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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통경제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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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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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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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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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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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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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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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7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여일이 지나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2008년 2월 25일 출범하는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부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전망과 확신으로 가득차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요구가 경제살리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대정신은 경제살리기입니다. 시대정신도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도 새로워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에 진정으로 부응하는 대통령이 탄생할 것을 갈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좋은 빵을 만들고, 빵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와 분명히 다른 전망과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의 경제는 시대정신과 배치되며, 선진국표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특권과 부패, 정경유착의 경제입니다. '이명박 경제'는 10년 전 외환위기를 낳은 특권의 경제이고, 거짓의 경제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가식의 경제와 전쟁을 선언합니다. 한나라당 후보의 낡은 경제와 맞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제가 후보수락연설에서 가치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가치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봅니다. 제가 내세운 가족의 행복은 한나라당 후보의 국민성공을 뛰어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시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정동영의 가치는 옳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 곤궁하고 피곤한 삶은 개선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한나라당 후보의 경제관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잘 알겠지만 정동영 후보의 경제가 과연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앞으로 20여일 동안 저는 '이명박 경제'와는 다른 '정동영 경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1. 정동영이 보는 오늘의 경제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꼭 10년 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망국의 벼랑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모두가 대대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여 그토록 어려웠던 고비를 벗어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내오면서 남북 간 평화를 진전시켰고, 정경유착으로부터 오는 부패를 척결하였습니다. 지방 및 국토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00퍼센트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거시경제도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7천 달러 근처까지 추락하였고, 주가지수가 300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외환보유고도 200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목전에 바라보고 있으며, 주가지수는 2천선을 넘나들게 되었고, 외환보유고는 2천 5백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반드시 좋은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웠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이 피폐해진 중산층과 서민도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신장되는 이면에는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실업자가 늘어났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정책에 전문성 및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도 부족했습니다. 수출 증가가 내수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 활황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산업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좋은 일자리가 사라져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계가 막막해진 많은 국민은 준비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해 고용 문제를 개선하려 했지만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단기간에 좋은 일자리를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값싼 일자리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불행해진 국민은 현 정부를 원망하고 불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많은 국민은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마저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를 틈타 지금 대선 정국에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느니 “좌파정권 종식시키겠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로 국민 여러분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정동영은 현 집권층이 인기 없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대로 의사소통하지 못한 점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험한 말보다 절제된 말, 나아가 절제된 말보다 절제된 행동을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인기가 상승한 경우는 한미 FTA 타결과 남북정상회담 직후로, 말할 때가 아니라 일할 때였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집권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오죽이나 컸으면, 과거의 부패세력, 10년 전의 위기를 부른 세력이 도리어 큰소리치며 정치적 반사 이익을 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창과 방패가 모순이라더니 어느덧 우리는 정치부패의 창과 부패덩어리 방패가 싸우는 아이러니마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위기의 수습과정에 후유증이 있었다 해서 “수습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억이 짧기로 위기를 몰고 온 집단이 위기를 극복한 집단을 매도하도록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더 이상 갈등을 원치 않습니다. 수구 대 개혁, 보수 대 진보의 편 가르기와 그 편 가르기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 국정운영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선택은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후손과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길이면 이데올로기적 양분법에 따라 배척했던 정책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 정동영은 경제운용에 있어 제3, 제4의 길을 애써 찾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의 실험과 시행착오는 국민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세계화,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거부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도적으로 대처할 우리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한 정통적, 보편적 경제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정도이며 정통경제에 이르는 길입니다.
정통경제만이 좋은성장 즉 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가족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정동영의 3대 경제비전과 경제운용 3 원칙
국민 여러분,
저 정동영은 다음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경제를 끌어가겠습니다. 첫째,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고 기업가 정신이 꽃피는 “정통 시장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과 균형의 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셋째, 남과 북을 대륙으로 연결하고,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계로 열린 평화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 정동영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운용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 경제운용 3원칙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간 우리 경제를 짓누른 악순환을 몰아내고 선순환의 대폭발(Big Bang)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첫째, 공정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기업이 국적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제대로 경쟁하게 만들고, 기초 생활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각종 경제사범, 불공정행위를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기업의 담합행위는 소비자의 주머니를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중벌로 다스리겠습니다.
조직폭력, 학원폭력 및 불법사채업도 저 정동영이 뿌리를 뽑겠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되, 노든 사든 일방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질서 확립 → 경제활성화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연쇄효과를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빚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림살이를 바짝 추스르되 비현실적인 감세정책은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방만한 재정지출과 감세공약은 상호 모순이며 이러한 모순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 아들딸들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법인세 감면, 듣기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나아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여 군사비 지출을 축소하고, 정부기구를 대폭 통폐합하여 국민 여러분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전성시대를 종식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인재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국민생활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하겠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학교교육을 개선하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복지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단지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혜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것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개선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이 큰 걱정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선진국 표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그리하여 낭비적 예산 감축 → 인적 자본 확충 → 좋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셋째,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겠습니다. 나아가 개인과 기업의 세계화 및 외국기업의 국내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다만 제반 규제를 철폐하는 취지는 공정한 경쟁을 고무하고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이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보장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우리 경제를 관치경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장경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내외 기업과 기업인을 위해 봉사하는 경제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내기업의 투자 확대 및 외국기업의 국내유치 촉진 → 민간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3. 정동영의 새로운 약속
저는 부동산과 일자리, 노후와 사교육비등 4대불안으로부터 벗어나 가족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영어국가책임제등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를 살리면서도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의 근간은 이어가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중산층 실수요자의 주거여건 개선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가 양도소득세로 인해 원천 차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일원화하여 거래세 부담을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지원 및 공급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수급 양면의 균형적 관점에서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공식선거기간동안 경제살리기라는 시대정신에 맞춰, 차별 없는 성장과 가족행복이라는 철학에 맞춰 새로운 시대의 약속과 비전을 하나하나 선보여 나갈 것입니다.
4. 당부의 말씀
국민여러분,
지난 10년은 확실히 변화의 10년이었습니다. 발판의 10년이었고 새로운 영광의 10년을 맞기위한 전환기였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과감히 싸우겠습니다. 제가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의 정신과 성과를 버리거나, 개혁이 모욕당하는 상황을 맞으면 최후의 순간까지 양보없이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변화와 모색의 방법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과거세력이 전면에 나서고 역사의 무대에 복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국민과 상의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국민을 변화의 방관자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또 과거를 회고하고 과거를 정리하는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미래를 행한 개혁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기업의 미래에 관한 변화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0여일 후에 열릴 새로운 시대는 국민이 대의인 시대입니다. 국민이 변화의 주인인 시대입니다. 저는 그 국민 속에서 변화를 추동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결코 끝나지 않는 변화, 고립되지 않는 개혁, 과거세력에게 회귀의 빌미를 주지 않는 탄탄한 변화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007년 11월 2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정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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