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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17대대통령직인수위

정부조직_개편_발표문[최종].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17대대통령직인수위

2008/01/16

Ⅰ. 배 경

Ⅱ. 개편의 방향과 특징

Ⅲ. 기능과 분야별 개편방안
1.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책임 명확화
2. 국무총리실 기능 합리화 및 부처 중심체제 확립
3.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
4. 정책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재정기능 일원화
5. 기능중심 편제와 유사기능 광대역화
6. 위원회 조직의 축소 정비

Ⅳ. 개편 후의 정부 모습

Ⅴ. 앞으로의 과제

www.17insu.or.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2072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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