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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07 대선정책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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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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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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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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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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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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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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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I.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상
1. 한국 사회의 현실(2007)
2. 한국 사회의 미래(2008-2012)
3. 한국노총의 선택 - 2007년 '정책연대'에서 2017년에는 '동맹관계'로
II. 한국노총 2007 대선정책연대요구서
한국노총 14대 정책요구
① 비정규직 차별· 저임금해소, 정규직 전환 촉진
1.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 확대적용(대규모계약해지, 동일업무 교체반복사용 등)
2. 비정규직의 편법적 남용규제(대규모계약해지, 동일업무 교체반복사용 등)
3. 편법 도급·용역 전환 및 위장도급 규제입법 마련
4.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세제 지원
5.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500인 이상) 고용보험료 할증
6. 비정규직 차별시정 청구 주체노동조합으로 확대
7. 가내노동자 보호법 제정
8.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로 확보
9. 최저임금미만 소득세 신고사업장 노동부 통보의무 부과
②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및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확보
1.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2. 기업변동시 고용승계 보장
3. 필수공익사업의 축소 및 대체근로 금지
4.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의 제한
5. 노동법원 제도 도입을 통한 구제절차의 일원화
6. 악의적 노동조합 활동 방해행위 형사처벌 엄단
7. 노동위원회 긴급이행명령권 제도 실효성 제고
③노사발전재단 강화, 노사자율 파트너십 촉진 및 전임자 임금 보장
1. 노사발전재단 활성화, 노사주도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2. 조사자대표 이사회 참여보장,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3. 산별교섭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정비
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5. 복수노조 자율교섭권 보장, 전임자 임금 자율지급 보장
6.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증액, 민간 국제협력사업에 자금의 10% 배정
④ 기초·국민공적연금 일원화, 국민연금 정상화
1.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 가입자평균소득 20% 기초연금 지급
2. 기초연금(조세방식) + 소득비례연금 체제로 국민연금 일원화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퇴직전 소득 60% 보장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적 상설화와 가입자 대표권한 확대
5. 노사공동 퇴직연금운영관리기구 설치 의무화
⑤1가구 1주택 대출금리 대폭인하, 전월세 고통 일소
1. 1가구 1주택 담보대출금리 대폭 인하, 저축이자율연동제 실시
2. 저소득층 담보대출금리 3%로 인하, 원리금 소득공제
3.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비 보조 확대
4.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강화, 재산세 인상 개편
⑥노동자건강권 확보, 재해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1.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건강권 보장
2. 산업재해보상 전 노동자로의 확대
⑦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본인부담 축소
1. 조세지원 의료급여 대상자 8%로 확대
2. 의료시장화 정책 폐기, 국공립 병원비율 30%로 확충
⑧의무교육 확대, 사교육비 통제, 대학등록금 경감
1.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
2.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초중학교 교재비·교육비 국가부담화
3. 초·중학교 무료급식 단계적 실시, 직영급식 의무화 및 우리농산물 사용 원칙
4. 공교육 재정 확대와 사교육비 경감
5. 학원비 상한제 및 학원 수업시간 10시 제한
6. 대학 등록금· 생활비 장기저리용자 및 취업후 장기상환제
7.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교 운영의 민주화
⑨청년실업 해소, 연령차별 금지, 65세 정년보장
1. 기업규모별 1~3% 청년노동자 위무고용제 도입, 미달시 고용보험료 할증
2. 연령차별금지 및 65세 정년보장법 제정
⑩노사주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보험 개혁
1. 노사정+시민사회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체제 구축
2. 고용보험 적용대상 영세자영업자로 확대
3. 고용보험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노사정 동수 구성
4. 실업급여 상한선 인상, 수급기간 연장
⑪선진국형 평생학습체제, 실노동시간 연 2000시간이내 단축
1. 인적자우너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2. 월2회 유급 교육휴가제 도입
3. 연간실노동시간 2000시간 이내 단축
⑫출산·양육비사회화, 만5세이하 무상보육, 조세강화
1. 여성의 고용안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고용, 교육·배치 및 승지 할당제 실시
3. 산전후휴가 14주 이상 확대, 육아휴직급여 50% 상향 조정
4.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 보육료 상한제 폐지 반대
5. 만 3~5세 무상보육 실시, 방과후 학교 사회적 일자리 창출
6. 출산비용 전액 국고부담
7. 근로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8. 특수고용 노동자 연말정산 특별공제 도입
9.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폐지
10. 고소득 자영자·전문직 소득파악 공평과세
11.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대주주 지분기준 강화)
12.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및 분리과세 세율 인하
13. 소형자동차 특소세 면제 및 자동차세 인하
14. 출산·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15.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철폐
⑬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약탈적 투기자본 규제
1.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및 불공정거래 혁파
2. 외투자본 철수이 관한 절차제도 개선
3.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외자유치관련법 개정
4.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상 협정을 위한 통상절차법 제정
⑭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무원 노동권 확대
1. IMF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및 대책 수립
2. 국정조직의 대대적인 통폐합 및 투명성 제고
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4. 공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및 노정 직접교섭
5. 공기업 지배구조의 미눚적 개선
6. 공기업 이사회 제도 개선, 공공참여 이사회 도입
7.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의 공공성 제고
8.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대책 수립
9.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실질절 노정교섭 보장
10.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11. 공무원연금제도 합리적 개정
12.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예산제도 폐지
한국노총 2007 대선 조직현안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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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ochong.org/plazafile/File/2007/10/24/2007대선정책자료집102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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