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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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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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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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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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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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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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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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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누구인가? 왜 모였는가?
o 참여정부를 만들고, 참여하고, 지지한 사람들o 보다 나은 세상 위해 참여정부 만들었다
o 참여정부는 실패했는가, 무능한 정부인가
o 반드시 살려가야 할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은 없는가
[2] 경제에 대하여 시비가 많다
o 파탄, 실패? 지표와 증거를 놓고 말하자
o 멀리 보면 보인다, 원칙과 전략 모두 충실했다
o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그럴 것이다
o 멀쩡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
o 위기도, 성장도 뿌린대로 거두는 것
o 참여정부의 성과,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o 청계천, 대운하, 열차페리…균형발전투자의 1/5도 못미쳐
o 노무현은 흔들어도 경제는 흔들지 말길
[3] 민생은 회복되고 있다
o 참여정부가 양극화 심화시켰다는 말은 거짓
o 양극화 지표, 2004년 정점으로 개선
o 중소기업·서비스 산업·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급 일자리 전략
o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
o 사회적 서비스, 복지전달체계 확충
o 새로운 전환점-사회투자전략 도입
o 사회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전략
o 민생과 복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o 비전 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
o 행정수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균형발전 추진한다니…
o 좌파시비 몰두, 복지와는 담쌓은 한나라당
o 투쟁에는 강하고 창조적인 정책은 약한 민주노동당
[4]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했다
o 악조건 속에서 98년, 2003년의 위기 극복
o 국민들의 역량 아니었으면 극복 못했을 것
o 위기 초래한 당사자들의 무책임한 흔들기
[5]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켰다
o 북핵문제, 대화 통한 해결 실질적 주도
o 평화적 해결 원칙 지키며 남북 신뢰 증진
o 동북아시대 구상, 균형외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o 평화와 공존의 전략으로 세계의 중심돼야
[6] 참여정부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
o 국방개혁, 20년 묵은 과제 해결
o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
[7]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시켰다
o 균형외교, 한미동맹 재조정 성과
o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균형외교의 결과
o 경제외교로 자원 확보, 해외투자 협력 확대
[8] 공약이 중요하다
o 핵심공약은 역사적 과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
[9]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
o 개혁과 통합
[10] 개혁의 공약은 성공하고 있는가?
o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친구 같은 대통령
o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o 원칙과 신뢰,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
o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국민 통합
o 공천헌금, 구태정치 부활 조짐 큰 걱정
o 과거사 정리-과거의 족쇄 풀고 미래로 가자는 것
o 세계의 주목 받는 정부혁신
[11] 참여정부는 할 일은 반드시 해낸 정부이다
o 20년, 30년 묵은 과제 ‘설거지를 잘 한 정부’
o 소신과 뚝심, 치밀한 전략으로 책임 다해
o 적대적 언론, 여소야대 극복하며 어려운 과제 해결
[12] 기자실 논란에 관하여
o왜 언론만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가
o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는가
o 언론자유와 알권리가 기자실에 있는가
o 출입처를 없애는 것이 언론탄압인가
o 국정홍보처 폐지 공약은 언론에 대한 영합 아닌가
o 언론에 영합하면 정권을 잡는가
o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야 선진국 다다를 것
[13] 참여정부 스스로 총평을 해보자
o끊임없는 흔들기, 그러나 침몰도 좌초도 하지 않았다
[14] ‘노사모’란 이름은 사회참여, 정치참여 활동의 보통명사
o 노사모, 참평포럼, 참여정부 정무직들 서로 공감대 높아
o 한국사회 새 흐름 주도할 인적자원 만들어내
[15] 대한민국 잘 가나…멀리, 크게 보면 보인다
[16]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은?
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경쟁력, 상생, 개방
-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가야- 통상 요구조건을 ‘압력’이라 부르는 건 ‘미국 콤플렉스’ - 해외투자로 다른 나라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국가로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업생태계 조성
-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자유시장의 장점 살릴 수 있어 - 규제 건수가 아니라 통과시간과 비용으로 평가해야
③ 지속가능한 기업환경…노사신뢰,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 불안하지 않고, 기회가 열려 있고, 국민의 의욕이 넘치고
④ 시장친화적인 사회…민주주의, 평화와 안정
⑤ 비전 2030…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추진해나갈 것
[17]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
[18]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o 민주주의 정통성, 자주성을 가진 정권
o 분열주의 극복, 국민통합을 지향하
는 정권
o 진보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
o 참여정부의 핵심사상-사람 사는 세상, 사람노릇 하는 사회
[19] 보수와 진보에 관하여
o 보수-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
o 진보-약자의 권리, 힘 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 존중
[20] 참여정부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어떻게 다른가?
o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 진보
o 시장 친화적인 진보
o 개방 지향의 진보
o 배타하지 않는 자주…반미는 또다른 사대주의
o 합리적 진보, 실용적 진보, 유연한 진보
o 중도 개념은 부적절…진보, 보수 취하는 실용이 있을 뿐
[21]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o 한나라당의 전략은 찾기도, 알기도 어렵다
o 반대와 흔들기뿐, 책임 있는 대안은 없어
o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열차페리 공약
o 뚜렷한 것은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
o 법인세 감세, 큰 기업만 이익보는 15% 공약
o 부동산 세금, 이제 그만 흔들어라
o 자유시장 개념이 다르다
o 한나라당 민주주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o 한나라당 집권하면 지역주의, 부패정치 되살아날 것
o 한나라당 집권하면 언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o 개헌 약속 지키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22] 민주세력의 당면과제는?
o 대통합에만 매달려 탈당으로 대세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외통수 전략’
o 대통합과 후보단일화 병행 추진해야
o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 될 것
o 통합되더라도 지역당으로 후퇴해선 안돼
o 참평포럼, 언론·야당의 부당한 공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
o 손학규씨가 왜 범여권인가
o 우리 아이들 누려야할 아름다운 세상 위해 민주주의 제대로 해야
o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 이루는 제도
o 결론을 내자면 계층간, 집단간 세력균형이 필요
o 민주주의는 결국 진보주의로 귀결돼
o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
o 민주주의는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
o 절대권력에 대한 투쟁→권력간 균형→계급투쟁→파시즘·공산주의 몰락
o 견제의 본질은 책임지고 일하게 하고 선거로 심판하는 것
o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시대, 언론이 민주주의 지배할 위기에 처해
o 시장·언론의 권력 커지면서 민주주의 정통성 위기 맞아
[23]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은 참여 민주주의다
o 시민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
o 투쟁의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o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시민이 지도자가 되자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정치력과 통솔력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전략적 사고와 통찰력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성격, 소신과 신념
o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공정과 신뢰, 헌신과 절제
o 바보가 되자, 그리고 사람이 되자
o 전략적 사고로 대의와 대세, 민심과 여론 판단해야
o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타협할 수 있는 전략
o 사람이 된다는 것…엘리트주의를 버려야
o 전략과 원칙 뛰어넘어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o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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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누구인가? 왜 모였는가?
참여정부를 만들고, 참여하고, 지지한 사람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참여정부를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여정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또 그러지 않고도 뒤늦게 참여정부를 지지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적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가슴이 자꾸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손짓 발짓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 TV화면에서 그 모습을 보면 조금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동 웃음) 며칠을 쓰고 어제 밤 12시까지 쓰고 조금 전에, 12시 10분까지 썼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 위해 참여정부 만들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참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실패했는가, 무능한 정부인가
그런데 참여정부가 그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언론이 있습니다. 여론이 또 그런 언론을 따라갑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지요. 정말 참여정부가 실패했는가, 과연 무능한 정부인가, 정말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설사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박수)
반드시 살려가야 할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은 없는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살려 나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전략이 있다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노력합시다. 가치와 전략에 깊이가 있고 체계가 정연해서 능히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쓸 만한 이치가 된다면 저는 이것을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을 가진 사람은 역사의 가치와 전략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참여정부에 그만한 가치와 전략이 있다면 역사에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어느 정부라도 실천해야 할 국가의 운영이라는 보편적 사명과 참여정부가 특별히 구현해야 할 가치를 실현할 사명을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점입니다. 저는 국정운영이라는 보편적 사명은 다음 정부에 넘길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실현하고자 했던 특별한 사명은 이제 여러분에게 도로 넘겨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물론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더 훌륭한 역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 경제에 대하여 시비가 많다
파탄, 실패? 지표와 증거를 놓고 말하자
경제 얘기 하겠습니다. 제일 시비가 많은 분야이지요. 지난 4년 내내 위기, 파탄, 실패란 말로 흔들었습니다. 제 대답은 ‘증거로 말합시다’ ‘지표로 말합시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표를 모은 책입니다. 보니까, 올라가야 할 것은 다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었던 부동산도 이제 안정될 것 같습니다. 기초체력이 강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00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가상승, 환율상승을 흡수하면서 거둔 성과라서 자랑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면 보인다, 원칙과 전략 모두 충실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저는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살아난 것은 참여정부 정책이 원칙에 충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비 50만원 신고, 성매매 특별법, 부동산 정책 등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단 한 푼이라도 경기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러나 원칙을 붙들고 바위처럼 버티었습니다. 지금 그 분야는 진일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여정부의 전략이 적절하고 충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을 보면 성장동력 산업과 부품소재 육성, 금융·물류·비즈니스 허브전략,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환경·보건·문화·교육의 산업적 육성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혁신 주도형 경제, 과학기술 혁신, 경영혁신, 교육혁신, 정부혁신과 인적자원 육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능동적 개방과 FTA, 해외투자, 노사안정,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이 모든 것을 비전 2030에 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체계화 했습니다. 구체성이 없다,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전 2030은 그 자체가 중장기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을 보고 재원조달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료를 안 봤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대게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그럴 것이다
참여정부가 계속 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여간 시원치 않는 정권이 우물쭈물해도 큰 위기만 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잘 꾸려갈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어떤 위기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어떤 부담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일동 박수) 경제 파탄, 경제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실패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경제가 실패라는 얘기입니까?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파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 다른 나라의 경험 등과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장률이 전부는 아닙니다. 98년, 2003년 경제위기는 높은 성장률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률이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장률은 보통 그 정부의 성과가 아닙니다. 6공화국 정부의 성장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문민정부의 성장률도 꽤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두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98년 경제위기는 그때 원인이 축적된 것 아닙니까?
멀쩡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
경제정책의 성과가 성장률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그밖에 여러 가지 수준 높은 기술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수출 3000억불을 초과 달성한 것도 다 이전 정부에서 준비하고 성장시켜 온 것들을, 저희 정부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15년 정도 되면 어지간한 과수 나무는 제대로 수익이 있는데, 그것도 망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해 거름을 잘 못주고, 약도 잘 못치고, 관리를 잘 못하면 그만 낙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하는 것과 성장의 토대를 닦는 것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정부의 정책성과는 주가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정책 자체를 평가하고 미리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장차 발생할 성과를 앞당겨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를 파탄이라고 얘기하고 7% 성장을 공약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를 자꾸 살리겠다고 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무슨 주사를 놓을지, 무슨 약을 먹일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리한 부양책을 또 써서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좀 불안합니다. 잘 감시합시다.
위기도, 성장도 뿌린대로 거두는 것
3만불, 4만불 공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2만불 시대로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이 되면 2만불 시대로 들어갑니다. 3만불을 하든, 5만불을 하든 그거 5년만에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수출 잘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씨앗을 다 뿌리고 가꾸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다음의 먹거리는 우리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는 그거 따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만불, 4만불이 되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성과다,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일동 박수)
참여정부의 성과,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
참여정부가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 3만불 못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민정부가 막판에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바람에 2만불 달성이 더디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만불, 4만불로 가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공로입니다. 제가 근거를 한번 대 보겠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연간 0.6%의 성장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EU 간에 무역 거래량은 한미 간 거래량보다 더 많으니까 한-EU FTA를 하고 나면 최소한 0.6% 더 올라가니까 1.2%는 거저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일동 박수) 물론 경제이론을 잘 아시는 분들 , 특히 일반 균형이론이나 특수 균형이론에 밝은 분들은 제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 안 하면 성장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1.2% 벌어 놓았습니다.
청계천, 대운하, 열차페리…균형발전투자의 1/5도 못미쳐
참여정부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균형사업을 위해서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 56조, 지상 건축의 약 45조, 합계 101조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청계천 사업비 3700억, 대운하 사업비 14조라고 합니다. 정부 계산은 17조인데 이명박 후보는 14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17조라고 계산하지요. 페리호 열차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100억이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1조 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 뭉뚱 그려도 균형발전투자의 5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발전투자 사업이 우리 건설경기 그리고 경제성장에 좋은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사가 시작됐을 때 혹시, 노임이나 자제파동이 있을까 하는 점을 우려해서 건설교통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운하 사업까지 같이 엎어 놓으면 틀림없이 자제파동 일어납니다. (일동 박수)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는 마지막에 민간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청사 이전비 11조만 재정부담입니다. 나머지는 다 회수되는 것이지요. 물론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민자 투자하겠습니까? (일동 박수) 17조든 14조든 재정투자를 하면 재정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예산을 줄여야 되겠지요? 줄일 데도 없습니다. 세금 내리자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의 성과를 파탄이니, 실패니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경제를 세계일류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실입니다.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 되면 밑천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조기숙 교수님 토론 한번 하고 싶지요? (일동 박수)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헌법 상으로 토론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단념 해야지요. 어디 잘 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은 흔들어도 경제는 흔들지 말길
참여정부는 경제를 파탄 냈다며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어느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해도 좋을 정책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동 박수) 감세, 작은 정부, 이런 것 말고 다른 정책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없는 것을 새로 찾을려고 하지 말고 책 많이 써 놓았으니까 그냥 베껴 가십시오. (일동 박수) 국가전략을 체계화 한 책을 저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처음 읽었습니다. KDI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 권입니다. (일동 박수) 또 꽉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게 거듭 거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흔들어도 우리 경제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동 박수)
위기론, 파탄론 때문에 주식 안사고 눈치만 보았던 우리 투자자들, 그 때문에 입은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2004년에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이기나, 주식이 이기나 해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제발 좀 부동산 근방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일동 박수) 제가 나중에 한번 쏠게요. (박수) 좀 덜 남더라도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또박또박 나오면, 그거 골치 아픕니다.
[3] 민생은 회복되고 있다
민생과 복지,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우선 참여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고통받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까 참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두 가지 오해는 풀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양극화 심화시켰다는 말은 거짓
참여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지표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노력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동 박수) 심해졌든 심해지지 않았든 양극화의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 그것 좀 구차한 말씀 같지마는, 경제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인과관계를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는 논리가 너무 쉽게 세상에서 통용되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논리로써 따질 것은 따지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극화 지표, 2004년 정점으로 개선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영세 자영업 문제 그리고 일자리의 품질이 점차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지표는 2004년을 정점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막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는 더 나빠지는 곳도 있고 또 좀 좋아진 곳도 있고 복잡합니다. 참여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수를 늘리고 품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서비스 산업·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급 일자리 전략
일자리 정책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늘리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일자리 전략, 고급 일자리를 위해서 금융, 물류, 기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문화, 산업, 환경, 건강, 교육의 산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건강과 교육의 산업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전이 매우 더딥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서비스대로 확충하되, 산업적 영역에서 국가 간 경쟁을 할 곳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산업적·시장적 원리의 도입을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지지 부진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
복지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은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지 정책을 사회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배분에 대해선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정부 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 투자와 사회 투자를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차원에서도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회적 서비스, 복지전달체계 확충
정책에 있어선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학생, 그리고 또 여성, 노인, 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전달 체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충분하진 않지만, 늘렸습니다. 동사무소를 국민의 정부 때부터 복지 센터로 한다, 문화센터로 한다, 무슨 자치 센터로 한다 부처 간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기어코 이제 끝장을 봤습니다. 이거 간단한 것 같았는데요, 이런 게 어렵다니까요. (일동 웃음) 한다고 보고받고 다음에 보면 그냥 있어요. 간다, 간다 하는데 나중에 퇴근해서 보니까 그냥 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로 만들고 일반 공무원들을 복지 교육을 시켜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빼고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사회투자전략 도입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 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 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 투자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전략
사회 투자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계 있는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사상과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비전 2030이거든요. 이 비전 2030을 참여정부의 경제 부처에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복지는 이제 경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동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그 다음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것 중 아주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동반 성장, 균형 발전, 부동산 정책, 주거 복지, 대학 입시 제도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는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예산과 정책에서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복지 투자를 가지고는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까마득합니다. GDP 대비 한국의 공공 사회 지출 내지 복지 지출 비중은 미국과 일본의 2분의 1, 유럽에서 조금 앞선 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비전 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
비전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입니다.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민생과 복지 정책은 이후 정부의 성격에 관해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감세냐 아니냐, 이런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당의 민생 정책을 한번 대강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은 팍팍 내놓는데 그러나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세를 주장해서 있는 재원마저 깎아 내리자고 합니다. 부동산과 주택 정책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어느 후보가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들먹여서 다시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법 통과할 때엔 찬성해 놓고, 할 때까지 계속 애먹이고, 하고 나면 딴 소리 하고 그래요.
행정수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균형발전 추진한다니…
균형 발전에 관해 얼마 전에 행정수도를 반대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어디서 말을 했습디다. 이 분은 균형 발전 옆에 오면 안 되거든요. (일동 웃음) 행정 수도 그거 반대해 가지고 반토막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거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균형 발전 정책은 아직 법 절차와 계획을 세우고 법 절차의 단계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논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삽을 딱 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삽도 안 뜬 사업을 놓고 실패라고 먼저 그렇게 깎아내리는 심보는 무슨 심보일까요? 안 되면 좋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일동 웃음 및 박수) 어떻든 균형 발전 정책, 여러분 잘 지킵시다. 눈 부릅뜨고, 두 눈 딱 부릅뜨고 지킵시다.
좌파시비 몰두, 복지와는 담쌓은 한나라당
대학 본고사 부활하자고 합니다.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지요. 공교육을 망치고 기회 균등의 가치를 흔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정부를 좌파 정부, 분배 정부, 작은정부 해라, 국채가 어떻다, 감세, 계속 이런 주장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 주장을 모아 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복지는 국물도 없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일동 박수)
투쟁에는 강하고 창조적인 정책은 약한 민주노동당
‘복지’ 하면 민주노동당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 지난 번 선거 때 부유세 부과를 주장했는데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부유세’ 하면 내기 싫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종부세 내자 하니까 내지 않습니까? (일동 박수)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만 계속 주장하고, 그래 가지고 생색만 내고,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요. 반재벌, 반 시장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복지나 사회 투자라는 측면의 정책을 보면 쓸 만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투쟁에는 강하지마는, 창조적인 정책에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사회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했다
악조건 속에서 98년, 2003년의 위기 극복
경제, 사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이쯤에서 종합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해 온 정부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보시면요, 98년, 2003년의 그래프는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골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98년에 기업 부도가 났지요. 2003년에는 가계 부도가 났지요. 이 모두가 2003년의 위기도 98년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그래프는 잘 말해 줍니다. 98년도에 나빠졌던 것이 지금까지 시정 안 되고 있는 많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용 불량자, 가계 부채, 카드발 금융 위기, 중소기업 대출로 인한 금융 위기, 2003년도에는 정말 잠 편히 잘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해서 다 넘겼고 민생 경제는 2004년부터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회복이 북핵 위기라든지 유가 상승, 환율 상승, 이런 악조건을 안고 또 끊임없이 위기다, 파탄이다, 총체적 실패다, 온갖 저주와 악담을 이기고 그렇게 극복한 것 아닙니까? (일동 박수)
국민들의 역량 아니었으면 극복 못했을 것 복지 지출의 증액 때문에 국채는 조금 늘었습니다. 숫자 뭐 몇 백 조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용도이고요. 공적 자금 전환과 외평채, 그 채무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라도 괜찮은 채무입니다. 아시겠죠? 물건 사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정부 지출, 일반 재정의 지출에 비해서 진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지금 견디어 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잘 해주십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 초래한 당사자들의 무책임한 흔들기
한나라당은 요즘도 계속해서 실패다, 무능이다,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는데요. 그 양반들이 98년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 있으면 우리 책 한 권씩 사 가지고 선물 좀 하세요. (일동 박수) 98년에 나빠진 지표를 회복하는데 지금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참으로 나는, 무책임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박수)
청와대에서 매일매일 언론한테 얻어맞고, 한나라당 한마디 하면 톱기사로 올라가서 또 얻어맞고, 맞다가 오늘 저 혼자 아무도 안 말리는 데서 일방적으로 한번 (일동 웃음 및 박수) 해 보니까, 기분 좋네요. (일동 웃음)
[5]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켰다
북핵문제, 대화 통한 해결 실질적 주도
참여정부는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그리고 증진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그야말로 뚝심 있게 관철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쌍방이 모두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들어가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2005년도 9·19선언은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작품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9·19 선언 안에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협의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그야말로 참여정부가 6자회담, 북핵 이후의 동북아 질서를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당사국들을 설득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뭔가 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 있는 정부 같지요? (일동 박수)
평화적 해결 원칙 지키며 남북 신뢰 증진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나쁜 소리 들으면 두 마디 쏘아 주고, 또 세 마디 돌려받고 네 마디 쏘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주의라고 합디다. (일동 웃음)
미사일 발사 했을 때, 핵 실험 했을 때 그 당시의 우리 언론, 우리 정치, 우리 국민들 저를 죽사발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해 보니까 ‘잘못 했다’가 70% 이상 나왔습니다. ‘왜 암 말도 안 하노. 한 대 때려야지.’ 새벽에 비상 안 걸었다고. (일동 웃음) 옛날에 그거 안보 독재할 때 써먹던 겁니다. 뻑 하면 비상 거는 거, 안보독재할 때 써먹던 건데 그때 기억이 남아 있어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국회에서도 떠들고 우리 통일부 장관이 벌겋게 닦달을 당하고, 바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까지 섭섭하게 ‘와 그랬노’ 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가운데 신뢰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자세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동북아시대 구상, 균형외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동북아 시대의 구상, 균형 외교,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한나라당은 친북 좌파정권, 퍼주기, 금강산·개성공단 중단 하라,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전부 나서서 저를 성토하던 사람들, 특히 작전통제권 절대로 이양 받지 마라 하면서 서울 한 복판에서 시위하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일동 웃음)
웃읍시다. (일동 박수) 웃고 말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소위 한반도 시대, 동북아 시대, 다민족 시대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에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지요. 이거 원고에 없던 건데….
평화와 공존의 전략으로 세계의 중심돼야
2020년이 되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력이 전 세계 경제의 5분의 1이 동북아로 집중된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중심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결코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명의 중심 요소를 단지 경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문명의 핵심적인 요소는 공존의 지혜, 말하자면 평화와 공존 아니겠습니까? 평화와 공존의 전략과 정책이 앞서 있는 나라가, 앞서 있는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중심은 미국도 아니고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진정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 문명 중심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국가적 전략과 국민 의식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6] 참여정부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
국방개혁, 20년 묵은 과제 해결
참여정부는 안보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국방개혁을 합니다. 제도화해 놔서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제도화 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방개혁으로 갑니다. 윤광웅 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한다, 한다’ 하고 안 해요. 근데 윤장관이 들어오시고 난 뒤부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국방비 투자구조도 다 바꾸고, 군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군의 전투력 개념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국방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이 국방 개혁입니다. 20년 동안 말로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미루어 왔던 것인데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제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국방조달체계, 군사법제도, 의무제도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해서 합리화·효율화하고, 그래서 정예강군을 만들어 국방력이 증강된다, 이것이 저희 국방 개혁의 논리입니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
하나 하나가 모두 저항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하여튼 뭐…(박수) 뚝심과 전략을 갖고 했습니다. 요즘 한나라당은, 기자들 앞에서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국방 개혁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 박수) 우리 귀한 자식들 병영 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시켰다
균형외교, 한미동맹 재조정 성과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를 했습니다. 균형외교를 했습니다. 작전 통제권, 용산 기지이전과 같은 일들, 미루어 왔던 숙제지요. 한․미 동맹을 재조정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산 기지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일동 박수) 돈은 좀 듭니다. 들지마는 대운하 같은데다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일동 박수)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균형외교의 결과
UN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본시 그분이 훌륭하고 국제무대에서 신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 안 시켜줍니다. 한국의 균형 외교가 나은, 하여튼 균형 외교가 좀 기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균형 외교 안하거든요. (웃음) 대미 일변도 외교를 안 한다고 저를 얼마나 타박을 줬습니까? (일동 박수)
경제외교로 자원 확보, 해외투자 협력 확대
자원 확보도 꽤 많이 했답니다. 그림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그리고 좀 전략적인 해외 투자 이런 것을 기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그 밖의 동남아 여러 국가에 한 두 개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정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패키지로 투자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한국도 본격적인 해외 투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일동박수)
요즘 경상수지 적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에서 과실송금이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 대신 과실송금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투자를 통해 과실송금 들어오는 나라로 그렇게 갑니다. 참여정부에서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일동 박수)
파병의 문제, 전략적 유연성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시비가 좀 있었고요, 한․미 FTA 문제, 이 부분은 타당성에 대해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다니면서, 외교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인데요, 한국이 국제무대의 당당한 일원으로 등장한 때는 국민의 정부부터입니다. 지도자의 정통성이 국가위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다닙니다. 혹시 해외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동 박수)
[8] 공약이 중요하다
핵심공약은 역사적 과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
어느 정부의 성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입니다. 공약은 그 시기 국민의 요구를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수많은 요구 중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높은 것이 핵심공약 아니겠습니까? 핵심공약은 보통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 바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약은 중요합니다. 참여정부의 공약을 보겠습니다.
[9]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
개혁과 통합
핵심공약만 보면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떳떳한 국민, 당당한 나라’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제일 많이 썼던 것이 개혁과 통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 이것이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소리 말고 정치개혁해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치부터 똑똑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공약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10] 개혁의 공약은 성공하고 있는가?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친구 같은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과정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선 개혁의 공약입니다. 저는 후보 시절에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친구 같은 대통령’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정치권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위주의, 가신정치, 측근정치 등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정치권력, 권력기관, 언론권력의 횡포를 염두해 두고 한 공약이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부정부패, 연고주의를 다 청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평등, 기회의 평등, 조세행정의 투명화, 공정위 강화, 검찰권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칙과 신뢰,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
원칙과 신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합리적인 사회를 얘기했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회로 가자’.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다, 떳떳한 국민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복지는 그 자체가 가치이거니와 갈등 예방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사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국민 통합
지역주의 극복, 국민통합,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영남에서 득표한 것이 32%였습니다. 이건 그 이전의 두 배에 해당되는 아주 막대한 표입니다. (일동 박수) 아무리 마음대로 쓰는 신문도 요즘 지역차별, 인사편중 이런 것은 안 씁니다. 없나보죠?. 그런데 다시 지역주의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지역에 기대려고 하는 기회주의가 다시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공천헌금, 구태정치 부활 조짐 큰 걱정
새로운 정치, 그것은 대선과정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대선자금 수사로 우리나라에 정치문화의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요즘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헌금과 같이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정상배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로 공천권이 이권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미리 보면 개혁의 공약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의 공약이 안 보입니다. 언론도 대강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헌금 사건이 108건이나 수사를 했는데 보도는 별로 안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보고까지 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대충 보도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공천헌금은 괜찮다, 자기들끼리 해 먹으니까 국민은 손해 없다 이것인가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과거사 정리-과거의 족쇄 풀고 미래로 가자는 것
그리고 과거사 정리를 공약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족쇄를 풀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왜 과거에 집착하느냐고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의 주목 받는 정부혁신
참여정부는 정부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국가 발전의 핵심역량입니다. 일하는 태도와 방법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직과 제도, 절차를 모두 혁신합니다. 엄청난 시스템의 혁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모든 업무를 매뉴얼로 만들고 또 표준화 해 가고 있습니다. 정보정책의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행정제도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통계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평가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전점검 체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하는 방법을 혁신했습니다. 혁신을 혁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혁신기법이 지금 공직사회에서 적용되고 있고 많은 성공사례가 나왔습니다. 책을 모으면 이 스크린 벽이 가득 찰 만큼 각 부처나 조직에서 사례들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쭉정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쭉정이라도 그게 어디입니까? 정부혁신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혁신지수 세계 7위, 참여정부 대통령은 혁신대통령입니다. (일동박수)
[11] 참여정부는 할 일은 반드시 해낸 정부이다
20년, 30년 묵은 과제 ‘설거지를 잘 한 정부’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국방개혁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폐장 부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은 백년이 넘는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습니다. (일동박수)
소신과 뚝심, 치밀한 전략으로 책임 다해
그냥 넘겨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문제-특수고용 문제는 어제 마무리를 해 놓고 왔는데요-부동산 보유세, 국세투명화, 성매매특별법, 언론개혁,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지요. (일동박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뚝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묻어버리기 쉬운 일까지 찾아내서 처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철도공사 적자문제, 항공산업 재무구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챙겨가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방통융합, 4대보험 징수 통합, 자본시장 통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통융합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의 힘이 너무 셉니다. 국민연금도 손해가 많습니다. 하루 800억씩 손해가 난다고 하고, 1년에 14조씩 적자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적대적 언론, 여소야대 극복하며 어려운 과제 해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연금을 받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사업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 방안을 어렵게 마련해서 16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공무원연금 투자운용체계를 개선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불리하다고 해서 뒤로 미뤄버렸습니다.
많은 일들을 적대적 언론 가운데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냈는지 정말 우리 장관들과 실국장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타이르고, 달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일동박수) 공무원들 칭찬을 자꾸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요.
[12] 기자실 논란에 관하여
왜 언론만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가
기자실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입니다. 1차 개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2차 개혁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 정부에서는 기자실이 다시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정리해서 넘겨주기 위해 제2차 브리핑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일동 박수)
왜 유독 언론만이 부당한 권리와 부당한 이익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화 이후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합니까? (일동박수)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왜 부당한 이익을 주장합니까? 언론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언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동박수)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는가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언론선진국에는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이고, 미국은 51위이고, 참여정부의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일동박수) 세계언론인협회의 성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감스럽습니다. 걸핏하면 내놓는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문을 조작하기가 어려운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자유와 알권리가 기자실에 있는가
언론자유, 언론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집단이기주의의 껍질을 버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언론자유가 기자실에 있습니까? 유신시절, 5공시절은 기자실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기자실에 언론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제와 유착과 부당한 이익만 있었을 뿐 아닙니까? (일동박수) 정말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까?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에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발로 뛰어서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박수)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처 기자실은 경쟁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처 제도는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를 획일화 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좋은 기사, 나만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출입처 바깥으로 나가서 발로 뛰고 시야를 넓히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출입처를 없애는 것이 언론탄압인가
출입처를 없앤다고 언론탄압이 되겠습니까? 1차 개혁 때도 언론을 탄압한다고 반발했지만 언론자유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론기사의 품질도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가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동 박수) 온라인 브리핑과 온라인 질문답변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자실보다 훨씬 편리하게 취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자수가 적은 언론, 경쟁력이 약한 언론에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것도 어지간할 때 애교지, 무조건 초록이 동색으로 그렇게 하면 기자 다 함께 욕 먹습니다. (일동 박수)
대한민국 기자의 위신과 자존심을 그런 대로 유지하게 해 준 것은 유신시절의 해직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시기에도 기자실 폐지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언론이 있어야 뒷날 우리나라의 언론인 전체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일동박수)
국정홍보처 폐지 공약은 언론에 대한 영합 아닌가
저는 언론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언론의 밥 아닙니까? 볼펜 들고, 카메라 들이 대고 묻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국정홍보처 폐지, 기자실 부활을 대통령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추파라고 부를까요? 영합이라고 부를까요? 굴복입니까? 참 어이가 없고 한심합니다. 뭘 좀 알고 말합시다. 엉터리 기사만 따라 읽지 말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알아보고 공부도 좀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도 생각하고 말합시다. 제가 지금 언론탄압을 하면 무슨 영화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고작 서너달입니다. 8월에 개혁하는데 9, 10, 11월 그때는 이미 무대가 정부를 떠나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 뒷방 아저씨 아닙니까? 언론탄압 하고 말 것이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영합하면 정권을 잡는가
언론탄압도 나쁜 일이지만 언론의 눈치도 보고 영합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언론에 영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진심입니까? 그렇게 하면 정권 잡습니까? 그렇게 정권을 잡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동박수) 지금 세계는 여론과 언론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정권, 언론권력에 영합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권으로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리숙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합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정홍보처 폐지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지나칩니다. 국정홍보처가 불법이라도 했습니까? 설사 불법을 했다 치더라도 국가기관을 폐지할 일은 아닙니다. 차떼기하고 공천헌금 받은 정당도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가기관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만 신문 제목이 험악하겠지요? (일동박수)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야 선진국 다다를 것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여론을 따르고 여론은 언론이 주도합니다.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언론이 먼저 선진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 봅시다.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서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 봅시다. 갑시다. 부탁합니다. 최소한 있는 정책과 사실만은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KTV와 국정브리핑에 그렇게 매달리겠습니까?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보도점검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사를 일일이 점검까지 하겠습니까?
제 모두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개혁에 동참합시다. 먼 후일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정책, 언론대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역부족이고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이고 상당한 진보를 거둘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보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13] 참여정부 스스로 총평을 해보자
끊임없는 흔들기, 그러나 침몰도 좌초도 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 대한 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험한 바다를 헤쳐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험한 파도 그리고 뜻밖의 암초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끊임없는 진로방해와 발목잡기, 흔들기, 돌발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몰하지 않았고 좌초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년까지 레임덕이라는 그런 것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에 노사모 사람들이 돈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 분들이 저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선자금 수사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의혹 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일동박수)
참여정부가 하고자 한 일은 대체로 다 실천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은 끊임없이 시끄러웠지만 한국군은 잘 가고 있습니다. 방향도 괜찮고 속도도 괜찮습니다. (일동 박수) 흔들지 않은 정책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발목을 잡았는데도, 여소 야대 국회인데도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치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현상 아닐까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종합적으로 봐서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도는, 기대 수준에 비교해 보면 한참 낫지요? (일동 박수) 저는 기대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그 이후에 새로운 불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건 공약한 것은 다 호주머니에 받아 넣고 ‘경제 내 놔라, 이 사람아.’ 이렇게… ‘예,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 안 된 대통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준비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말을 고상하게 잘 다듬어서 (일동 웃음 및 박수) 해야 되는데 그 재주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지금도 아직 그 재주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시켜주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여기에서 제1부 순서를 마치고 진행을 맡으신 분들이 2부를 준비해 주시면 2부에 와서 하고 내일 하라면 내일하고 모래 하라면 모래 하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알갱이는 2부에 있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일동 : 노무현! 노무현! …)
[14] ‘노사모’란 이름은 사회참여, 정치참여 활동의 보통명사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이제 하도 시샘이 많고 시비가 많아서 노사모 있는 데는 잘 가지도 못하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랬는데 마치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저건 아니지요. 백로들 노는 곳에 까마귀 가지 마라는데 못 갔어요.
제가 이제 고향 가면 생가 바로 뒤에 집을 짓고 있고요. 제 집은 ‘지붕은 낮은 큰 집’입니다. 왜 큰집이냐면 규모가 작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입견을 어떻게 갖고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큰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 놔야 보고 크다고 생각 안 하고 ‘별 크지도 않은 데 뭔 큰 집이야.’ (일동 웃음) 그래서 이제 지붕이 아주 높고 이러면 권위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지붕을 낮게 짓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마당 하나 만들고 해서 이제 ‘노사모 마당’으로 이름을 붙일 생각이거든요. (일동 환호 및 박수)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구상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 보시라고 노사모 1호점하고 3호점 비디오를 찍어 그분들하고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감동해 가지고…근데 참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담도 많지마는…여러분들 때문에 죽겠어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노사모, 참평포럼, 참여정부 정무직들 서로 공감대 높아
노사모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러면 노사모 그때 참여 안 했던 사람은 어쩌라는 얘기냐. 가만 있어봐. 저쪽에 우리 000 선생님 바로 뒤에 앉은 사람이 노사모 3호점 운영자고만. 맞지요? 일어서서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때 노사모 안 한 사람은 뭐냐. 저는 노사모라는 것을 고유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회참여 활동, 정치참여 활동을 보편적으로 그냥 노사모 활동이라고 보통명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여포럼 하면 노사모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참여포럼도 노사모로 이렇게 서로 통합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보편적 현상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동 박수)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직접 노사모 활동에 참여 안 하셨지만, 정부에 참여하고 관료생활하다, 학자하다 참여하신 분 많지만, 그분들이 노사모라는 현상을 눈으로 지켜봤고 상당히, 보통 1년 이상씩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느냐에 대해 공감대가 상당히 높이 형성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 새 흐름 주도할 인적자원 만들어내
참여정부 공무원은 보통 공무원과는 다르고요. 참여정부 정무직에 장·차관 지낸 분들은 그 이전의 관료 출신과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을,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누가 누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지금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런 사회에서 뭔가 변화를 추동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동 박수)
[15] 대한민국 잘 가나…멀리, 크게 보면 보인다
대한민국,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저는 멀리 보아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아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한국이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참여정부의 전략은 그동안 적절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참여정부의 전략이 적절했다면 큰 위기 요인이나 부담 요인을 다음 정부에게 넘기지 않는 한 당분간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계속 잘 가려고 하면 다음 정부도 좋은 정부라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일동 박수) 근데 결론은 잘 가고 있습니다.
[16]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은?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은 21세기형 국가전략의 모범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돈이 크고 사람들이 경제를 중심으로 항상 사고하기 때문에 저도 국가발전전략을 경제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은 시장을 넓히는 전략,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전략,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 전략,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사회,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경쟁력, 상생, 개방
우선 시장이 넓어야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그저 공간적 넓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질적으로,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똑같은 시장에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경쟁력이 높으면 시장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기술이 높으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높은 경쟁력, 넓은 시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따라서 높은 기술, 넓은 시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과학기술혁신, 미래성장동력 육성, 혁신주도형 기업지원 정책, 정부혁신, 교육혁신…교육 혁신은 인적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것이지요. 크게 보아서 다 혁신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반 성장과 상생 경영도 역시 시장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기업생태계와 기업생태계 사이의 경쟁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요타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도요타는 협력업체와의 기업생태계를 아주 경쟁력 있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쟁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생태계간의 경쟁시대를 생각하면 동반 성장과 상생 경영…이 동반이라는 개념에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 이 모두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가야
그리고 개방은 시장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FTA와 적극적인 해외 투자, 이런 것인데 개방도 이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전부 쇄약하고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소위 물질적 측면의 세계 역사는 통상 국가가 주도해 왔습니다. 물질문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배받지 않으려면, 지배력에 대항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통상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진적 통상국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하고, FTA도 하고, WTO도 해야 됩니다.
하나 용어상, 하나 인식의 오해가 있습니다. 자꾸 쇠고기를 FTA의 결과로 얘기하는데, 쇠고기는 FTA를 안 하더라도 수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수 십 개 국가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한국에 대단히 중요한 수출시장인데 우리가 미국 쇠고기가 안 먹겠다고 하면 우리 상품 미국에 팔아먹기 쉽지 않죠? 미국은 막강한 반덤핑, 수입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을 지배할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장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합당한 명분없이 어떻게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한국이 지킬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통상 요구조건을 ‘압력’이라 부르는 건 ‘미국 콤플렉스’
그러나 어떻든 FTA의 결과는 아니다, 지난 번 선결 조건에 쇠고기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줄 거 주고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압력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고 있는데, 이건 여러 나라 사이에 상호간 여러 가지 통상관계에 있어서 요구 조건들을 내걸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국가 간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왜 하필이면 미국말만 나오면 압력이냐, 콤플렉스입니다. 미국 콤플렉스. 미국 콤플렉스는 뒤집으면 일종의 사대주의적 사고입니다.
저 대통령 후보 하고 있을 때 미국 가라고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미국 갔다 오라고…안희정씨는 안했죠? 그러니까 안희정이지. (웃음) 자꾸만 가래요. 미국 가서 미국 사람한테 눈도장을 찍고 오지 않으면 한국에서 대통령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 보자. (일동 웃음 및 박수)
우리 진보 진영이라고 반미를 얘기하고,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와 같은 미국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던져야 됩니다. 반미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은 열등감의 표현이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사대주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벗어 던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투자로 다른 나라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국가로
이제 우리 한국은 적극적 해외 전략을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부에다 지시해서 기업과 함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해외에 나가 보니까요, 엄청나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팔아먹을 게 또 많고요. 실력이 대단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의 안정성도 전부 검증하고, 투자 자본을 결집하는 것도 함께 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한국도 해외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그런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GDP보다 GNI 성장률이 낮다는 것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데도 우리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가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업생태계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기업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와 금융, 상품, 노동, 이런 것을 잘 결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치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자유시장의 장점 살릴 수 있어
그리고 규제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우리가 자유 시장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자유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고 일부 시장 지배적인 강자의 자유로 인식하고, 시장에서 강자가 어떤 일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시장주의가 있는데 한나라당의 자유시장주의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만 자유시장의 이점, 경쟁과 향상이라고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착취가 발생할 뿐이지요. 이것은 미국에서도 1900년경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극보수주의이면서도 카르텔을 전부 해체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것입니다.
규제 건수가 아니라 통과시간과 비용으로 평가해야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규제는 악이 아닙니다.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합니다.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을 형성하기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환경, 노동, 인권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는 합리적이야 하고 통과하는데 시간을 줄여 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규제를 건수로 계속 계산했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는 그런 규제는 아무리 수 만 건이 있어도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규제의 통과 시간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업이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에 걸리는 일련의 덩어리 규제들을 전부 개혁해 나가려고 참여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규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특허 심사 기간이, 책에 있을 것입니다만 2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습니다. 화물 통관에 드는 시간이 참여정부 초기 9.6시간에서 2005년에 5.6시간으로 줄고 지금 3.6시간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이 수치는 약간의 제가 기억의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도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토론을 거쳐서 성원하고 법을 통과시켜 들어가는 시간들을 전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정부 들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제가 이런 소상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큰 소리만 뻥뻥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치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일동 박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과장급 대통령일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③ 지속가능한 기업환경…노사신뢰,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을 말씀드리겠다. 당장의 기업환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요. 노사 간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동반 성장과 상생의 경영,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균형발전, 우리 사회가 세대·계층·지역·노사간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하게 됐을 때 갈등이 예방되고 국민의 역량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고 균형발전 자체가 가치이자 중요한 성장의 전략입니다.
사회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는 우리 국민을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 드렸죠. 인적자본투자, 기회의 균등, 예방적 투자, 경제·사회 정책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국가 전략이다, 제가 다 외운 것입니다. (일동 박수)
불안하지 않고, 기회가 열려 있고, 국민의 의욕이 넘치고
그래서 사람이 경쟁력이다, 경쟁력 있는 국민을 만들자, 어떤 사람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냐, 건강하고 심적으로 희망이 넘치고 안정된 국민입니다. 그러자면 오늘의 불안이 없고 기회가 열려 있어서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에 희망을 가지고 의욕이 넘치는 국민, 잘 교육받은 역량 있는 국민, 그것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지요.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오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고, 낙오하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에 또한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인도적으로 옳지 않거니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방적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어릴 때 많이 투자를 하고 불편하고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에게 집중적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람다운 삶을 보장함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부담을 없애가는 것이 예방적 투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④ 시장친화적인 사회…민주주의, 평화와 안정
시장친화적인 사회. 좀 웃기는 얘기 같지요. 계속 시장 시장하니까, 요즘은 시장의 시대이니까요. 민주주의가 바로 시장친화적인 사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는 창의를 자극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정치이고 공정한 경쟁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민주주의와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그냥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론이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뭐냐 했을 때 원칙이 있는 통하는 사회, 신뢰가 있는 사회,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회, 사회 통합성이 높은 사회 대개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그저 인권보장, 국민주권 사상을 실현하는 제도로만 보지 말고, 우리 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 민주주의 발전을 거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동 박수)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그래서 국민과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시장 친화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딱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이거든요. 잘 되게 생겼지요?(일동박수)
⑤ 비전 2030…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추진해나갈 것
비전2030, 이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장기 재정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목표는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혁신, 활력, 안전, 기회, 쾌적한 환경, 품격 있는 문화 이런 정도로 생각합시다. 꼭 뭐 3개든 5개든 편한 대로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은 나라다, 이런 뜻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 전략에 있습니다.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이 개념은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상납한 것입니다. (일동 웃음) 참 그렇습니다. 경제부처가 이런 전략을 기획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국가발전전략을 여러 개 분산시켜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리적 구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30에서는 5가지 전략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을 확충하자, 사회복지를 선진화 하자, 인적자원을 고도화 하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자, 능동적으로 세계화 하자, 아, 멋있지요? (일동 박수) 그 안에 50개의 개별 과제가 있고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 하나하나 진도를 점검하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하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왜 제가 막판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요즘 청와대에는 초년도보다 힘들다고 불평이 있습니다. 왜 막판에 이렇게 하냐. 저희가 주택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만히 거슬러 연혁을 보니까 2002년 5월에 입안해서 2003년에 2월에 국회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없이 바로 정책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연간 10만호라고 참여정부가 떠들었지만, 사실은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도 좋은 정부에요. (일동 박수)
[17]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
국가 발전전략의 전환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변화의 요구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한국은 개발독재의 잔재인 관치경제,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인한 후유증, 요소투입형 경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마불사의 신화, 과잉 투자, 권위주의, 독재의 잔재, 특권과 반칙,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한국 경제가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위기를 이기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는 4대 부문 개혁-기업, 금융, 노사, 공공 부문의 개혁을 단행했고 혁신주도형 지식기반 경제 전략을 내세웠습다.
그것이 오늘날에 혁신 주도형 경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관치금융이 완전히 청산됐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토대가 구축됐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국민의 정부가 진보의 정책을 채택한 것이고요, 그 국민의 정부가 시장경제를 강조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진보정책의 조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주의 전략, 포용정책을 통해 안정과 활력을 조화시켰지요. 그래서 라면 사재기, 방독면 사재기와 같은 얘기는 국민의 정부 이래 지금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의 정부의 정책을 다시한번 평가해 보면서 과연 지도자의 자리는 머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일동 박수) 해박한 지식, 지식과 정보에 대한 탐욕, 깊이 있는 사고력, 잘 정리된 가치와 철학이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8]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정통성, 자주성을 가진 정권
그러면 참여정부,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정부이고,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분열주의 극복,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권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권입니다. 저는 88년 분열된 민주세력에 참여한 이래 20년간 줄기차게, 일관되게 지역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것은 역사의 과제이자 참여정부에 부여된 역사의 소명입니다.
진보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
참여정부는 진보를 지향하는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역시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일동박수) 좀 다른 게 있어야 하는데…. (일동 웃음) 통합주의를 하나 합시다. 지금도 싸인 해 달라고 하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씁니다. 계속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참여정부의 핵심사상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이것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핵심사상-사람 사는 세상, 사람노릇 하는 사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노릇 하고 사는 사회입니다. 도리를 다 하는 인간,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이것이 저는 사람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 하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요?’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고 맨날 훈수하는 사람. (일동 웃음) 이것은 시장만능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시장만능주의, 경제 제일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사람을 위한 시장이어야 하고 경쟁은 사람을 위한 경쟁이어야 합니다.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근본적인 지향점을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9] 보수와 진보에 관하여
보수-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
보수가 무엇이며 진보는 무엇인가, 보수는 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노력의 결과이므로 강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강자의 자유를 보장하여 강자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모두 좋아진다는 생각이 보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경쟁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개방을 하자고 하면서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나 지원에는 반대합니다. 힘에 의한 질서를 강조하며 갈등은 힘으로 제압하고자 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대외적으로는 대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냉전적 정책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진보-약자의 권리, 힘 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 존중
진보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권력을 약자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힘 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를 중시하는 생각입니다. 시장경제를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나, 시장의 한계와 실패를 주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개방을 반대하고 대외정책은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보통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수는 그러면 연대하지 않는가, 연대하지요. 은밀히 유착하지요. (일동박수)
[20] 참여정부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어떻게 다른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 진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어떻게 다른가. 실현가능한 대안이 있는 정부입니다. 현실에서 채택이 가능한 대안, 그리고 타협 가능한 수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현실에 적용할 대안을 만듭니다. 법으로 고용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법으로 정규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사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맞는 정책이라야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돌아가는 이치에 맞도록 진보적 정책을 쓰자, 이것이 민주노동당과 다른 것이지요.
시장 친화적인 진보
재원조달이 가능한 정책이라야 합니다. 예산의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고 세금을 함부로 만들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진보, 그러니까 실용적 진보입니다. 시장 친화적인 진보입니다. 시장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은 실현되기도 어렵고 억지로 실현하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왜곡이 발생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시장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합니다.
개방 지향의 진보
개방 지향의 진보입니다. 개방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동적 개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기존의 진보와 좀 다릅니다.
배타하지 않는 자주…반미는 또다른 사대주의
배타하지 않는 자주입니다. 반미, 이것도 또한 사대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을 배타적으로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잡을 것만 냉정하게 바로 잡아가면서, 또 바로잡고 고칠 것은 고치되 한꺼번에 마음 상하게 해서는 좋은 일도 없고 또한 다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오기만 가지고 다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주의 노선이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진보, 타협하는 진보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합리적 진보, 실용적 진보, 유연한 진보
비타협 노선은 근본주의, 절대주의에 근거한 투쟁전략입니다. 절대주의 비타협 노선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대주의와 관용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협노선이 가끔 승리에 집착해서 책략에 매몰되거나 극단적인 전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 그런 사람이 꽤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참여정부의 진보를 합리적 진보, 또는 실용적 진보, 유연한 진보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것 하나를 적절하게 채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써보면서 채택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때 결정해서 계속 반복해서 쓰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착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진보가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 개념은 부적절…진보, 보수 취하는 실용이 있을 뿐
중도와 실용은 뭐가 다른가. 중도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서 어정쩡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책과 보수정책을 실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합리적 진보이기 때문에 중도라는 개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진보지만 극단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중도진보라는 말은 있는데 그냥 중도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전적인 진보의 노선이 오늘날 사회투자 이론 등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진보일 뿐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용적 진보, 합리적 진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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