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하고,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2.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모를 파악하고, 협상 무효화 추진해야
한미FTA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3.재벌의 규제완화 법안, 17대 마지막 국회가 처리할 것 아니다
■■ 마지막 국회가 해야 할 3가지 VS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 이번 임시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1. 고등교육법 개정 ; ‘반값 등록금’ 약속 지키려면 ‘등록금 상한제’부터 입법해야
2. 학원법 개정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해야
3. 임대주택법 개정 ;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차등부과하고,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해야
>>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1. 일부 재벌만을 위한 특혜Ⅰ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2. 일부 재벌만을 위한 특혜Ⅱ ; 금산분리 완화
3. 한미FTA비준안 ; '졸속비준'이 아니라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