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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창조 100대 정책공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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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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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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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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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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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후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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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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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 국민의례
- 기조연설 : 문국현 후보
- 100대 정책브리핑 : 신봉호 정책단장
- 정책공약집 전달식 : 김영래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대표
- 100대 공약 퍼포먼스
- 질의응답 : 문국현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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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 - 문국현 후보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메니페스토 국민운동의 김영래 상임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IMF 10주년이었던 3일 전에 우리 경제와 정치에 책임이 있었던 당시의 그 이회창 후보와 이명박 후보를 기억하면서 IMF 직전의 100만 실업, 또 IMF 원조를 받던 치욕, 그리고 그 이후 여태까지 지속되고 있는 IMF 후유증의 책임있는 분들이, 더더구나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그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0년이 지난 그 날까지도 아직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정치, 그리고 아직도 비자금과 떡값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재벌들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고드리면서 두 분의 사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 가까이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도, 실정을 거듭하고 부동산값 폭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고, 비정규직을 200만이나 양산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기로 몰고, 우리 교육을 위기로 몬 그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동영 후보는 국민 앞에 백의종군하기를, 후보 사퇴하기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부패의 큰 짐을 지고 있고, 국가의 권위를 유린하면서 비자금과 떡값 시비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건희 회장께 이제 부패문화와 함께 은퇴하시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부패의 종식 없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더 이상 제고될 수 없고, 국가경쟁력 제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패는 약자의 적이고, 교육의 적이고, 중소기업의 적, 여성의 적, 지역의 적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자와 1대주주와 기업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하에서 저는 오늘 부패가 청산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정치가 청산된다는 그런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런 바탕 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100대 공약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메니페스토 운동이 이제 정말 필요한 때, ‘우리 창조한국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옳다’라고 봤습니다. 우리 창조한국당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중심의 첫 번째 정책정당입니다. 여태까지의 많은 정당들은 사실상 연고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당들입니다.
이제 그 연고주의,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고주의 정당을 뛰어넘어서 가치중심의, 정책중심의 창조한국당이 대한민국이 재창조될 수 있게 이 자리에 온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은 가치중심으로, 정책중심으로, 또 국민과의 약속으로 실천해나가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박원순 변호사 등께서, 또 김영호 전 산자부장관 등 각계 전문가들께서 이 대한민국 재창조계획에 대한 분야별 심층토론에 응해주시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한민국 재창조계획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사람중심 경영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가 두 배로 올라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추가적인 2% 성장을 더 해서 8% 성장을, 질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500만 일자리 만들고,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이고, 경제사회양극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건설부패를 없앰으로써 그 돈을 보육과 교육, 또 중소기업의 세계화, 산학협력 등에 쓰고, 반의반값아파트를 또 땅을 제외한다면 최소한 반값아파트를 수도권에 백만가구 이상 늘리고, 또 ‘문국현식 아파트’라고 해서 1층은 보육과 어린이학습과 여성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두 자녀 이상을 마음놓고 낳고, 기르고, 세계적인 젊은이로 키워서 전 세계 직장 어디에나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꿈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국방도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동맹관계도 강화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통해서 핵무기 위협을 없애고, 군사대치를 없애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속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이 한국과 북한,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일본을을 잇는 새로운 경제성장엔진,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내년 중에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울러 꿈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꿈을 국민들과 소통하시고, 모으시고, 정리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준비해주신 교수님, 또 전문가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분들 모두에게 박수를 올립니다.
◇ 100대 정책브리핑 - 신봉호 정책단장
# 10대 주요공약 ppt파일 별도 첨부
* 대한민국 재창조위원회 (100대공약 만든 사람들)
․ 운영위원장 ; 김형기 경북대 교수(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 정책위원장 ; 홍종학 경원대 교수(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무총장 ; 장영철 경희대 교수
․ 행정분과 : 유평준 연세대 교수 박흥식 중앙대 교수
․ 정치외교 분과 ; 박사명 강원대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 경제 분과 ;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봉호 서울시립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윤여진 전 이화여대 교수
곽태운 서울시립대 교수
조우현 숭실대 교수
․ 복지노동여성 분과 ; 이가옥 성공회대 교수
․ 국토환경 분과 ; 이상훈 수원대 교수
윤여창 서울대 교수
․ 교육문화 분과 ;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송인섭 숙명여대 교수(한국영재교육학회 회장)
․ 경쟁력 분과 ; 장영철 경희대 교수
․ 과학기술 분과 ;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 이준호 서울대 교수
․ 농업정책 분과 ; 박 경 목원대 교수 신효중 강원대 교수
․ 지역발전위원회
대전충남 ; 이벽규 충남대 교수
충북 ; 박상수 충북대 교수
전북 ; 김영정 전북대 교수 전승수 전북대 교수
부산 ; 김대래 신라대 교수
경남 ; 강재규 인제대 교수 김세연 인제대 교수
대구경북 ; 이철우 경북대 교수
강원 ; 이기원 한림대 교수
․ 기타 ; 윤원배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숙명여대 교수, 전 금감위 부위원장)
김영호 유한대학장(미래창조포럼 대표, 전 산자부장관)
◇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김영래 상임대표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의 상임대표로 있는 김영래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26일날 문국현 후보와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는 메니페스토 협약식을 그 때 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문국현 후보께서는 후보 등록 이전에 메니페스토에 의한 공약집을 우리에게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공약집은 우리한테 제시됐습니다.
이 공약집은 우리 메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가 각 정당의 후보자들과 지난 10월 19일, 10월 26일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께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메니페스토에 대한 국민적 바람, 그리고 또 신뢰를 하는 후보들의 정책운동이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메니페스토에 의한 정책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선거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화두가 되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기대하면서 특히 언론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빈 퍼포먼스
끈을 잡아당기면
“사람 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은 나라가 열립니다” 천막이 펼쳐짐.
◇ 질의응답
질문
정책 발표하신 것 말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와 두 번째 단일화 관련해서 또 여쭤봐야될 것 같습니다. 양측에서 의제 가지고 팽팽하게 다투고, 참여정부 실정, 정 후보의 사퇴에 대해 양보하실 생각이 없는지?
- 직접 참여하신 분만 150분, 여기 계시는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님, 김태동 교수님(부동산), 윤여창 교수님(환경) 등 많은 분들 계신데 다 소개는 못할 것 같구요. 150분의 교수님과 그 외의 많은 전문가들, 기업인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황 하에서 단일화 논의는 국민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데서 그 민심 잃은 이유를 먼저 알아야지, ‘단일화를 그동안 5,6번해서 손학규 후보에서부터 시작해서 합의해 보니까 결과가 어땠느냐’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맞이하면서 지난 5년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서부터 민심얻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질문
정책 관련, 아까 얘기하실 때 대학입시도 폐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 폐지하겠다는 공약까지 잡아놓으셨는지? 최근 특목고 관련 입장, 또 하나는 대북평화실리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참여저부는 대북평화번영정책이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대북평화실리의 측면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의라든가 또 총리급회의, 장성급 회의들이 잘 진행되어 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협력이 진행되어 가는데 그래도 좀 더 실리가 있으려면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이끌어내서 현재 북한의 많은 자원이 중국 쪽으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적자원도 굉장히 큰 국제경쟁력인데 그것도 활용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무한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그런 깨끗한 에너지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우리 자주국방의 기조 위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가 좀더 긴밀해진다면, 지금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 한다면, 북미수교를 내년 중에 이뤄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핵무기, 군사대치 관계를 없애버리고,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 새로운 환태평양 경제협력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말씀이 아마 실리이고 외교, 국방 안보의 가장 큰 초점이라고 볼 수 있구요.
특목고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입시지옥을 더 심화키고, 대학입시를 위한 하나의 전문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입시부정문제까지 많이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 등께서 얘기하는 이런 특목고를 자율화하고 늘려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원래 특목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입시전문기관이 아닌 원래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교육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공교육은 부패청산에서 오는 25조원 이상의 돈들이 투입됨으로써 사교육비를 반 이하로 줄이고, 사교육 쪽에서 활약했던 많은 분들이 공교육과 합쳐지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특히 교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현재 1인당 30명 내지 36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선진국처럼 20명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결국 창조적 이런 교육이 가능해지고 내신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그러면서 기회균등선발제라든가 이런 것이 보강이 되고, 교육행정의 독점이 지금 교육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교사, 학부모, 지역의 손에 넘겨줄 때 결국 우리는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흔히 하버드식이라고 하고 있는 기회균등선발제가 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을 암기식입시 준비교육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세계경쟁력 갖도록 하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에는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특별법과 공동학위제가 함께 있는데, 이 기회균등선발제, 공동학위제, 지역대학발전특별법 이 세 가지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추진기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문 후보님께서는 참여정부 실정을 비판,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했다고 비판.. 보면, 한미FTA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나와있는 것 같다. 신당 정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 있는데 문 후보님이 내놓은 공약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른바 집권여당으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세력을 비판하면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차별화되는지 설명을 부탁. 예를 들어서 북미수교를 내년 중에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희망이지 약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으로 못 박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답변
북미수교는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됩니다. 늦춘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열리는 그 시간이 사실상 내년입니다. 나중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교체된 후에 누구이든 간에 그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7년 전에 북미수교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교체되자마자 9.11 사태가 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겁니다.
내년에 못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5년, 10년 안에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이구요, 특히 동북아의 역학적인 관계를 봤을 때 내년은 북한에서 많은, 올림픽 이후에 북한과 중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마지막 브레이크 포인, 마지막 인계점이 내년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정을 보나, 중국과 북한의 사정을 보나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크게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이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시한을 못 박은 겁니다.
그 때 하늘이 돕지 못해서 이것을 못 한다 그것은 그 다음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대통령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내년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동영 후보와 조계사에서 우연히 토론을 같이 하게 됐는데 제 중소기업 정책을 200% 지지한다고 했어요. 본인의 정책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거든요. 기존 정당들은 사람을 버린,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사람을 2000만명을 고용한다는 그 측면, 그리고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에서 보면 한 85% 되는데, 전체로 보면 55%까지 되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줄여나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 중심이고, 사람중심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다르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신자유주의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것이 ‘농촌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여태까지 기존 여당이나 야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식 경쟁밖에 몰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쟁에 맞춰놓다가 보면 ‘농촌은 버려야 된다, 중소기업 버리듯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농촌은 농업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외, 역사 문화 전통과 휴양과 환경과 교육,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농업에만 의존했던 거거든요. 농업 외 소득을 1가구당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50만 가까이 만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농촌을 보는 측면에서도 기존 저하고 정동영 후보와는 하늘과 땅 차이인거죠. 그리고 원가공개같은 걸 보더라도 정동영 후보를 포함한 노대통령까지도 끝까지 공기업으로 이익을 백배 남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엉뚱한, 그야말로 경제와 사회의 기본도 모르고 국가지도자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범여권이 오늘날 이렇게 55% 지지에서 10% 대로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원가공개 대법원이 하라고 하잖아요. 원가공개 하지 않은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값, 집값이 2500조나 늘려놓고, 우리 서민들이 아파트값 4억, 2억이면 될 것을 8억, 4억 이렇게 두 배 세 배씩 내게 만든거에요.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약자에 대한 조그만 배려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권을 자꾸 연장하겠다고 합니까? 지금도 원가공개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에게도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약자에 대해서 정말 배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850만, 그렇게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결과 지금 전국에서 비정규직이 더 궁지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람이 눈에 들어와 있습니까? 전부 재벌만 들어와 있고, 땅만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이 부패와 비리 속에서도 이런 지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과 약자에 대한 이 국민의 원성, 분노를 이해 못하는 정동영 후보가 그래서 백의종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민심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은 민심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확신이 드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다르죠? 이것을 억지로 정치적으로 야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국현 후보 마무리 발언
여러분 감사드리구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학자, 전문가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는 12월 19일, 부패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는데 이 자료가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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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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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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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주요공약.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