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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헌 관련 연설 주제별 정리』 보고서-대통령은 왜 개헌을 제안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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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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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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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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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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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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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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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목차>
□ 민주주의의 역사 - 6월항쟁 20년 전과 후
ｏ 변화는 국민 요구와 역사의 방향이 일치할 때 오는 것
ｏ 군사독재 - 억압기제와 경제적 욕구의 결합
ｏ 87년 6월항쟁 -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반독재 리더십의 결합
ｏ 87년 이후 20년, 변화 이끈 것은 국민들의 개혁 욕구
□ '개혁 이후',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ｏ 개혁만으론 한계…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은 미성숙
ｏ 보편적 욕구를 퇴행이 아닌, 진보의 방향과 맞춰야
ｏ 참여정부의 공약인 '개혁'도 과거의 것
ｏ 참여정부의 전략 - 원칙과 혁신
ｏ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적 비전 - '비전 2030'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 - 상생의 리더십
ｏ 문제는 내부갈등·외부위협 극복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
ｏ 통합과 상생 -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이자 정치적 비전
ｏ 민주주의의 정의(定義) 구현은 상생의 정치에서 출발
□ 왜 개헌을 말하는가 1 - 통합 위한 규범과 제도개선
ｏ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는 통합 어려운 제도
ｏ 5년 단임제로는 책임정치, 미래 내다보는 정치 불가능
ｏ 임기 일치로 '반대의 정의' 앞세운 여소야대 극복해야
□ 왜 개헌을 말하는가 2 - 신뢰회복 위한 정치개혁
ｏ 진실과 책임 없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ｏ 개헌안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토양 갖추자는 제안
ｏ 행정수도, 작통권, 개헌…누가 약속하고 누가 깼나
ｏ 무책임한 말 바꾸기, 비겁한 침묵만 남아서야
ｏ 정략과 타산만 난무, 정치권에 대의(大義)를 묻는다
□ 왜 개헌을 말하는가 3 - 바로 지금이 최적기
ｏ 변화와 개혁, 제 때 이루어져야
ｏ 지금 개헌안은 더 많은 논의 위해 첫 단추 푸는 과정
ｏ 또다시 20년을 흘려보내야 할 아무런 이유 없어
□ 개헌은 역사의 진보를 축적해가는 과정
ｏ 갈등 극복하고 새 시대 들어서기 위한 '결정적 개혁과제'
ｏ 결과 얻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에 가치 부여할 수 있어야
ｏ ‘옳은 일은 원칙대로 실천’, 역사의 진보 이루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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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와 임기일치 개헌을 제안한 취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차기 정부부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라며 각 정당과 후보들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의 유보 이후에도 개헌 필요성 거듭 강조
지난 4월 발의를 유보한 이후 노 대통령은 개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6월 15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특별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의 중립 규정, 지역구도를 조장하는 선거구제 등과 함께 대통령 단임제를 후진적인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 CEO 간담회에서는 개헌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일답게 일을 할 수 없다. 다음 대통령부터라도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하려면 단임제는 바꿔야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19일 무등산 등반 시 연설 때도 “일 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개헌 제안의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발의를 유보한 이후에도 대통령은 왜 개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개헌-새로운 리더십을 위하여’ 보고서에서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13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개헌 관련 연설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으로, 개헌 제안의 취지와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쉬운 길 두고 어려운 길 자초한 정치권
되짚어보면 대통령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 제안은 정치권과 언론의 일방적인 외면으로 변변한 공론의 기회조차 차단당해야했습니다. 대부분 개헌을 주장했던 과거 자신들의 입장을 뒤바꿔 묵살과 반대로 일관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정치권은 ‘원 포인트 개헌’이라는 ‘쉬운 길’을 두고 다음 18대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어려운 길’을 자초했습니다.
대통령은 4월 29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개헌 발의에 즈음한 국회연설(원고)’에서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불합리한 규범은 고쳐야 하고 △정치권 스스로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무엇보다 변화와 개혁은 제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개헌-새로운 리더십을 위하여’ 보고서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이 충실히 정리돼있습니다. 개헌 제안에서 발의 유보까지 일련의 상황은 언론, 복지와 함께 정치 선진화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요약
보고서는 대통령의 연설을 총 7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혁 이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통합과 상생을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대통령은 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로 가는 첫 단추를 개헌으로 봤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통합을 위한 규범과 제도개선’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바로 지금이 최적기’라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세 가지 이유는 ‘개헌 발의에 즈음한 국회연설(원고)’에서 규범, 신뢰, 기회로 재정리됐습니다.
통합과 상생이라는 정치적 비전에 비추어볼 때 무엇보다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는 통합을 어렵게 하는 제도입니다. 견제를 내세운 반대와 대립이 대화와 타협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5년 단임제로는 책임정치,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이후 “대통령이 일 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헌의 첫째 이유인 통합을 위한 규범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대통령은 두 번째 필요성으로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정치, 정확한 진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 자기의 소신과 신념에 근거해 일관된 가치를 말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덕목을 묻습니다. 개헌 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한 사례입니다. 정치권, 언론 대부분이 과거에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기본입니다. “진실을 토대로 하지 않는 정치는 어떤 제도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개헌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토양을 만들자는 제안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바로 지금이 최적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듯, 변화와 개혁은 제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화의 타이밍만큼 변화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다시 묻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기회를 잡지 못하고 또다시 기약 없이 20년을 흘려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헌법 개정은 한국의 역사가 가야 할 진보의 방향을 멀리 내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기 위한 제도 하나를 우리가 풀어 나가자는 것”이라며 “보기에 따라 작은 개혁 과제이지만, 결정적인 개혁 과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진보의 방향으로 할 걸음 나아가게 할 개혁과제 하나를 한국정치는 다음해로 넘긴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설과 ‘개헌 발의에 즈음한 국회연설(원고)’을 “개헌에 관한 의미를 비교적 잘 정리했다”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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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7efe4fdc84136339ca89c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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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시 개헌 관련 연설 주제별 정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