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수위 정부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을 한다면 작고 효율적 정부를 지향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부의 부처기능을 개편하고 슬림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므로 방향은 잘 잡아진 것 같다.
우리는 정부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정책을 펴나가는데 몇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 기조의 정착이다. 둘째,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자. 셋째, 사회 통합을 위한 균등한 기회의 확대이다. 이런 원칙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부가 폐지되는 것은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다. 얼마전 이명박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정부부처는 기능과 효율도 중요하지만 상징성의 의미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헌법에 규정된 통일문제를 다룰 통일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협상용 카드로 막판에 폐지된 것을 살린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 부처를 거래용으로 폐지하고 살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철학에 문제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일부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둘째, 지식경제 국가건설 관점에서 볼 때 미래 핵심 부처들이 폐지가 되는데 과연 폐지했을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리는 검토해 나갈 것이다.
셋째, 균등한 기회확대를 위해 교육이 기회의 원천이라고 본다. 정부부처 개편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명칭, 기능조정에 대해 객관적 검토를 해 나갈 것이다.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국익을 위해, 미래를 위해 창조적으로 여야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인수위와 토론할 수 있다.
이번주 공청회와 다음주 토론회가 잡혀있다. 이를 통해 우리 입장을 차분히 정리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