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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시민민주주의론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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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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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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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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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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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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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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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인사말
■ 국가와 시장의 관계
누가 시장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달라진다
모순된 주장의 대립, 신자유주의인가 분배주의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
시장과 시민사회, 시장기득권자와 시장약자와의 요구 충돌
대립과 갈등의 본질 분석하고 국가의 개입 정도 결정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권력 이동 따라 역사 변천…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진보주의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 이뤄
■ 새로운 조류-신자유주의 vs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등장 :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 사상
시장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
시장주의와 복지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시도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 국가가 혁신 주도
인재를 키우는 나라,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
문제는 돈, 감세와 작은 정부로는 안된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장 개방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불공정한 경쟁구조 개선이 관건… 공정거래위 강화해야
안정된 시장 중요… 98년 시장 출렁일 때 기업 초토화
공정하고 안정된 시장 관리 위해 국가의 개입, 규제 필요
■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통합성 높은 균형사회 만들어야 갈등 막을 수 있어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경제도 업그레이드 된다
한국 보수주의가 기회 보장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민주주의 안에 진보주의 사상 내제…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 있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
■ 사람 사는 세상
보수주의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멀리 보는, 책임을 다 하는,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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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전문>
■ 인사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씩이나 귀찮게 일어나셔서 박수를 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업경영을 잘하셔서 성과가 좋은 바람에 참여정부가 은근히 편승해 가지고 생색을 좀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세 번째는 제게 강연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제 생각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기회가 보통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매일 말하고 매일 보도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보다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들에게 잘 전달돼 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가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생각들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 안 되는 수준이 아니고, 거꾸로 전달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했더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전달하는 대로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 모두의 불평입니다.
대통령의 생각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돼
얼마 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10년 수상직을 끝내고 첫 번째 강연을 로이터 언론연구소에 가서 했는데, 그때 언론 때문에 힘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괴로운 사람이 또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웃음)
요즘 제가 < 이제 당신 차례요, 미스터 브라운 > 이런 책이 번역돼 나와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영국의 신노동당 노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하는 앤소니 기든스라는 학자가 토니 블레어 시대를 끝내고 고든 브라운 시대를 열면서 노동당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언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역시 언론에게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기를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더욱이 복잡한 논리는 더욱더 가망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며,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고민이 조금 적혀있습니다. 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읽어봤더니 역시 아직 답이 없더군요.
제 나름대로의 답은 앞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언론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정도이고,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인데 이것 우리 벤처기업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웃음) 이것도 어떤 첨단 기술을 통해서, 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국가와 시장의 관계
누가 시장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달라진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자 청하다시피해서 초청을 받은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역할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변천도 있었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세상을 주도한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입니다.
이런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특권·반칙·독점·우월적 지위,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성공하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득권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생존경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고 양육강식의 세상이다, 그러므로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시민들은, 소비자는 따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에 시장을 주도한다면 우리 사회가 역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생각,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혁신하고 그래서 창의적 기술로써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시장만이 아니라 내일의 시장, 오늘의 사회만이 아니라 내일의 사회에서도 계속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하면 그 사회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후보시절에 어느 강연의 자리에 가서 ‘신주류’라는 개념을 말한 일이 있습니다. 말이 쉽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는 어휘라서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우리사회에 신주류가 나타나야 된다, 등장해야 된다, 그 신주류는 시장의 신주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류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세상도 뭐 그런대로 괜찮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사회의 신주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순된 주장의 대립, 신자유주의인가 분배주의인가
그러나 주제는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에서부터 일단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시절부터 보수진영으로부터 ‘너 시장주의자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너 분배주의자지?’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라고 답하고 싶었지만, 또 분배와 소비, 생산의 선순환 관계를 말하고 싶었지만 어렵고 별로 전달해줄 사람도 없고 어물어물 넘어갔습니다. 어떻든 요즘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부는 시장에서 손 떼라, 시장에 맡겨라’ 이런 주장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진보진영이라는 곳으로부터는 ‘너 신자유주의자지?’ ‘비정규직 그것 법으로 금지해라’, 말하자면 ‘안 하니까 너 부자들 편이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좌파신자유주의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웃음) 그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꼰다고 한 얘기입니다. 질문을 자꾸 하니까, 한쪽은 좌파라고 하고, 한쪽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니까 ‘나는 좌파신자유주의자요’ 비꼰다고 말을 했더니 야 이거 무슨 큰 건가 싶어서 또 심각한 어조로 열심히 말하고 쓰는 사람들이 또 있습디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저를 비판하면서 인용도 하고 그래서 ‘아, 말조심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말조심하겠습니다.(일동 웃음)
경제, 정의, 실천, 재벌규제,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지요. 모두가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가는 시장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잡한 소리 말고 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일동 웃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여러분의 요구는 그것이지요? (일동 “네” ) (일동 박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
근데 보통 기업 안 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이 기업을 해도 자기는 사람살기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 국회의원 초임시절부터 초선시절부터 서명을 할 때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서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조금은 깊은 뜻이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사는 세상, 사람살기 좋은 세상이 사람사는 세상이죠.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하고, 사람사는 세상하고 이 얘기는 서로 다른 얘기인가 같은 얘기인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만날 수 없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자면 또 어떻든 의견의 일치를 보자면 어디선가 이것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여러분 저도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뭘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서로 모순된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소위 시장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요구는 작은 정부 하라, 정부는 손 떼고 시장에 맡겨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규제를 줄여라,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라, 시장을 개방하라, 작은 정부를 하라, 세금도 줄여라, 복지부담도 줄여라,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을 보호하라, 노동을 보호하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라, 환경을 보호하라, 안전, 질서, 이것을 위해서 시장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하고 부담을 지우고 그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합니다.
시장과 시민사회, 시장기득권자와 시장약자와의 요구가 충돌
실제로 TV를 보면 규제를 줄여라 이렇게 하지만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어디서 도둑이 들면 국가가 뭐 했냐, 가만 보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환경이 파괴되고 난개발이 되면 뭐 했냐, 뭐하면 규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나도 뭐 했냐 그것 규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주장이 충돌합니다. 시장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서는 서로 요구가 모순되지 않는가? 그 시장의 강자들, 그 사람들은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가만 놔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점·우월적 지위·지배력·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기득권자들은 간섭하지 마라, 이것이 주된 요구입니다. 시장에서 약한 사람들은 독점을 규제해 달라, 공정거래, 공정경쟁의 질서를 보호해 달라, 시장의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좀 더 해 달라, 예를 들면 진입장벽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 안에서도 서로 요구가 부닥치는 것입니다. 같은 중소기업 안에서도 요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그것은 같은 중소기업 사이에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안 가진 사람들이 충돌해서 한참 싸웠습니다. 지금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됐죠? 예. 그것 노무현 정부니까 없앴지. (웃음) 다른 사람 못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충돌합니다.
* 단체수의계약 : 레미콘, 배전반 등 128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먼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물량을 조합원사에게 배정하던
제도로서, 수혜기업의 한정, 경쟁제한, 신기술업체 발전저해, 부조리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07.1.1일부로 폐지됨
대립과 갈등의 본질 분석하고 국가의 개입 정도 결정
그러나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은 조화롭게 조정되고 통합이 돼야 합니다. 어느 정도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국가가 잘되기 위한 요체입니다. 기업이 잘되기 위한 요체입니다. 해결 못하고 옥신각신 밀고 땅기고 하다보면 경영은 못하고 싸움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립과 갈등의 본질을 깊이 분석하고 매우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요체입니다. A당, B당,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옥신각신 싸우는데 이 싸우는 요체는 바로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시민사회도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면 정치에 개입해야 됩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대안을 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어떻든 정치적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역사,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에는 역사가 있고 역사의 뿌리에는 사상적 갈등이 있고 사상적 갈등의 뿌리에는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역사는 변천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이런 것을 배웠지요.
권력 이동 따라 역사 변천…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경찰국가는 중상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그를 위해서 국가를 강화해야 된다 해서 국가지상주의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사회는 봉건시대로부터 국가주의시대, 절대 국가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때 이 사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전히 권력은 귀족에게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계급이 행정 관료들입니다. 관료들이 권력을 가지고 독점상인이 이들을 지원해서 결탁해서 만든 체제,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절대주의 국가, 이것이 경찰국가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특허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국가의 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세금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식민지 침략전쟁을 통해서 시장을 넓혀주고 그 원자재의 공급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주체는 특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것이어서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신흥 상공인 계급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린 뭐냐, 그 질서에 신흥 상공인 계급이 저항해서 일으킨 것이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고, 따라서 경찰국가는 그때 시민혁명으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시민혁명으로 경찰국가 붕괴, 그리고 야경국가의 성립
그 뒤에 성립한 것이 야경국가지요. 야경국가는 초기의 자본주의, 소위 자유방임주의, 과학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결합에 의해서 그 사상이 결합된 체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이지요. 신흥상공인 계급이 주도하는 시장 우위의 국가입니다. 이름은 시민 민주주의지만, 제한 선거에 의한 제한적 시민 민주주의, 재산과 교양을 가진 사람만이 투표권을 행사했거든요.
따라서 이 체제는 보기에 따라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시민 없는 시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시민민주주의라고…. 이 체제 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얘기했지만 노동조합에 대해서 극심한 탄압이 있었고, 독점 자본이 등장하고 시장의 약자가 못 살 형편까지 몰리고, 소비자인 시민들도 손해를 보고… 마침내 이들의 이익에 의해서 제국주의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산 계급이 등장하고 정치 세력화하면서 한쪽은 혁명과 사회주의, 독재, 계획경제의 국가로 넘어가버리고 한쪽은 보통선거를 통해서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넘어갔지요. 사회민주주의 쪽에는 시장이 남았고, 사회주의 쪽에는 시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의 얘기는 소위 사회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쪽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어쨌든 복지국가입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진보주의
이 복지국가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지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복지국가 뭐 이런 국가들이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미국의 진보주의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시기에 진보적 개혁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공정한 경쟁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900년경에 테오도어 루즈벨트 시기에 이미 독점에 대한 규제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본격적인 공정경쟁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시대에 와서 소위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노동과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공기업을 경영하고, 나아가서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사상의 기초는 사회정의 또는 사회연대의 사상입니다. 대체로 이 연대라는 것은 약자와 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자의 연대로써 정권을 잡자는 뜻인지, 또는 부자와 약자가 같이 연대해서 같이 살아보자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솔리대리티(solidarity) 이렇게 주장,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 이뤄
어떻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나아가서는 국유화 정책, 그리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는 시장에서 손 떼라가 아니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라, 이것이 근대 복지국가 사상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우리는 흔히 대중민주주의 뭐 이런 용어로도 표현하는데, 정책관점에서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러면 새롭게 등장한 무산계급 내지 중산계급들이 진짜 권력을 잡았는가, 우월적 권력을 확보하고 행사했는가? 여전히 시장권력은 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복지국가 같은 나라에서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라에도 기업의 세력, 말하자면 시장권력은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우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시장우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때로 어느 쪽으로 우위가 이동하든 간에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사회정의, 약자보호, 연대 이런 시민권력의 논리가 매우 강화돼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간에 복지제도를 막 만들었습니다. 만드니까 소위 복지병이라는 것이 생겼지요. 한쪽에서는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스페인으로 이태리로 휴가 가는 사람이 생겼다, 영국의 얘기지요. 이건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지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먹고 살 때는 대강 견딜만 했는데 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면서 경쟁도 세계로 확대되니까 이제는 그런 체제 가지고는 경쟁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 새로운 조류 - 신자유주의 vs 사회투자국가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입니다. 그것이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이것으로 오늘날에는 대체로 신자유주의 측 주장이 한쪽에서 좀 힘을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복지국가는 아니지만 좀 새로운 복지국가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뭐 이런 이론이 등장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론은 요즘 혈통의 순수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국민들한테 별로 지지를 못 받아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조류와 논쟁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 사상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계화 시대의 전통적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하라, 규제 철폐하라, 노동 유연화 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 공기업을 민영화하라, 그리고 시장을 세계로 개방하라, 보기에 따라선 신자유방임주의 같이 더 느끼기도 합니다. 그건 지난날 야경국가의 자유방임주의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 시장 내부 규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뜻에서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교적 중립을 취한다 하는 점에서 조금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과거의 야경국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주의의 신자유주의 노선이 채택된 나라는 시장우위의 국가입니다. 국가권력이 행사되는데 그 국가권력은 시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대행하는 권력의 행사가 됐습니다.
시장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오늘날 보수주의 정치 노선은 여전히 이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의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노동의 품질 저하로 인해 미래 경쟁력의 저하 문제가 지금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애정이 없음으로 해서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개인 개인은 유능하나 팀으로서 또 기업전체로서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시장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가, 시장은 정의로운가, 시장이 지속 가능한 시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과연 보장할 것인가, 말하자면 보수주의에 미래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
한편으로는 소위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론*, 이것은 역시 신자유주의의 극복을 위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 정보화시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교육받은 국민, 역량 있는 국민, 그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국민, 희망을 가지고 의욕에 넘치는 국민, 이것이 밑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교육복지의 기회가,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따라 붙겠지요.
*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는 영국 ‘신노동당’ 노선의 경제·사회정책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1998)>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나,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는 80년대부터 ‘사회투자’의 개념이 적용되어 왔음
이것이 경쟁력의 밑천이기 때문에 교육복지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입니다. 1년 뒤를 본다면 교육투자를 안하지만, 5년 뒤를 본다면 교육훈련을 하고, 직업훈련을 합니다. 10년 뒤를 본다면 교육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뒷날 본전이 나온다, 그 이상 나온다…. 선제적 투자지요.
보기에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미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성적으로 또는 지능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그때 그 이후의 사회에 주는 부담의 크기를 생각해보십시오. 뒤에 해결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어릴 때 교육으로 해결하자 하면 ‘예방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의 경쟁력이 아니고 5년, 10년, 30년, 50년의 경쟁력을 생각해 보면 교육투자, 그리고 건강한 사회 아니냐. 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미래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주의와 복지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시도
특징은 역시 시장주의와 복지주의를 융합해 보자, 전통적 진보에서는 시장주의와 복지주의가 서로서로 대결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한 번 융합을 해 보자, 이런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보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세계 경제에 대응해 가는 전략으로서 이런 새로운 사회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특징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융합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진보주의의 융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친화적인 진보주의’, 또는 보수적인 시장주의에 비하면 ‘진보적인 시장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험을 했고 어느 정도 실험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의 영국은 ‘교육, 교육, 교육’ 이런 구호를 내걸고 했는데 실제로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 거의 아주 상위권 수준, EU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성장도 발생했고 3% 이상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토니 블레어 정권 동안에 복지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일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영국 보수당도 이 정책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야당 지도자가 혁신형 중소기업정책 이런 것을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빌리는 것이지요. 보수당이 빌리고 있고, 클린턴의 진보정책이 이 궤를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니 블레어보다 한 발 앞서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든 클린턴 후반기부터 경제가 호황을 이루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통적 진보주의는 퇴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논쟁의 중심은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또는 사회투자국가’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우리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실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와 오늘의 논쟁을 놓고 지금 우리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어쨌든 그 전제로서 역사와 현실의 결론은 요컨대 ‘근대 국가는 구경꾼은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립적인 관리자도 아니었다.’… 앞으로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력의 이동에 따라, 권력집단의 요구에 따라 개입을 했고, 개입의 방향과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졌다….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 국가가 혁신 주도
지금 여러분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원하시겠지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하면 다 의견이 일치될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기득권을 가진 시장의 강자도 있고, 창의와 혁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고, 또 빽줄로 강철 파이프라인 달아 놓고 골프나 치고 다니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합시다.
저는 어떻든 국가는 혁신을 지원하는 나라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의 핵심은 역시 혁신입니다. 혁신에는 과학기술 혁신, 경영의 혁신이 있겠지요. 원칙적으로 혁신은 기업의 몫입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교육훈련 그리고 인재의 육성, 이것은 기업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뒤를 밀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정부도 옛날 정부 있고 새 정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선으로 딱 싹둑 자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정부 있고 새 정부 있는데, 정부가 혁신해야 혁신하는 사회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 혁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혁신전략, 혁신국가전략을 세워서 국가가 혁신을 주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과학기술입국정책, 신성장동력 개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생태계 조성 등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벤처기업은 어쨌든 뭐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겠지요. 어쨌든 간에 잘됐으니까요.
* 과학기술중심국가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핵심 국정 아젠다로 설정, 과학
기기술부총리제 도입과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R&D투자확대, 창의적
인력양성, 우주 및 핵융합 등 거대과학투자, 과학문화 활성화 및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정책 등을 추진
* 신성장동력 : 출범초기('03.8)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전지, 디스
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디지탈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류션, 바이오장기/신약 등 10대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정부/민간투자를 촉진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생태계 조성) : 창의성, 역동성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대 국가발전전략의 중심이라는 판단 하에 혁신형
중소기업육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기존의 보호육성의
관점에서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유형별, 성장단계별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해 옴
인재를 키우는 나라,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보수주의에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첨단의 인재도 있고 보편적으로 수준이 높은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첨단 기업이라도 첨단 인재만 가지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교육도 필요하고, 보편적인 교육수준의 향상도 필요하고, 또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창의력교육, 시민교육, 인성교육, 이것을 해 줘야 합니다. 외우기 교육 말고.
참여정부 들어오고 나서 매년 각 부처에서 5% 내지 6%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기존 사업을 버리고 새 사업을 선택하라…. 아무래도 버리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새 사업은 효율성이 높은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을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남의 돈을 덜컹 뺏어올 일이 없고… 그래서 증가율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지요. 어떤 예산은 증가를 통제하고, 어떤 예산은 증가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비용 좀 더 뽑아내고 또 복지비용도 좀 더 뽑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인재를 키우자, 아이를 키우자,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돈 조금 더 냅시다.’ 교육예산으로 GDP 1%만 더 내 주면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화끈하게 해결돼 버립니다. 아마 한 10년간 그렇게 가버리면, 미국에 적어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유학은 갈지 모르지만 뭐 초중등학생 유학 가는 것은 다 끝나고, 사교육비 문제도 다 해결되고, 공교육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 세계 일류 이류 할 수 있는 대학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 작은 정부로는 안된다
돈입니다. 어떻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돈을 쓸 줄 아는 나라입니다. 교육을 지원하는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돈을 쓸 줄 아는 나라’, ‘돈 좀 거두겠다고 하는 나라’라야 합니다. 하물며 ‘세금 깎겠다’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전체 교육복지 이쪽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선진국에 현저하게 못 미치기 때문에,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라야 됩니다. 고용을 알선하고 직업훈련, 평생교육,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전업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용보험과 적극적 시장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은 실업급여 등 소극적 생계
보장에서 벗어나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보조 및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접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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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하기 좋은 나라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나라라야 됩니다. 시장을 넓히는 것은 기업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경쟁력이 높으면 시장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을 개방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줘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장 개방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반대하죠. 보수진영에서는 찬성하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잘한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FTA 그거 딱 한 가지다’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했다 하니까 기분이 좋습디다. 보기 따라 욕이지요. (일동 웃음) 욕인데, 욕이라도 매 욕만 듣다가, 한 가지라도 칭찬해 주니까 그때 한 한달 동안이라도 한나라당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일동 웃음, 박수) 여러분들께서도 찬반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다 소멸했습니다. 교류한 문명은 죽은 놈도 있고 산 놈도 있지만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다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는 통상하는 국가가 주도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으로 민간기업 해외투자 지원, 공기업 해외투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제를 전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미국의 압력이라 하는데, 이제 우리 수준이 그 수준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다 압력이고 EU가 요구하면 압력 아니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압력이라는 용어가 신사대주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개방과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뭐니 뭐니 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요. 자유로운 시장, 그런데 누구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인가?
첫째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장, 말하자면 ‘관치경제 그만 하고 시장경제 하자’ 이 말입니다. 이제 넘어왔지요? 국민의 정부 시절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관치금융이 끝나는 시점에서 관치 경제는 끝나는 것이지요. 대개 그래도 남아있는 규제 중에 관료적 규제, 관료의 우월주의와 편의주의, 또는 그런 관료적 규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폐지하고, 더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거시경제를 정치중립적으로 관리해 주고 중앙은행을 독립시켜라, 이런 것이죠. 이것도 광의로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 안에서 독점적, 우월적, 특권적 기득권을 가진 시장의 강자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시장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강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왜 시장을 존중해 주지 않느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시장, 공정한 시장이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불공정한 경쟁구조 개선이 관건… 공정거래위 강화해야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시장 얘기는 대강 그만 하고,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정한 시장,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 이런 것이지요. 독점을 금지하고, 불공정 경쟁, 불공정 거래 그 다음에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이 드니까, 통째로 독점하면 반드시 나쁜 짓 하니까, 독점 막아버려라 해서 독점 금지, 기업 결합 금지,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해서 기업이 덩치를 키우고 결합하기 어렵도록 자꾸 만들지요. 옛날에는 독점을 못 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독점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이제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문제입니다.
* 출총제 :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확장과 이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 출자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그런데 원천봉쇄라는 것이 기업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강화하고 출총제는 개선하자, 이게 참여정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개별 행위의 행위 규제의 강화는 안 하려고 하고 출총제만 풀어라 하니까 얘기가 좀 잘 안 되지요. 개별 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내지 수사권 그리고 금융정보요구권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은 우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적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한다는 사람들, 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으니까 속 타지요. ( 김기문 중기협회장 :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투명한 시장,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되지요. 이것을 꼭꼭 경영을 공시하라, 사외이사를 채용하라, 집단소송제*를 받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외이사제 관련해서는 경영민주화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 집단소송제 : 상장·등록기업의 소액투자자들(50명이상, 유가증권 총수의
0.1%이상 보유)이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한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나머지 투자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는 제도
안정된 시장 중요… 98년 시장 출렁일 때 기업 초토화
또 시장이 안정된 시장이라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한테 안정된 시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98년 시장이 출렁일 때 기업이 초토화돼 버렸지요. 기업이 쓰러지니까 시장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만, 보기 따라서는 금융위기가 오고 경영시스템이 붕괴되고 전체가 붕괴되니까 기업들이 초토화돼 버렸지요. 안정된 시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 투기꾼들은 재미를 봅니다. 외국에 소위, 무슨 펀드, 헤지펀드, 투기성 자본들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했을 때 얼마나 재미를 봤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시장의 강자, 또는 기회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널뛰는 시장은 정상적인 기업, 특히 약한 기업, 약한 시민에게는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안정된 시장이라야 합니다. 그것도 공정한 시장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된 시장,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한테 경기부양 안 한다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정치에 원칙이 있듯이 경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에 반하는 경제정책을 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쁜 정책을 쓰면 나쁜 보답을 받는 것이지요. 보복을 당하는 것이지요. 물론 경기 부양은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경기 관리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겠지요.
공정하고 안정된 시장 관리 위해 국가의 개입, 규제 필요
어떻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그리고 안정된 시장 관리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는 상당한 개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손 떼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얘기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그거 안 된다고 검토 다 하고 벌써 폐기해 버린 정책인데, 어느 날 반값 아파트 얘기가 나왔어요. 정책 검토 해보니까 이치상 안 되게 돼 있는데 누가 ‘반값 아파트’라고 흔들어 버리니까 온 정치권이 흔들고, 언론이 동시에 흔들고, 국민들이 와 하고 따라가고… 그래 놓고 반값 아파트 만들어 놓으니까 청약도 안 하고… 나보고 또 ‘니, 그리 밖에 몬하나?’ (웃음)
관치경제, 시장 개입으로 우리 경제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시장에서 강자의 자유를 국가가 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수준이 얼마만큼 왔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시장 수준이 지난 10년 동안에 획기적으로 진보한 건 맞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는 사람들은 왕년에 관치경제 시대에 잘 주물러진 시대의 관료들, 또는 권력자들, 또한 그 관치경제 시대에 정경유착 해 가지고 잘 나가던, 말하자면 공정경쟁을 위해서 내놓아야 될 것을 안 내놓고 버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게 뭐지요?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찾아드리겠습니다. (웃음)
사회투자국가 측면에서 본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친화적인 사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요새 말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책만 읽고 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만들면 좀 아무래도 우리한테 안 맞을 수도 있지요. 우리 한국에서 지난 5년 동안 저도 정책을 하면서 보고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정책 당사자들, 정책 수요자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계속 토론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토론하고 해가면서 그렇게 정책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부 잘합니다, 고등고시도 합격하고요. 하여튼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것을 골간으로 또 우리 정세에 맞도록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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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또 하나 ‘사회적 자본의 이론’이라는, 사회적 자본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일이 잘 돌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
한 5명 학자의 정의가 소개되어 있는데 너무 서로 달라서 이를 짜 맞추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든 인적 자본, 물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영의 성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퍼트남, 콜먼, 후쿠야마, 또 누구누구라고 <상생경영>이라는 조그만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후원하고 해서 만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얼마 전에 남미에서 열린 세계 경영학회 총회에서 바로 사회적 자본론을 소위 경영의 성공요소로 채택을 했다, 이런 기록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호신뢰, 친사회적 규범, 공동체주의, 자발적 네트워크 등등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보편적 도덕규범, 보편적 윤리규범에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든 기업하기 좋은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큰 이론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어떻든 그것을 참조하고, 제가 항상 지론으로 생각하는 그 기업하기 좋은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문화여야 합니다. 시장 바깥에서라도 특권, 유착, 권위주의 그런 것이 해소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물론 정보공개, 권언유착의 해소 이런 것들이죠? 권력에 의한 청탁 같은 것이 없는 이런 사회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으면 무슨 조사비용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먹더라도 토종 도라지라는데 맛보면 아니고, 토종 고사리라는데 토종고사리 아니고, 한우쇠고기 아니니까 사먹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사먹으려고 하면 그거 조사하고 증명해야 하는 데,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신뢰가 높고 정직한 사회라고 한다면 무슨 생산이력제 만들고 뭐 조사하고 할 필요가 없지요? 공무원들이 그거 단속하느라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지요. 비용이 얼마나 생략되겠습니까?
물질적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심리적 비용도 얼마나 생략되겠습니까? 신뢰가 높은 사회, 그래서 거짓말 좀 하지 말자, 제발 원칙 좀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데 대해서 항상 불편하시죠? 그래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든 투명성이 높고 원칙이 바로 서 있는 사회라야 기업하기 좋은 사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칙에 따라 승복 가능한 사회돼야 대화와 타협 의미 있어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가 통합성이 대단히 높은 사회라야 합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시비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일도 안 될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많이 안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매우 필요하지요. 대화와 타협, 양보하는 사회문화 이런 것인데, 대화한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화든 대화하는 데는 그 사회가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쪽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 하고 내일 저 말 하고 수시로 말이 바뀌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대화하려 해도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복이 가능하지요. 절차에 의한 해결일 경우에 원칙이 있어야 승복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관리가 가능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합성 높은 균형사회 만들어야 갈등 막을 수 있어
통합성이 높아야 합니다. 통합성이 높기 위한 사회적 조건으로는 상생협력이라든지 동반성장의 문화, 이런 것이 있죠. 상생협력, 동반성장 정책을 하느라고 서로 불러놓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팔 비틀어 가지고 ‘당신들 동반성장, 상생협력 하시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이론적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자본론에 비추어보면 그런 문화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어야 되니 학자들한테 그런 것을 맡기고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 간 경쟁, 협력업체가 우수해야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받침이 되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신뢰사회, 통합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원칙이 있어야 대화가 풀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회에 일정 수준의 균형도 있어야 합니다. 균형이 깨지고 나면 마음으로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 간, 계층 간 균형사회를 만드는 것은 갈등의 예방과 통합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전제는 균형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하고 같이 붙여놓고 “니들 대화로 해결해라”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다 뺏어먹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갈등이 덜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은 세력의 균형, 힘의 균형이 갖추어져 있을 때입니다. 균형사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균형사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균형발전은 지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 다음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미래에 불안이 없는 사회, 국내질서, 다 얘기했는데, 이건 아까 일종의 사회투자국가에서 말한 거하고 거의 같은 것이죠. 사람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려면 평화가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 평화주의,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요새 평화가 되는가 했는데, 누가 ‘한국은 통일비용 때문에 등급을 올려줄 수 없다. 한국은 큰 통일비용 부담할 것이다’ 말했는데, 한국의 통일 프로세스에는 통일비용이 없습니다. 통일비용은 전쟁통합이나 흡수통합할 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통합도 일정수준에서 완전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급격한, 독일에서 지출했던 그런 통일비용은 없습니다.
우린 장기적인 투자, 지원, 그런 것이 있을 뿐이고, 그것은 전부 나중에 우리 시장을 키우고, 우리의 투자 기회를 만들고,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비용은 대부분 투자이지 소비적인 비용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맞는 개념이 아니다, 그거 꼭 국민들한테,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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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경제도 업그레이드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반드시 민주주의라야 됩니다. 자유와 창의, 이건 민주주의 핵심이지요. 자유와 다양성은 창의와 혁신의 근본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이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이지요?
법치주의는 원칙 있는 사회의 기초, 나아가서 신뢰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준으로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라야 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라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사회가 조정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자,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 멀리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 보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대체로 민주주의가 얼추 다 끝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하도 많고, ‘이제 민주주의 하지 말고 경제 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주장은 ‘경제는 이대로 가면 되니까 민주주의나 똑똑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수준의 정치에서 경제만 계속하면 이 자리에서 맴돌 것입니다. 경제는 이 원리대로 가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사회적 자본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한국 보수주의가 기회 보장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의문
과연 한국의 보수주의는 특권과 반칙 그리고 유착의 문화를 걷어내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강자의 기득권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기업, 혁신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시장에서 낙오한 많은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그들을 다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에 넣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장인으로 복귀시켜 줄 것인가….
돈이 많이 듭니다. ‘비전 2030’*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반대하는 걸 보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보수주의의 생각은 ‘작은 정부 해라’ 이겁니다. ‘시장에 맡겨라’ 하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공정한 시장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금과 재정, 인력을 줄이고, 인재 육성, 고용 지원, 그 다음 직업훈련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전한 나라, 안정된 나라, 기회가 보장된 나라,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 비전2030 :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전략을 종합하여
전략적 체계로 재구성한 것으로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계획임.
비전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이며, 구체적 목표는 2030년까지 1인당 GDP 8만4천불,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렇습니다. ‘시장에 다 맡겨라’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지요?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았듯이 똑같은 시장주의도 야경국가도 있고 복지국가도 있고 소위 사회투자국가의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정한 시장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는 민주주의의 진보에 따라 따로 존재하지요. 그래서 어떤 정치가 필요하냐? 제가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투자론에 기초한 정치, 사회적 자본론에 유사한 정치,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진보주의는 시장권력과 시민권력, 시장과 시민사회가 대립적 갈등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대립적 갈등이 아니라 호의적 갈등…갈등이 없을 수 없으니까, 우호적 갈등관계와 상호정책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과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회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단순한 절충과는 좀 다릅니다. 전통적 진보주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개념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여러분, ‘벤처기업’ 하니까, 간단한 것 같지요? 모험적 기업, 말하자면 승산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모험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모험의 기회를 넘어섰으니까 여러분들은 첨단기업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첨단기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혁신형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기술 말고도 고도의 기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통산업에서도 끊임없이 고도의 기술이 나옵니다. 탱크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도 계속 탱크 개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1905년에 나왔으니까 나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계속 개량하고 개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혁신형 기업이지요. 그러니까 ‘다 뭉뚱그려서 쉬운 대로 벤처라 합시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걸 구분하고 누가 시비를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이건 객담입니다.
너 진보주의냐? 맞아. 너 시장주의냐? 맞아. 그럼 너 막둥이냐? (웃음) 이것도 그렇다, 저것도 그렇다…. 시장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두 개가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딴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념이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진보적 시장주의.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시장주의를 지지해야 되는데, ‘자유시장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기조로 하는 것이고요,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시장 외적인 환경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시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 안에 진보주의 사상 내제…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 있어
진보적 시장주의. 저는 본시 진보주의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친화적 진보주의다, 이렇게 하니까 좀 길어요. 그럼 적당하게 꿰어 맞추는 게 진보냐, 민주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진보주의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입니다. 본시 민주주의 안에는 진보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책에 써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하늘의 지배를 받는데 내가 뭐 ‘자유를 달라’ 이렇게 아무도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요?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걸 자유와 속박의 문제로 얘기하진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속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어쨌든 연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가치입니다. 진보라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동안에는 시민민주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면서 자꾸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내려온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지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한다, 그러나 완결은 없다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
갈등의 예방, 대화와 타협, 사회통합의 조건도 진보의 이상에 가까운 사회가 돼야 가능하다 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입니다. 시장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역할을 구경꾼으로 보고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말라’ 또는 ‘강자의 편에 서라’ 이것이 보수주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그것이 진보주의입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론’을 놓고 제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섭섭한 것은 도움을 볼 만한 사람들이 저더러 자꾸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정부 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보면 오늘도 식료품 사고 나고, 어디도 뭔 사고 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보수주의는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에 있어서 대결주의를 취합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대결주의를 취하지만,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대결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 없이 흔히 강경파라고 불리는 쪽이 대결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주의 한번 보십시오. 대결주의 입장에 항상 서 있지요. 국수주의는 대결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진보주의가 가깝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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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는 세상
사인할 때 저의 표어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리로 가기 위한 길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달라 보입니까? 비슷해 보입니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오늘 내일의 선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미래를 얘기하러 왔습니다. 얘기하다가 오해받을 소지도 있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 연대의식, 연대의 가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이론에 대해 여러 가지 탐구를 해 봤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 ‘성장하면 해결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만 하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깎고, 세출도 줄이고, 정부도 줄이자고 하면서,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한 보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신뢰를 깨뜨려 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망합니다. 정치가 망하면 나라도 망하지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시민민주주의는 역사적 개념이어서 이 시민에는 옛날에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계급만 포함되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포함 안 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 민주주의가 잘못되어서 시민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된 것이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갔을 때,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민주주의를 복원하자, 제대로 된 시민민주주의 사회가 답이다, 민주주의에는 진보주의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 시민주의, 이런 것을 참여정부가 추구해 왔고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 정치적 노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시민, 주권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책과 인과관계, 약속과 결과, 이 많은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달콤해서 찍었는데 찍어놓고 돌아서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저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라크 파병할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까지 왜 그랬는지 생각해 주는 시민이면 아주 생각이 깊은 시민이죠. (웃음)
멀리 보는, 책임을 다 하는,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의 주류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항상 희망이 보이고 활력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뭘 구체적으로 해 보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봅시다, 어디서 따로 만나서 깊이 있는 생각도 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그냥 쉽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냈던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을 읽어 보시면 재미도 있고 구체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지부 장관으로 일찍 기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사람입니다. 아마 일찍 기용했더라면 지금 복지정책이 한참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시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새롭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당신 차례요, 미스터 브라운>이란 책도 한번 보시면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공부 끝나고 나서 더 높은 책을 추천하시라고 하면 제가 직접 한 권 써드리겠습니다. ( 일동 웃음, 박수 ) 단편 단편 여러 가지 좋은 책은 있는데, 모두 모아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새로운 것도 좀 많이 있는데 글 쓰는 재주도 모자라고 시간도 없어서 저는 못 냈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찾으실 때 제가 책을 하나 써서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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