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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문(6/4)

야3당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합민주당

2008/06/04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공동기자 회견문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6월 5일 제18대 국회의 개원을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이 경찰의 물대포와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협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준 정부가 이제는 구걸외교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보궐선거용 기만책을 ‘사실상의 재협상’이라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민간업자가 수입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소비자가 사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고 했습니다. 그 말마따나 정부는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이른바 ‘자율규제협정’이라는 것을 맺어 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을 모욕하는 짓입니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에 나선 국민을 물대포와 방패로 짓밟은 정부가 이제는 국민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협상을 선언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의 총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정상적인 국회 개원을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대상이 가축이지 사람이 아니다”는 황당한 논리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를 짓밟고 무시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국회는 정상화될 수 없으며, 그렇게 문을 연 국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재협상을 선언하십시오. 면피용 기만술책은 이미 파탄나고 그 본질이 폭로되어 버렸습니다.

재협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이 자진해서 촛불을 끄는 그 순간까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굳게 연대하여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08. 6. 4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원 혜 영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 선 택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 기 갑

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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