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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정착TF팀-새만금TF 관련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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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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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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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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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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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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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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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대변인 오후 브리핑
-2008.01.17
인수위는 오늘 지난 13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1차 보고했던 국정과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속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과제, 또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내에 계획의 발표가 필요한 과제 등으로 내일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간사단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먼저 감사원의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책감사에 편중됐던 감사 운영으로 본연의 책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대규모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낭비 유형을 종합 분석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운영하고 세금, 금융, 공사, 계약 등 고질적인 대민 관련 비리는 권역별로 지역 상주 감찰반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떼법, 정서법을 앞세워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이기주의를 시정하기 위해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폭력,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공무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검찰, 경찰, 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업평화정착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법 질서 바로 세우기 범국민운동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및 에너지 외교와 관련해서는 주요 산유국과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와의 FTA협상도 올해 중 타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까지 기금사용 내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기금 지원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출국 중국인의 2.6%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392만 명으로 출국자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및 발급 기준의 완화, 중국인 단기상용비자 발급 절차의 개선,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영사관 확인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점화 1개월간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상호 무비자제도를 시범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파트분양가 인하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을 경쟁원리를 도입해 택지공급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로는 공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2단계는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의 경쟁을 거쳐서 3단계는 완전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증가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이른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거주 목적 실수요자와 지분투자자가 전매 제한기간 이후에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벼 재배 농가에서 농기계를 직접 구입해 운영하는 데 부담이 큰 현실을 감안해서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 및 지역조직 등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해 중규모 이상 농가라도 농기계를 빌려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내의 새만금TF는 어제 당선인에게 새만금사업 추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내부토지 이용의 기본구상을 변경해서 경제중심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지 72%로 규정된 구상을 농지는 30%로 줄이고 산업·관광·환경 등 기타 용도로 70%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0년까지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대책을 완벽하게 처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왕궁축산단지의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30만 t 급의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배후 해양물류단지의 조성, 이것은 2010㏊의 면적이 됩니다. 또 방조제 주변의 다기능복합부지, 이것은 455㏊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5290㏊의 산업단지, 1240㏊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또 새만금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방수제 공사를 조기 착수해서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보다 상세하게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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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7insu.or.kr/cafebbs/view.html?gid=main&bid=voice&pid=22376&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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