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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회 임시국회 민노당 대표 연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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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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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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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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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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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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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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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국회 임시회 정당대표 연설문
- 오전 10시 본회의장
- 민주노동당 대표 천영세
가장 시급한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쇠고기 재협상을 강제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대표 천영세입니다.
17대 마지막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18대 총선을 끝내고 개원을 준비하는 관례를 깨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쇠고기 협상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쇠고기 공조를 이야기하며 미국과 호흡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겸허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고 이번 국회에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입니다.
어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하십시오. 그리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즉각 선언하십시오.
한미 FTA, 18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은 쇠고기 문제 해결을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무장해제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맞추어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해 주었습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조공외교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자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할 사안이 아닙니다. 상대방인 미국도 철저하게 자국의 실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과의례로 비준해 준다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협상내용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을 강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심각히 우려하는 쇠고기 협상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운하 백지화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대운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조차 총선공약에서 제외시켰으며, 청와대는 국민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후퇴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국민 모르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요 책임자들이 대운하 추진 의지를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대운하는 그야말로 대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70년대 토목공사식 사업으로는 지금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운하 계획의 백지화를 국민들 앞에 선언해야 합니다. 국론 분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서민들에게는 잔인한 달입니다.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올랐습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고 가계부 쓰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서민가계의 주름살은 이미 깊게 패일대로 패여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 이상 급등했습니다. 4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도 경제 안정의 기대로 정부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말하는 경제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서민경제 안정에 있습니다만,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은 다름 아닌 재벌과 대기업들의 경제성장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민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결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업규제 완화로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경제성장도 되고, 민생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는 친 재벌 정책입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서민경제 안정과는 동떨어진 사안입니다.
소수 재벌과 대기업을 살리자고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한 규제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금 상한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
대학등록금 년간 천만원,
서민 가계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계속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피까지 팔아서 다녀야 하는 ‘혈의 탑’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대선, 총선에 이르기까지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심각성을 말하며, 등록금 인하를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로 등록금 상한제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도 여야 거대 정당들이 법안처리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지게 하려면,
물가를 조금이라도 잡고 장바구니 경제를 살리려면,
대학등록금 부담부터 덜어 주어야 합니다.
등록금 상한제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을 떠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살려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머리띠를 둘러맸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레미콘, 주물공장 사장들이 공장 문을 닫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는데, 대기업은 납품가를 전혀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낮추려고 하니 중소기업은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그냥 놔두고 민생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납품원가 하향 금지제도’ ‘원자재 가격과 납품원가 연동제’ ‘원하청 이윤 공유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정책도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서민경제도 살아납니다.
중소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규제 없이 확대되어 가는 대형마트의 폭주로 전통시장은 계속 밀려나고, 중소상인의 장부는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정당 할 것 없이 시장 통을 돌며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중소상인을 살리겠다, 공약했습니다. 4년 전 17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라면, 4년 후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안이 되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이미 발의 했습니다. 전통시장,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17대 국회는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양극화 심화입니다. 그 정점에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마련한 비정규직법은 보호법이 아니라 양산법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17대에서 처리한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해고 및 외주화가 자행되고,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과 의원들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회 차원으로 노사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현황 실사단을 구성합시다.
정확한 실사를 통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의료산업화는 국민의 기초적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기, 가스, 물 등 공적 영역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 공공성 후퇴로 인해 국민들의 기초적 생활비용이 몇 배, 몇 십 배로 오를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도 대단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의료 민영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의료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부자는 호텔같은 귀족병원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서민은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건강을 누릴 권리,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의 의무입니다.
의료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병원을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학교자율화는 교육의 대안이 아닙니다.
지난 날 개천에서 용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양극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이 말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자율화 조치는 교육양극화와 가난의 대물림을 더욱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민 가계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학교자율화는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무한경쟁의 노예로 만듭니다.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교육을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키우고 가꾸는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은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학교 자율화 조치를 철회시키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당한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는 기본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의 하루 숙박료는 역시 비쌌습니다.
쇠고기 시장을 몽땅 내주고 말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식 실용외교가 낳은 결과입니다.
한미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거창한 수사 속에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동참 등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당당한 외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한미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종속 관계임을 누누이 지적해왔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한미관계를 당당하고 호혜평등한 관계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만든 화해와 평화가 다시 반목과 대립으로 되돌려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은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합의의 이행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그늘을 없애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과분한 사랑도 받았고, 애정 어린 질책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 다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부자정부 시대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키우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소금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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