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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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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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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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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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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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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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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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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도시 건설 = 집값 안정?
Ⅱ. 투기 억제와 투기 붐을 일으키는 참여정부 정책
Ⅲ.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 10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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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발공약만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공약하지 않는 후보는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둘째, 현재 추진되는 신도시들을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을 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남의집살이 설움을 없애고, 집값 걱정 없이 살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임대소득에 과세를 해야 한다.
넷째,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속히 전면 도입해야한다.
다섯째,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여섯째, 정책금리를 더 높이고 DTI(총부채상환)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투기자금화 되는 것을 차단하고, 시중의 자본 유동성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재개발·재건축의 ‘계획의 공공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
여덟째, 현재 약 3%수준인 공공주택(임대)을 20% 수준까지 확충하기 위하여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을 대폭 수정하여 임대소비자를 위한 ‘공공보유주택법’을 제정해야한다.
아홉째, 주택청 또는 주거복지청이 신설되어야한다.
열 번째, 부동산 관련 통계를 즉각 정비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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