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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남북 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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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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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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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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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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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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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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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전통적 지지세력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뚝심이 일을 냈다고 난리였다. 정말 대통령다운 모습을 처음으로 봤다는 우파들의 찬사(?)도 이어졌다. 좌파진영은 노 대통령과의 연대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그리고 반년 후,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다. 좌파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우파 진영의 우려가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다. 특히 대선 고지의 8부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던 우파 진영에서는 대선에서의 손익계산에 따라 캠프별로 입장이 다양하다.
■ 좌우 아젠다를 선점한 효과
주변의 반대야 어쨌든 노 대통령은 좌우 두 개의 아젠다를 동시에 짊어지고 가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두 아젠다 공히 국민적 지지도가 60%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좌우의 반대 세력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극좌와 극우로 내몰리는 듯하다.
두 아젠다 모두를 지지하는 국민의식 속에서 좌와 우의 정책 간극이 좁게 느껴짐에 따라, 전통적 논리로 정책을 비판하는 좌우 지도자들이 더 멀어져 보이기 때문일 게다.
상황은 진행형이다. 한미 FTA는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곧 6자회담에 대한 영향력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대략 10~11월경 두 아젠다는 국회에서 다시 한번 격론의 대상이 될 듯하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진행되어온 두 아젠다가 동시에 정치판의 도마에 오를 경우, 이는 좌우 간의 전통적인 정책 논쟁을 넘어 세력 재편이라는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노 대통령의 행보는 좌와 우라는 전통적 구분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전통적 대립 지형을 구태의 지역정치라 규정하고 적당한 타협을 거부하는 돌파의 정치를 선호했다. 전통적 지지세력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주는 꼼수 정치였고 반대세력의 입장에서는 다음 수를 알 수 없는 공포의 퍼즐이다.
좌우의 반대가 극렬할수록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추구하는 파퓰리스트(populist)적으로 변모해갔다. 그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딛고 일어선 것이나 아무도 수용하지 않은 대연정이라는 정치 구상을 밝힌 것도 이런 정치철학에 기반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미 FTA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두 아젠다를 선점하게 된 노 대통령은 임기말을 앞두고 전통적 정치 행태와 타협할 것인가? 기존 정치판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의 창출, 그에 따른 신세력의 구축이라는 그만의 정치를 지속할 것인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 온 그가 후자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는 민주주의의 교란자일까, 기득권을 깨고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선구자일까? 바야흐르 다가오는 선거의 계절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보는 관전 포인트다.
사족이지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사실 서구적 기준으로 보면 FTA란 좌파의 아젠다이고 민족주의는 우파의 아젠다이다. 한국에서는 좌와 우가 바뀌어져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민주주의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다 보면 잡탕밥식의 평가가 나오게 마련이다.
■ 순도 높은 정상회담에 매진을
이에 대한 몰이해와 뒤틀린 세계주의에 휩싸인 비판은 노 대통령을 더욱 더 외로운 싸움꾼으로 몰아갈지도 모른다. 그 결과가 더 나아간 독단과 오만, 그리고 자기세력 구축의 아집으로 이어진다면 그로부터 시작될 역풍과 국정 지지도의 요동은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야 말 것이다. 이 점에서 심판자인 우리들도 스스로를 한번쯤 심각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태양이 돌고 있었는지, 지구가 돌고 있었는지?
8월은 우리 민족의 달이다. 하마터면 조용한 8월이 될 뻔한 이 달을 그래도 축제의 달로 만들어 낸 남북의 지도자에게 조건 없는 박수를 보내자. 환호할 줄 모르는 이성은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도박판의 승부사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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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08/h200708151732352437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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