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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국회 임시회 통합민주당 대표연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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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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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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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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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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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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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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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오작교를 놓는 노둣돌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 출범 7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정권 출범 초기에 당연히 화두가 되어야 할 ‘희망’과 ‘기대’는 벌써 ‘절망’과 ‘좌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80%대로 출발했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근 30%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빨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이제 분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계천 광장에서는 자발적인 촛불시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인터넷에서는 규탄 서명운동에 100만 명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현실 인식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일부정치세력이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선 패배로 숨죽이고 있던 좌파 세력들이 쇠고기 문제를 계기로 반미 반정부 투쟁에 돌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경고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합민주당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인수위를 포함하여 지난 4개월여 동안 새 정부의 정책결정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혼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바탕에는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업 CEO식 발상입니다. 경영자가 결정하고 밀어붙이면 다른 사람은 따라오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을 회사 종업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을 가볍게 본 것입니다.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부위까지 다 개방해놓고 ‘안 사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 것은 참으로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는 광우병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괜찮으니 안심하고 먹어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 한반도 대운하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 인사도 그렇습니다. 장관 인사 때를 돌이켜 봅시다. 불법과 탈법으로 국회인사청문회와 국민 여론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명이 난 사람들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중에도 문제 있는 인사를 아직도 감싸고 있습니다. ‘강부자 내각’ ‘강부자 청와대’라는 국민적 질타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공기업 사장은 물론, 국책연구원장들까지 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80년대 국보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주권의식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어도 수입중단조차 할 수 없게 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 이 대통령이 ‘우리가 일본을 용서했다’며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과 실질적 반성요구를 포기한 것은 역사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 중국 유학생들이 서울 한 복판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우리 정부가 방관한 것은 상식적인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낡은 정부’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일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 관치시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 시장을 얘기하면서도 시시콜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 대기업중심의 경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 등 경제의 새싹을 키워가는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 성장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복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 대운하 같은 토목공사로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합니다. IT, BT 등 첨단미래산업의 화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 ‘머리가 번쩍이도록 열심히 하면 된다’는 사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산재발생도 가장 높습니다. 지금은 ‘창조’와 ‘혁신’이 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창조’와 ‘혁신’은 여유와 여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식 CEO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고 대통령에게도 불행합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알아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개방 재협상해야
먼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결코 시장개방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우가 비싸서 사먹을 엄두도 못내는 도시 서민들을 위해서도 시장 개방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준 협상입니다.
2006년 쇠고기 수입대상에 대해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광우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후 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수입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때보다 오히려 악화되었음에도 무제한으로 빗장을 풀고 말았습니다. 금년 들어 미국의 도축장에서 병든 소를 도축해서 대량공급한 일이 폭로를 통해 밝혀지고 미국 농무부의 감사결과 조사한 도축장의 22%에서 불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적발되어도 우리가 검역중단을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잠정조치권한을 발동해 일단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양국 합의 내용은 이런 권리를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조치가 내려진 후에야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일한 국제법적 수단마저 양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검역주권의 포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정치공세입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두당 10-20만원의 보조금이 대책입니까? 피해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중장기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축산업이 향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돈 몇 푼 집어주면 그만 이라는 사고는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는 다른 분야로 전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규모 있는 농가는 더 키우고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싸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 재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작게 잡아도 연간 5천억 이상의 관세수입이 생깁니다. 국민 부담 없이 우리 축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야 3당은 쇠고기 청문회를 관철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졸속적이고 굴욕적 협상을 하게 된 배경과 과정
-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 협상무효화 내지는 재협상 방안
우리 민주당은 잘못된 협상을 바로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협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경우,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도 기본적으로 미국 쇠고기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보는 분야에 대한 보상과 구조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고, 또 미국과의 협상 전략상으로도, 우리만 서둘러 비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비준권을 가진 미국의회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 가면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성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0.7%입니다. 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일자리, 투자는 늘지 않고,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물가만 열심히 뜁니다. 너무 자주 올라서 물건 살 때마다 가격표를 확인해야 할 지경입니다. 아내는 장보기가 두렵고, 남편은 주유소 가기가 겁나고, 아이들은 학원 가기가 무섭습니다.
거시적 경제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때의 747공약,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다들 7% 성장은 어렵다고 하니까 "경제는 심리다. 내가 대통령되면 경제심리가 살아나 7% 성장도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이명박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투자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소비가 살아납니까? 연간 3% 성장도 어렵게 되자 갑자기 추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와 '감세정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큰 정부니 포퓰리즘이니 맹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출범 겨우 석 달 만에 추경편성이라니,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더구나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작년 국가재정법에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편성 못한다고 못을 박아두지 않았습니까.
정부와 한나라당간에도 이 문제로 티격태격하면서 그렇잖아도 불안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를 봅시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자 고통거리가 물가입니다. 최근 물가상승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운용의 잘못도 큽니다. 정부가 성장위주 정책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환율상승(원화약세)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기름 값을 예로 들겠습니다. 금년 들어 기름 값은 원화기준으로는 29% 올랐지만 일본 엔화기준으로는 12%, 유럽 유로화 기준으로는 11% 올랐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을 늘여보자는 취지이지만 경상수지는 나아지지 않고 수입 물가만 폭등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불이 붙은 국내물가에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늘여서라도 성장률을 높여보자는 취지이지만 물가불안을 부추기게 됩니다. 선진국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것은 정부입맛대로 통화정책을 하면 인플레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환율과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97년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는가를 되돌아보면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장에만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물가안정 없는 성장은 껍데기 성장이고, 일자리에도 수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면 마치 재벌기업 총수와 전략기획실 상무를 보는 듯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첫째도 성장, 둘째도 성장, 셋째도 성장을 외치는 성장지상론자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불도저와 같습니다.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강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금리와 환율 문제에 언급해서 한국은행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와도 대립했습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본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우리 외환시장을 투기장으로 비하하고 은행원들을 금융 사기꾼으로 모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정당입니다. 온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왔던 IMF 국난초래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참여정부를 ‘국정파탄세력’으로 줄곧 공격해 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누가 과연 국정을 파탄내고 누가 살려냈습니까.
이런 한나라당이 다시 관치금융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시 외환위기를 불러 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불안합니다.
감세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초점을 맞추어야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은 감세와 규제완화입니다. 80년대 이후 유행한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것입니다.
감세 문제를 봅시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마치 종교 이데올로기처럼 신봉합니다. 우리도 감세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 국회에서 유류세 10% 인하 등을 서둘러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굴 위한 감세인지, 때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급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하해도 투자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법인세 인하는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봅니다. 5%의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 혜택의 80% 이상을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실효세율은 17% 정도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낮출 곳이 있습니다. 최저한 세율 적용대상을 현 1억에서 3억 정도로 대폭 높이고 세율도 현 13%에서 10%대로 내려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야 합니다.
종부세는 보완 정도로 충분합니다. 종부세는 일부 부담이 과도한 것이 사실지만,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종부세 부담도 따라서 낮아질 것입니다. 당장은 납부유예나 은행대출 등 보완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켜서 소득대비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인하도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약 절반이 소득이 작아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세율을 인하해도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면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양극화가 심각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저소득 구간의 폭을 넓히고 이 구간 세율만 인하해 나갈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폐지 또는 인하에 반대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정이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얼마 전 삼성특검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단히 착착한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속증여세 폐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 편법상속, 편법증여, 편법승계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아직 감세를 중시할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정부규모가 작고 조세부담률도 낮습니다. 복지수준도 매우 취약합니다.
섣불리 감세정책을 펼치다간 성장을 촉진하기는커녕 세수만 줄어들어 재정기반이 악화됩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은, 첫째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공정한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둘째로 재정기반을 튼튼히 만들며, 셋째로 선진국경험을 토대로 효율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일자리 중심 복지를 늘여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와 함께 복지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기본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나 총선에서 복지지출을 줄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초노인연금을 배로 늘리겠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차상위까지 확대하겠다, 학자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등등, 장밋빛 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복지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제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마구 확대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지출이 급속히 늘어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노인요양보험 지출도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아직도 GDP 대비 10% 대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새 정부는 성장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우선 복지지출이 소모적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을 통한 복지뿐만 아니라 ‘복지를 통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생산적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시장에 맡겨두면 공급이 부족한 곳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출산, 육아, 교육, 간호, 환경, 노인 등에서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대대적인 감세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의료제도를 개혁하면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투자 민간참여 늘여야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보는 데는 정부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비해 민간의 기부나 봉사활동이 매우 저조합니다. 기부금액도 기업과 개인을 합쳐 GDP 대비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일 선진국처럼 GDP의 2%를 기부한다면 그 금액은 매년 16조에 달할 것입니다. 거기다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지면 독거노인, 보육, 장애인, 빈곤층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일하는 사람 모두가 복지활동을 매개로 함께 어울림으로써 한결 밝고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 최근의 태안반도 봉사활동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약자에 대한 동정심, 사회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민간의 에너지를 살려서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공동모금회’까지 인사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당장 눈앞의 돈과 자리가 탐나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사퇴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점차 성숙되어가는 기부문화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성장을 하면 저절로 복지가 된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강부자라면 십년이든 백년이든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대기업에 기회와 함께 책임도 따르게 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끌어가는 견인차입니다. 세계시장에 나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처럼 책임이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기회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특권이 되고 맙니다.
시장은 공정한 법제도, 사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참가자,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발전합니다. 규제는 미약하되 규율은 엄격하고, 자유는 만끽하되 책임은 무거워야 좋은 시장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의 횡포, 담합, 비자금, 횡령, 엉터리 회계, 주가조작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그 어떤 개선책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업을 돕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균형이 없습니다. 한 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사전적 규제입니다. 폐지하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문어발식 확장과 순환출자라는 우리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총액제한을 풀게 되면 가공자본이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가면서 폐지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금산분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00대 은행을 보아도 개인 대주주가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 전 삼성특검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로 대량의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는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조차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나 대주주의 내부정보이용 등은 더더욱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금산분리 문제도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저절로 좋은 해결책이 나오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왜 이렇게 금산분리 해제에 집착하는지, 그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재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불공정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까지 재벌을 돕는 역할을 먼저 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시조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물론이고, 극단적인 시장론자들도 독과점이나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그러데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회까지도 기업 편을 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유시장경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반도대운하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요새 한반도대운하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2월 대표연설에서 ‘한반도대운하 검증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각계의 대표로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결론을 내자고 했습니다.
만약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 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운하 반대를 위한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학교자율화는 입시경쟁이 가열되지 않도록 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모의 삶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못 먹고 어려워도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 공부시켜 성공하는 거 보는 것이 부모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평범한 국민의 꿈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 끊겠다고 하더니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 몰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킬 정책만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학원비가 크게 뛰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의 주범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몇몇 학원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새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0교시 수업, 우열반편성, 방과 후 학교가 허용됩니다. 입시경쟁을 무한경쟁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를 사교육업체에 맡기면 학교의 학원화가 초래됩니다. 학원들이 방과 후 학교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잘 사는 학교는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하겠지만 못사는 학교는 더 피폐해 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정책으로 영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서투른 유치원생들이 영어유치원에 다니고 키즈 칼리지가 늘어 갑니다. 국사와 국어를 영어로 가르치겠다는 영어몰입교육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등록금 1천만 원 시대입니다. 올해도 10% 가까이 오른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무관심합니다.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학교자율화’가 내세우는 학교 다양화, 질 높은 교육, 학교중심 자치는 좋은 교육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들은 대다수 학생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몇 사람의 인재만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논리만 내세우면 위험합니다.
시장논리만 내세우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할 말은 하고 협상할 것은 하는’ 한미동맹이 되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무드가 새 정부 출범으로 금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말도 점차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파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고 공장증축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상호주의’와 ‘비핵개방 3000’이 과연 실용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전인 97년까지 경직된 상호주의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북한은 거의 본능적으로 도발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속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시작한 햇볕정책은 그런 상황을 돌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응답했고 남북간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햇볕정책은 겉으로는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은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새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는 98년 이전의 실패한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선거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나라를 경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서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4개월 이상 리뷰 했습니다. 계속 추진할 것과, 개선해야 할 것을 발표하면서 부시의 정책이 출발한 것입니다.
독일통일을 이룬 콜 정부는 보수정당이지만 진보정당인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계승해서 통일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둘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와 대화를 하려면 상대와의 약속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은 두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몇 단계 낮은 남북경협사무소도 안되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높은 수준의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은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셋째, ‘비핵개방 3000’은 대선공약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은 아닙니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한․러 간의 자원외교도, 동북아 물류도, 연해주의 농업기지도 가능합니다.
수십조를 들여 한반도에 운하를 만들어 반도에 갇히는 것보다 대륙으로 진출해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철도도 놓고 활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방정책은 DJ의 햇볕정책이 아닙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블루 오션(Blue Ocean)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얼마 전 양 정상 간에 우호적 분위기를 가진 것은 국민들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잃어버린 10년’동안 훼손되었던 한미동맹을 바로잡겠다고 누차 천명함으로써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쉽게 저버리기 힘든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도 그런 상황에서 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한국과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원천적으로 서로 국익이 일치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시정부의 요청대로 미사일 방어계획(MD)에 참여한다면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끌려 다녀서는 안됩니다. 세계 분쟁지역문제로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는 동맹이 아니라 ‘할 말은 하고, 협상할 것은 하는’ 한미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외교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한국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국익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 한 목소리를 내면 미국을 움직이는 힘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희망의 나라를 향한 오작교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는 지난 10년 동안 이 땅의 민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는데 앞장섰습니다. 경제와 복지의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시대도 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대기업위주의 낡은 경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다시 냉전의 암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세력이라는 도덕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중후장대한 한 건의 사업으로 경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회의 다리 오작교를 만들겠습니다.
-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어 고통을 받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오작교
- 온 가족이 매달려도 생계가 어려운 수백만의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는 오작교
-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시장개방과 사료값, 비료값 인상으로 한숨짓는 농민을 위한 오작교
- 대기업의 횡포에 숨도 못 쉬는 중소하청업체가 제 값을 받도록 도와주는 오작교
이런 수많은 오작교를 놓는 노둣돌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옛 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는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창조적 야당이 되겠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국민이 우리를 선택하는 날까지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뛰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6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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