 야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이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다. 거국내각이라고 해서 정부가 정치권 합의 속에서 거국내각을 구성해 위기관리에 임하도록 하는 정치권 동의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른당 소속 국회의원을 각료나 총리로 검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낙균 공교육황폐화대책본부장
활동목표는 등원은 못해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생문제를 충실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몸소 활동으로 보이자는 것이다.
공교육황폐화대책본부는 4.15 공교육 자율화조치로 공교육황폐화가 명약관화해 졌다는데 중점을 주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수시로 나오는 교육의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활동목표이다. 의원들은 공교육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이다.
매주 화, 목 의총이 있을때 회의하고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입법화가 주로 해야할 활동이고, 블로그를 개설해 국민과 의원님들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장을 만들 것이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항의성 방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화 조치로 모든 권한이 교육청장에게 위임됐다. 학원교습시간을 연장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 잠시 보류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열반편성, 방과후 학교 문제 등이 있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학교도 방문해 모델 케이스로 활용해 공개도 하려고 한다. 입법활동으로 학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과 건강권에 침해될 수 있어 인권건강권저해금지를 입법화 하려고 한다. 6월 활동계획을 만들어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추진하려고 한다.
▲안민석 부대표
서울시교육감 항의방문 요지가 학원교습시간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쐐기를 박기 위해 방문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학원시간을 두고 국회가 항의방문을 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학생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를 살려 각 시도 교육청이 학원의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밤12시, 심지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지난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밤 11시로 연장하는 것을 조례로 의결했는데 시민단체와 학부모, 학생의 저항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한술 더 떠 서울시의회는 24시간 영업해도 되도 된다는 결정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이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에 또다시 교육감이 강행하지 않을까 우려심에 항의방문을 하려는 것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지난주 통합민주당에 제안했고 야3당이 주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를 통해 재협상을 왜 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 한미 정부가 재협상이 가능한데도 피하고 있어 국회에서라도 입법을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만들어 재협상의 효과와 같은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야3당이 단일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통합민주당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를 한정해 30개월 이상은 금지하고 미만은 SRM, 내장, 위험부분을 포함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하는 쇠고기는 광우병 검사를 마치고, 그 쇠고기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를 한정하도록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30개월 미만에서 수입에서 제외할 부분에 대해 실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30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은 현 위생수입조건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로 되어 있어 재협상하기 전단계인 기준을 기초로 해 30개월을 기준으로 했다.
2008년 6월 1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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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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