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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ㆍ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함께 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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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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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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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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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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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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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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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입니다.
꼭 10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인수하는 시점은
곧 노무현 정권 5년의 평가 시점입니다.
이들이 남긴 유산 위에서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 국민이 심판한 ‘잃어버린 10년’
노무현 정권 5년은
권위주의의 완화, 깨끗한 정치의 진전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현 정권과 전임 정권은
‘선진국 도약의 10년’이라고 애써 우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번 대선으로 판가름 났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10년’ 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잃었습니까?
첫째, 국가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고
이념적 편향은 극에 달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뀌는 동안,
권력 정점에서부터 사회 각계 구석까지
코드화 되었습니다.
둘째, 원칙은 무너지고 공동체정신은 사라졌습니다.
단결과 화합보다는 분열과 대립이 앞섰습니다.
‘개혁’을 앞세운 편가르기로 갈등만 증폭되었습니다.
헌법은 무시되고 법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셋째, 성장 동력을 잃었습니다.
방전된 배터리처럼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경제 하려는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반기업(反企業) 정서를 부채질하고, 경제원칙을 무시한
반시장(反市場)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장은 정체되었고 일자리는 늘지 않았습니다.
넷째, 경제가 망가지고,
정부와 국민들의 곳간은 비었습니다.
국가부채는 폭증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5년 만에 두 배 반이나 늘어
302조원에 이릅니다.
이런 국가부채 증가율은
OECD 선진국의 11.6배에 이릅니다.
실업과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가계의 소득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세금폭탄 때문입니다.
다섯째, 대외 관계는 악화일로였습니다.
한미동맹은 균열되었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실패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허망한 수사로 그쳤고,
중국·일본·러시아와의 관계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반대한다’고 말만 했을 뿐,
행동은 마치 이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자세ㆍ무원칙의 대북정책은 남남갈등만 부추겼습니다.
■ 이명박 후보 당선은 국민의 승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현 정권의 파행적 질주는
지난 대선을 거치고서야 막이 내렸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이
나라를 살렸고 또 구했습니다.
이명박 후보 당선은 국민 여러분의 승리였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530만이라는
사상 최대의 표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무능정부ㆍ국정파탄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손으로 선거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과 네거티브’는
끈질기고 치열했습니다.
대세가 굳어질수록, 네거티브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은
네거티브 선거를 단호히 거부했고,
오히려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깨끗하게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선거운동과 선거자금 등
모든 면에서 선거법을 잘 지켰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았고 정책으로 승부했습니다.
또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온 국민들과 함께 해냈습니다.
경선 결과에 승복했고,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진짜 100년 정당’ㆍ‘정통정당’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새 시대를 염원하는
국민의지와 시대정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리더십을 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다시 서기 위해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 한반도가 세계사의 중심적 일익을 담당하는 시대
위대한 국민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건군(建軍)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갑자(甲子),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소의 굴절을 겪기도 했지만,
바른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성취와 승리의 역사였고, 긍정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건국과 전쟁을 겪었고,
산업화를 이뤄냈고, 민주화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다음 60년은
‘한반도가 세계사의 중심적 일익을 담당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60년의 첫 출발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건설’ 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공과를 잘 따져서
잘한 것은 새롭게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것입니다.
한 쪽으로 치우친 모든 정책을 바로 잡아
균형을 잡아 나갈 것입니다.
정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실사구시의 실용적 개혁 노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념이나 공론을 배격하고 성과를 중시할 것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하다면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머리를 바로 살피고 계획을 잘 세워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로드맵’과 ‘매뉴얼’만 만들면서
허송세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 정부와 함께 선진국가,
세계일류 국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시대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열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리고 협력하며,
고통을 함께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997년 IMF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의 열정,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서해안 기름유출 현장의 자원봉사 활동 등,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과 협력의 귀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활력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주주인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도 촉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다고,
다음 정부의 출범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윤리에도 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 정부 출범을 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이념과 가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선에서의 국민의 선택과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기고
명예롭게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정부 인수ㆍ인계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 출범을 위해 협조하는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몽니’는 안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노무현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 - 7대 과제
미래를 창조하는 국민여러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발전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선진ㆍ일류 국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7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과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입법조치를 서두를 것입니다.
첫째, 우선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규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3류 정부’라는 비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규제만 없애도 성장률이 1%는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민간과 사회의 자율기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규제방식을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곁가지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규제’를 아예 통째로 정비할 것입니다.
‘규제가 최소한이 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둘째, 나라의 법을 세우겠습니다.
준법이 곧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성장에너지는 불법과 탈법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오히려 법치(法治)는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서법’, ‘떼 법’이 난무합니다.
경찰 폴리스라인은 짓밟혔고,
공권력은 권위를 잃었습니다.
특정 개인의 단식으로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집단이기주의, 님비(NIMBY) 현상 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불법과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공권력의 엄중함을,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셋째, 경제 성장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금융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는 치솟고 물가마저 흔들립니다.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충분하고도 적정한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성장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경제살리기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나설 것입니다.
증권가에는 ‘CEO 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의 CEO가 누구냐에 따라
시장은 기업 가치를 달리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CEO, ‘이명박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긍정적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고,
올해 고용계획을 높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 하려는 의지’가 불붙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세 가지 긍정의 힘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긍정의 힘이 사회 곳곳에,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몫입니다.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민생정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시장중심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대기업은 규제만 풀어주면 스스로 알아서 잘합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국가경제의 근간입니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별로 실정과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확충할 것입니다.
들썩이는 물가도 초기에 잡고,
생활비를 확 줄이겠습니다.
‘국민생활 맞춤 정책’을 통해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700만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의 부채를 탕감이 아닌 장기 대출로 전환하여,
일하면서 빚을 갚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추심 방지를 위한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중앙과 지역, 도시와 농촌, 동서 간
상생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이는 시도의 경계를 뛰어넘는 접근으로,
지방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바다를 활용하는
U자형 국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 경남북의 해안 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하고,
동해안 및 남해안 철도를 연결하겠습니다.
호남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키우겠습니다.
또 충청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이명박표’ 명품 첨단 신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약속,
한나라당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여섯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 있게 하고
상향 평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다양한 고등학교 체제를 도입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과학 영재교육과 국가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특히 IT 기술을 국가 전반에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관련입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일곱째,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외교는 평화?번영?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실리외교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안보 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에너지ㆍ자원외교에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 국력에 맞게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당외교, 국회외교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북 구상인 ‘비핵ㆍ개방ㆍ3000’을 구체화하고,
400억불의 북한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대북 협력과 교류는
남북이 모두 이익이 되는 실용의 방향으로,
또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국회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2월 국회의 과제 - 정치 선진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월 임시국회는 정치 선진화를 준비하는 국회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지원하는 국회입니다.
그리고 4월 총선을 대비하는 국회입니다.
선진화 시대의 실용정부가 출범합니다.
이제 정치와 국회도 선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모적인 정쟁의 ‘여의도식 정치’에서 벗어나
정치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소중한 국정의 파트너입니다.
주어진 권능에 따라 협조하고 견제하는
건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특임장관 제도를 잘 활용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정책중심의 당·정 협의를 강화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또 행정부와 야당 사이의 소통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ㆍ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위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통합의 정치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한국적 똘레랑스’가 필요합니다.
협상하고 타협하는 실용정치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타협을 굴복으로 여기고,
비타협을 소신과 철학으로 자랑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운영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국정운영 선진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법질서 확립을 주장하면서
국회가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단상 점거와 날치기’ 등
부끄러운 모습은 옛날의 유물로 돌려야 합니다.
‘정치는 으레 그런 것이다’는
발상부터가 옳지 않습니다.
선진 국회에는 단상점거가 없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설득의 리더십’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 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7대 국회에서도 ‘욕설’과 ‘몸싸움’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구시대의 모습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법상의 질서 유지 규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참여시키고,
그 중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정당 간 정책 경쟁은 물론이고,
국회와 정부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강화하여
예산 편성 및 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국회 선진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계획을 세워 18대 국회를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슬림화’
즉 규제입법 철폐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행정부의 규제 업무 8,000여건 중
법률에 근거를 둔 규제가 대략 70%에 이릅니다.
‘입법이 곧 규제’라는 지적이 이래서 나옵니다.
이는 규제개혁의 책임이 국회에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입법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안에,
‘규제입법 심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구는 기존 법률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법률의 제ㆍ개정시 규제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와 이 문제를 다룰
특별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온전한 출범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월 임시국회는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의 잘못이나 당리당략 때문에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의 출발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의 조직과 인사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입니다.
이제 5천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일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3부ㆍ 2처ㆍ 17청ㆍ 5위원회 조직 개편안’은
앞날에 미리 대비하고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조직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고
그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꼭 해야 할 일을 위주로 정예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잘 하는 것은 지방으로,
민간과 시장이 잘하는 것은
민간과 시장으로 과감하게 넘겼습니다.
말만 많았고 책임은 없었던 위원회도 대폭 정비됩니다.
‘위원회 공화국’은 옛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국가예산도 10% 정도를 줄일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조직 다음으로 사람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법률이 정한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정부들과는 달리
코드인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보다는 미래,
명분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실용정부입니다.
따라서 선진화 시대에 어울리는
능력 중심의 검증 잣대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조직이 바뀌고 기능이 개편되면,
법률개정 등 입법 소요가 많이 생깁니다.
법령의 개폐 지연 등으로
새 정부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제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전폭적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정당 의원님들께 거듭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시급한 민생 법안의 처리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했지만,
대선 등으로 졸속 처리가 우려되어 미루었던 안건들입니다.
이번 2월 국회는 노무현 정부하의 마지막 국회입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주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할 사안도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 마지막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 100개를 간추렸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정당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4대 중점 처리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비준동의를 서두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한?미 FTA, 노무현대통령께서 잘한 일입니다.
FTA로 피해를 보는 부분의 지원대책은
마련되었습니다만,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챙기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공적이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돕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다른 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둘째, 국민 안전 입법을 즉시 마련하겠습니다.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대형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과 재해ㆍ재난 대책 보완이 시급합니다.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소방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 해상 유류 오염피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서해안 지역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특별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재난대비와 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을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셋째, 4월 총선을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지난 대선은
‘정치공작’과 ‘네거티브 선거’가 심각했습니다.
선진화 정치와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를 근절하고
‘정치공작’의 차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택시 LPG와 장애인차량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한 법률을 3차례나 발의했지만,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3전4기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LPG 부탄가스는
거리에서 풀빵을 굽는 노점상도 씁니다.
바로 서민들의 연료입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는 그 직접적인 효과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선진화 국회’의 모습을 선보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총선 지지가 정권교체의 완성
위대한 국민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은 이명박 정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원내의석이 과반 이상이 되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정혼란과 불필요한 정쟁을
더 이상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대선과 총선은 한 묶음입니다.
지금은 절반의 정권교체만 이루어 진 셈입니다.
제 18대 총선의 승리를 위해 한번 더 밀어 주십시오.
그래야 대선의 지지가 의미가 있게 되고,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완성됩니다.
천하의 많은 인재들이 한나라당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삼고초려(三顧草廬)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능력 있는 후보를 잘 골라 공천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전력이 없는 깨끗한 후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선진화 시대에 맞는
유능한 후보를 공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과거의 한나라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쇄신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원내 안정의석을 얻어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한없이 낮추고 국민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정치가 더 이상 국민 여러분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더욱 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2008년, 무자(戊子)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선진ㆍ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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