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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차기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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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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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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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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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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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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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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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복지를 향하여 …………………………… 65
Ⅱ.포괄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 68
1.사회보험의 포괄성 제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사회보험 운영기관의 통합과 국세청의 보험료 징수
■사회보험료의 형평성 제고
2.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충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욕구에 따른 개별급여 제공
■범주적 공공부조의 강화
3.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
■기초 연금의 강화
4.아동을 위한 복지제도의 확대
■아동수당의 도입
■빈곤아동을 위한 교육복지 강황
5.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Ⅲ. 학습복지체계의 구축 ………………………………………………… 77
■적극적 노동시장 사업에 대한 도약투자
■평생학습 체계 구축
Ⅳ. 근로복지체계의 확립 ……………………………………………… 78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이동 촉진
■연세자영업자 대책
■근로를 통한 탈빈곤 유인
Ⅴ.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복지 추진 전략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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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은 단순히 나눠주기만을 의도하는 사회적 소비가 아니다. 차기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시각을 확고하게 지니고, 유연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차기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복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복지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복지는 지식기반시대 경쟁력의 제고와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작업은 사회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수반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차기 정부는 사회적 협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비록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협의를 위한 제도적 환경(구조)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 파트너들의 대화 참여를 통하여 사회협약의 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와 ‘합의의 조직적 기반’이 사회적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사회적 협의는 상충된 이해를 지닌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 싼 전략적 상호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협의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적 협의의 가능성은 정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사회집단들 간의 정치적 교환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상충된 이해를 지닌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사회적 협력의 가능성이 달려있다.
정부는 사회적 협력에 기초한 사회ㆍ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양보와 협력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분배연합과 생산성연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과정에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다 손쉬운 정책들을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수준을 노동부문과 자본부문의 정상조직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의 정상조직 대표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집단들 예컨대, 농민 대표, 비정규 근로자 대표, 여성조직 대표, 실업자 조직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보험료 부담방식의 차이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과정에서 참여주체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 교육, 보살핌노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확대는 자본과 노동부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빈곤층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의 주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러 사회집단의 대표들이 사회적 협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이해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와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중첩으로 인하여 사회집단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협의를 국가적 수준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산업별 또는 업종별 수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별 또는 업종별 수준에서 사회협약이 체결 · 집행되면서 조합주의적 합의과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사회협약의 필요성을 확신하는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의 기회를 갖게 되며 사회협약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 구축은 정부에 의하여 촉발된 낮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경험하면서 합의 당사자들이 사회협약의 필요성을 확신해 가고, 이것이 다시 확산되어 모든 사회 주체들이 합심하여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회공학적 프로젝트이다.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복지 체계를 확고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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