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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관련 의원총회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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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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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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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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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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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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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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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최재성대변인 의원총회 결과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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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2월 14일(목) 14:00
▷ 장 소 : 본청 246호
▲ 김효석 원내대표
정부조직개편안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뉴스를 보니 차기정부의 장관내정자 발표를 봤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도 있지 않은 부처의 장관이 내정이 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진행중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은 현재 정부조직법에 의해 장관을 내정해야 법률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있지도 않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표되는가 하면 기획재정부 등 현재 정부조직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부처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이 정부가 오만한 정권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처음 정부조직법을 내놓을 때부터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일주일 만에 처리해달라고 오만한 자세를 질타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한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그것을 망각하고 장관 내정자를 언론에 내놓는 것은 앞으로 차기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손학규대표와 이명박당선인과의 협상도 그렇다.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는 통보하지 않은채 언론에 협상사실을 흘리는가 하면, 야당을 야당답게 대해주는 기본적인 자세가 부족하다. 앞으로 국회 관계에서 이런 점들이 심히 걱정이 된다.
25일 차기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열흘 남았다. 그때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되려면 오늘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이 넘어온지 20일 정도 됐다. 우리는 진지하고 끈기있게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 왔다. 상임위도 열고 당 차원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의 매일 열었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어이없는 개정내용도 다수 발견됐다.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것을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 과학과 기술이 다른 부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의 부처로 기능을 모으게 했다. 정부부처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된 것을 다시 살려 ‘교육’이라는 명칭을 부활시켰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의 정책과 단독 기능을 한군데로 모아 위험한 조직을 내놓았다. 이도 정책기능과 단독기능을 분리해 견제할 수 있도록 수정해 관철했다.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직속으로 바꾸는 국제적 망신을 살만한 일도 저질렀다. 이도 원상복귀시켰다. 국립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통합하는 어이없는 개편안도 냈다. 이도 원상복귀시켰다. 통일부도 존속시켰다. 과거사위가 14개가 있다. 14개 위원회가 모두 과거사위원회라는 이유로 통폐합을 하려고 했던 것도 다시 살려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의석이 부족했다면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밀어붙였다면 대재앙이 왔을 것이다. 애당초 인수위가 일주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정부조직이 어떻게 됐겠는가.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대재앙을 우리가 막지 않았나 생각한다.
총선에서 견제세력을 만들지 못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한 정권 앞에 국정이 어떻게 됐을지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견제 세력을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지 않겠다. 야당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고,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이 믿고 맡길만하다는 신뢰감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민심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왔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부조직개편안은 무엇인가. 오늘이 고비라 결론을 내야할 것 같다. 민심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전략을 논의하는 식으로 의총을 진행하겠다.
2008년 2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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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대변인 의원총회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2월 14일(목) 15:4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하게 됐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다시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했고, 처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과거 야당시절 무책임하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다뤘던 증표가 있다. 교육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 환급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중앙정부 부담으로 바꿨다. 법률통과를 위해 합의가 불가피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다. 시도지사도 대부분 한나라당이고, 지금 정권도 한나라당이 담당을 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는 19일 한나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악용해 관련법의 의결 정족수를 생각하지 못해 부결될 경우 책임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토론이 있었다.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만든 개편안을 일주일 만에 처리하라고 국회에 내던진 행위부터 시작해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당선인과 인수위,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항복을 강요하고 원안 아니면 안된다고 다리를 쭉 뻗고，총선에서 ‘발목잡기’라는 비판 때문에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대해 맹렬한 성토가 있었다.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은 백번 생각해도 양보할 수 없는 존치시켜야 할 부처라고 생각을 모았다.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협상대표단에게 세 부처를 사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청래 의원께서 “숭례문 참화사건에 대해 책임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광위를 중심으로 분명한 책임규명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책임의 당사자로 문화재청장, 전현직 서울시장, 중구청장을 거론했다. “각각 거론된 사람들이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많은 제보가 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숭례문과 관련된 원인제공, 관리소홀, 제도적 결함의 당사자들에 대한 제보가 오고 있다. 정리되는대로 브리핑해 드리겠다.
2008년 2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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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ndp.kr/2th/news/briefing_list.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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