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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 관련 브리핑

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01/17

인수위 간사단회의
-2008.01.17

우선 어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내용 중 외교부와 통일부의 통합에 대해 일각에서 ‘통일부 폐지’라고 규정하며 여야 협상과정에서 협상용 카드로 쓰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여러 부처가 나누어 전문성을 살려 전방위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개편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존속은 협상카드가 결코 아니며 정부 조직 개편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른바 정보라인이나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되기보다는 ‘전방위’적인 협력관계가 되어야 통일의 길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특임 장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인의 뜻입니다.

한편,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수리 문제에 대해 청와대측은 ‘유출된 문건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 사안이 국기문란행위이며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인수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김 원장 자신도 이 문건이 당초 비밀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 사안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그에 앞서 청와대측이 국민여론을 직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각 부처가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을 국회에 제출토록 요구한 데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타당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떠나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의 작업을 발목 잡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 직후 한나라당이 흔쾌히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협조했다는 점에 비추어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끝으로 어제 정부조직개편 발표 내용에 대해 청와대는 ‘대부처주의가 어디서 유래했으며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고 성과가 검증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 내용은 30여개국의 실증적 사례를 검토하고 한나라당과 인수위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국정의 중심에 서 있는 청와대에서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상비평을 한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www.17insu.or.kr/cafebbs/view.html?gid=main&bid=voice&pid=2185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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