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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 평가와 정국전망

김호기, 성한용

4.9총선평가와정국전망.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반도전략연구원

2008/04/16

Ⅰ. 4.9 총선 평가와 전망 (김호기)

1. 총선에 대한 평가

(1) 국면사적 평가
1) 민주화 시대의 마감
2) 신보수 시대의 공고화
3) ‘욕망의 정치’와 ‘가치의 정치’의 등장

(2) 사건사적 평가
1) ‘81석’이 주는 함의
2) ‘개혁 공천’의 성과와 한계
3) 선거 전략의 사실상 부재

2. 민주당의 전략과 과제

(1) 중장기적 과제
1) 가치와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민주화 2.0시대’에 걸맞은 정책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
3) 리더십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4)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5) 전국정당으로 나가야 한다

(2) 단기적 과제
1) 당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2) 국정의 ‘경합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3) 새로운 진보에 걸맞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Ⅱ. 4.9 국회의원 선거 평가와 정국전망 (성한용)

1. 선거 결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총평가
2) 지역별 민심의 특징
3) 보수와 개혁진보
4) 선거 결과(자료)

2. 선거 결과는 정치 주체별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1)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2) 박근혜
3) 자유선진당
4) 진보정당

3. 정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1)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
2) 친박근혜 당선자들의 한나라당 복당

4. 18대 국회 초반 무슨 일이 벌어질까?
1) 원구성
2) 한나라당의 대공세

5. 통합민주당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1) 통합민주당 패배의 원인
2) 당권투쟁

6. 통합민주당에 미래가 있을까?
1) 정치 일정
2) 예견되는 정치적 환경
3) 당내 논쟁에 관하여
4) 대통령감은 누구인가

7.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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