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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속에서 거듭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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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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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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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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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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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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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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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속에서 거듭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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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속에서 거듭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연설]
- 창조적인 미래세력으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 입니다.
일주일 후면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귀향과 설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벌써부터 분주해 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설은 설렘과 기다림이 함께 하는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모두가 설렘과 기대감으로 설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비를 내지 못해 사용 중단위기에 있는 12만 가구,
가스비가 무서워 연탄을 쓰고 있지만 연탄값 60원 인상방침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은 16만 가구,
전기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전류제한기 부착을 걱정해야 하는 48만 가구,
또, 설 차례 제수비용 20만원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설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이들은 기다림과 설렘보다 더욱 길어진 연휴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들의 삶이 더 고달파지지 않을까, 사회의 그늘진 곳,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더욱 추운 계절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명박정부의 성장 지상주의가 소수 특권층만의 성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소외된 계층 보호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서 단호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유유출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태안 등 서해안 지역 주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자리하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정부지원금이 설 이전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요 하늘임을 무섭게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고해성사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번 대선패배는 지난 수년간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열망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대선결과를 보며 국민이 주인이요, 하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무섭게 깨달았습니다.
민심은 단호했습니다. 위기는 이미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20년을 이끌어 온 시대정신은 민주화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7년 대선에서 시작해 2000년 낙선운동과 2002년 대선을 거쳐 2004년 총선에 이르기 까지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변곡점은 97년 외환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화의 거센 물결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의 과제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민주화라는 시대정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평화개혁세력’은 낡은 틀에 갇혀 시간을 소모하고, 이러한 민생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대담론은 있었지만 정책은 없었습니다. 가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민주’나 ’평화‘라는 거대 담론으로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구체적인 답을 요구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의 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 거듭나고자 했지만 대통합을 향한 우리의 결단은 너무 늦었고, 반성과 쇄신은 너무도 얕고 안이했습니다.
대통합에 나섰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빨리 결단하지 못하고 더 처절한 반성과 쇄신을 이루어내지 못한 점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동안 ‘우물 안’에 갇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간절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국민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열정 대신 이념의 틀에 갇혀버린 점에 대해,
당을 떠나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사죄를 드리고 반성합니다.
지난 10년도 소중한 역사의 과정으로 받아 들여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등에 업고 탄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프랜드리(business-friendly) 도 좋고 워크 프랜드리(work-friendly)도 좋습니다. 뭐라 표현하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을 해결하는데 맞추어 주십시오.
-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어 고통을 받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 추운 겨울 냉방에서 떨고 있는 4백만의 빈곤층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이 엄동설한에 광화문에서, 명동성당에서, 여의도에서 목이 터져라 차별적 대우를 철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7백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고통 받고 있는 300만의 신용불량자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온 가족이 매달려도 살아가기 어려운 수백만의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수입개방과 가격 하락으로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농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 대기업의 횡포에 숨도 못 쉬는 중소 하청업체에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변화의 물결이 매우 거칠고 세차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과 ‘경쟁’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가지는 역동성을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낳을 수 있는 그늘을 해결할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실용과 효율의 논리가 적자생존의 시장만능주의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새로 대두되는 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지난 10년 동안 추구해온 평화, 복지, 평등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한달 동안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정책과제들을 쏟아 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빈곤과 양극화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 사회의 문제 자체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도 역사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과연 무엇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가를 차분하고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새로운 진보의 길로 나아가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은 이제 ‘새로운 진보’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진보는 ‘최대의 자유, 최상의 평등, 최고의 복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길은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일 수도 있고 미국의 ‘신’민주당 노선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역사학자 E. H. Carr는 “역사는 자유와 평등의 확대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애기입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경제발전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져야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위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가치와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 기조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적 정의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국민들의 균등한 기회의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 원칙과 기조 하에서 우리는 경제성장,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평화체제 구축에서 보수 세력과 창조적으로 경쟁해 나가겠습니다.
‘친 기업’이, ‘친 재벌’이 아닌 ‘친 중소기업’이 되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분야와 관련한 인수위의 행보를 보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은 친 기업을 넘어 노골적인 친 재벌 지향을 드러내고 있고, 또 어떤 정책은 오히려 반시장적인 모습을 띠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인수위가 쏟아내고 있는 경제 분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7% 성장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수위가 6%로 낮춰 잡았지만 이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업의 CEO들은 목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치가 달성 안 되면 밀어붙이려는 유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둘째,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법치주의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기업정부’라고 할 만큼 정부의 모든 활동이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벌써부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규제해제, 지원과 함께 시장질서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해 투명성과 반부패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가 확립이 안 되면 시장경제는 천민자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명박 당선인도 법치를 말하고 있지만 반쪽 법치입니다. ‘법치를 통한 노사관계의 선진화’에서 보듯이 근로자에 대한 법치만을 강조한 채 기업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법치가 제대로 되려면 선진국에서처럼 강자에게 엄격한 법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경제가 제대로 섭니다.
셋째,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MB노믹스의 요체는 시장, 기업, 투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기업 투자를 유도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자리는 151 만개 늘어났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72만개나 줄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탓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고질병인 양극화 해법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도 MB 노믹스에는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필요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親 기업’ 정책이 ‘親 재벌’ 이 아닌 ‘親 중소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금년 한 해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물가오름세가 무섭습니다. 자장면, 과자, 빵, 채소 값, 목욕비, 상하 수도료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장을 보는 주부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농업용 비료가 금년 들어 25% 이상 오르고 있고 특정 업체의 경우 물류비를 감안하면 5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는 원자재가격,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 성격이 강해서 거시적 정책수단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고통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미시적 접근(micro-surgery)이 필요합니다.
-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해 기름값이 10% 정도 인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세수를 이유로 미루어 왔으나 작년 13조 7000억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가격 인하로 반영되도록 유통마진 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 대학 등록금 인상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는「고등교육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을 앞당겨 실시하고 농협의 비료 취급 수수료 3～4%를 환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나 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제를 개인 용달차를 이용한 영세 자영업자 등 20만 명에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원칙은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긴급처방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었으나, 이 안정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 이삿짐센터, 도배공, 실내 인테리어, 소형가구점 등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처방적 요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가 가능하도록 세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향후 주택가격 추이를 보아가면서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조치의 해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거래세도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하여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추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종부세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난 만큼 거래세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대운하」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리라 봅니다. 누구 얘기가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는 서울대 이공계 교수 20인이 반대하는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당선인 측이 밝힌 대운하 구상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설득해 나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00% 民資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대운하」건설은 대형국책사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으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운하는 그저 하나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는 한번 파헤쳐지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당선인측은 앞으로 1년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를 중시한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측근들은 ‘내년 2월 착공’을 염두에 두고 밀어 붙이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부운하건설과 관련한 움직임은 매우 우려할 만합니다. 이미 5개 건설사에 사업성 검토를 요청하고 올 상반기 내 특별법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자자손손 영향이 미칠 사업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1년 설득, 4년 건설로 임기내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은 위험합니다. 그러기에는 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고 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100% 민자로 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반론을 잠재우기 위해 꺼낸 카드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서는 민자사업을 ‘땅 짚고 헤엄치기’로 통합니다.
경부운하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앞 다투어 참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민자사업처럼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란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나오고 있는 주변지역 개발권 등이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설령 참여기업에 당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환경파괴인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수익성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파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절 국책사업들이 섣부르게 추진된 결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투기를 낳았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무용지물이 된 시화호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 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각계의 대표로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그런 다음 결론을 내립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안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를 앞두고 변화의 바람이 가장 거센 분야의 하나가 교육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가치가 폄하됨은 물론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교육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자율과 분권이라는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과 분권은 민주주의 기본 철학이고 실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때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 모든 초중고등 교육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학교관리 업무는 이관이 가능하겠지만 지역간 교육재정의 불평등으로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정책을 주정부에 맡겼던 미국에서도 79년에 연방정부에 교육부를 신설한 것입니다.
- 대학입시를 대교협으로 이관하겠다는 발상은 민간에 맡기면 자율이라는 형식논리에 불과합니다. 규제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와 대학이 내신반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것을 생각하면 온전히 대학에 맡겼을 때 고교교육이 지탱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학벌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은 학벌사회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학교 100개를 포함한 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부유층 학교와 서민층 학교를 구획화 하고, 학교의 서열이 더욱 강고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자사고” 대 “非자사고” 로 양분될 것입니다.
자사고 정원의 일정비율을 가난한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로 뽑겠다고 하지만, 가난한 학생들이 수업료를 면제해 주어도 다니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자사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가 서열화되어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뉘게 되면 1부 리그 진입을 위한 사교육 열풍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파급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교육 대란이 다시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인수위의 교육정책 발표와 함께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유독 사교육관련 주가만 폭등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학교 만족도를 두 배로 늘리겠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며 좋은 구호는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은 구호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풀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보정해 주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대북포용의 기조를 포기해서는 안 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에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대북정책과 남북문제에 대한 당선인의 관심과 철학이 걱정됩니다. 인수위가 선정한 8대 과제에도 남북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조직개편 안에도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에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북정책은 ‘전략적 상호주의’와 ‘비핵개방 3000’ 구상에 입각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주민의 소득을 3000불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와 시대흐름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핵폐기를 모든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폐기까지 적어도 4-5년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정부는 임기 내내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선순환구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북한의 고립화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재검토, 통일부 폐지는 북한이 싸늘한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왔던 대북포용정책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용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으로 햇볕정책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역풍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용정책이 아니었다면 평양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합작사업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남북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에 대한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책 실행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일부 폐지는 분단국으로서 정치적 상징성으로 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나 철회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기조에 따라 통일부의 업무와 기능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외교논리로 푸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통일 사업의 기능별 분산배치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면 그것은 남한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수출단지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남북합작 사업들도 그냥 국제간의 합작사업의 하나일 뿐입니다.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상부와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외교적으로 접근하고자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시 우리 측에서는 외무장관이 참석하게 되는 기현상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셋째, 햇볕정책 대신 자리할 ‘대북 실용주의’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실용’이라는 개념은 경제에서는 유용성을 갖지만, 적어도 대북정책에서는 전략적 기조로 삼기에 위험합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비전과 철학 없이 그때그때 실용으로 메울 수 없는 영역이 대북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금 우리가 처한 한반도 정세의 엄중성을 고려할 때 외교통일 라인에 균형적 시각을 가진 인사를 등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8년은 북핵문제가 불능화를 거쳐 최종의 폐기단계로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고비가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남북관계가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인 발전을 할지, 아니며 과거의 경색국면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중대 국면입니다.
현재 당선인 주변에는 북한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강성인사들도 상당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극단에 위치한 이러한 인사로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남북간의 해빙무드를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도록 정부에 도울 것은 돕고,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는 단호하게 비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조직개편은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신정부 출범에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작업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불과 2주일 만에 통폐합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아무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인수위 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연일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처 수를 줄이는 것만이 작은 정부는 아닙니다. 부처수를 줄이는 데만 너무 급급한 측면이 강합니다.
대통합신당은 다음과 같은 기조아래 정부조직 개편 안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는 기획예산처 폐지에 동의합니다. 국정홍보처 폐지도 새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비대해진 청와대와 총리실을 축소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 그러나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차원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시 기능을 분산시킬 경우 우리가 가졌던 비교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 독립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시의에 맞지 않습니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농업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영농지도를 관장하는 농진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 기타 금융위원회의 관치금융 논란, 국립박물관을 문화재청 산하로 옮기는 문제, 민주화 관련 위원회의 통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를 국회에 던져놓고 단 며칠 만에 손도대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서로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 봅시다. 그렇게 해서「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모든 국민의 축복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 국민여러분의 마음이 풀리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재시절의 탄압가운데에도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아,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경제와 복지를 얻었습니다. 말과 표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국민이 찾은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추구해왔던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 미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새정부는 자칫 우리사회를 물질만능사회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한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권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말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쪽도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갈아 치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대선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등소평은 80년대 초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힘을 기를 때까지 몸을 낮추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대외정책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 까지 우리는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빛을 감추고 어둠속에서 힘을 기르는 지혜를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국민이 우리를 선택하는 날까지 도광양회의 자세로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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