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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의 민생혁명, 첫 번째 ‘집값 걱정 없는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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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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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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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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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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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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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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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저 김근태가 구태정치를 한다고 공격했다.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딱지를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 말로 노무현식 분열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시간이 됐지만 대통령께서는 외부선장론을 거론했었다. 그걸 통해서 내부의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면서 한편 외부선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고건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총장에 대해 품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마시켰다. 이것이야 말로 구태정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당 해체를 주장할 거면 나가라고 한다. 누가 누구보고 나가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원 100여명이 되는 거대정당, 열린우리당이라는 기득권이 대통합의 걸림돌이 된다면 당 해체를 통해 기득권을 버리자는 것이 2.14 전당대회 대의원의 총의였고 국민들의 동의였다. 끝내 당의 울타리를 고집하겠다는 것은 합의위반이다.
대통합을 반대하고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전당대회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다.
셋째, 새롭게 당을 만들려는 것을 지역주의라고 비판한다. 이거야 말로 뗏목을 머리에 이고가자는 주장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대통합과 민주개혁세력의 위기 극복이다. 저는 단 한 번도 지역주의와 인연을 맺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야 말로 일관되게 특정지역에 매달려온 분 아닌가.
넷째, 대통령께서 당을 지키겠다고 하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종착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명분과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셨다. 당정분리 한다고 하셨었다.
우선 명분과 가치 중시한다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다 아시듯 “한나라당과 정책차이가 없다, 대연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는 “이것을 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협박했었다. 이게 당정분리인가?
또, “반미면 어때.” 이거해서 이득을 봤다고 하셨는데 친미로 가는 전환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지지자들에게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여기에 명분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은 얘기 하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명분과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이어서 망설이다 말씀드린다.
작년 중반기에 제가 당의장으로 취임한 이래 평상시의 소신이었던 원포인트 개헌을 인터뷰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었다. 어느 날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비판한 것 아니냐 이렇게 험한 비판을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제가 주장했던 원포인트 개헌과 똑같은 4년 연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김근태에게 사과해야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명분과 가치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했고, “반미면 어때?”에서 “친미합시다,”로 돌아섰고, “국보법 박물관에 보내야한다”고 했다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학법 재개정해야한다”고 하면서 일관된 원칙과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는 물론이고 우리당에게 심한 상처를 줬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다, 후보시절의 바보 노무현이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을 기억해야한다. 그런데 지금은 열린우리당이 바보가 되고 말았다. 당이 바보가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권위주의는 청산됐지만 당정분리라는 이름으로 당에 군림하는 행태를 극복하지 못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2002년의 대한민국의 김과장과 이대리를 열광케 만들었던 노무현 정치는 증발했다. 그 자리에 대신 분파주의 분열주의 껍데기만 지금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통령은 편지정치를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돕고 있다. 이적행위라는 비판 받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한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번이다. 이젠 그만해주시길 요청한다. 대통령으로서 할일이 태산처럼 많다. 정치는 여의도에 맡기고 대통령 직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
장기얘기 한 마디 하겠다. 장기는 옆에서 보면 잘 보인다. 훈수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훈수를 거듭하면 장기판이 뒤집어질 가능성 있다. 민주개혁세력이 위기에 직면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황을 직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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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표회 전문】
- 김근태의 민생혁명, 첫 번째 ‘집값 걱정 없는 나라’-
자 그럼 ‘김근태의 민생혁명’, 그 첫 번째로 ‘집값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는 물론이고, 바뀌는 장관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총 45건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장담했고,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랑했던 경제장관들이,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정책을, 수도 없이 내놨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 기간이 작년 7.7년에서 올해는 8.2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융자없이 집장만 하려면 20년이 걸려도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집값이 뛰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좋은 공약, 유능한 장관, 좋은 정책들 다 써봤는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집값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장에 맡기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자는 말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방치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일반상품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주택은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주거권이라는 권리를 수반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주거생활의 안정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일반상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 것입니다.
이미 토지공개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투지 공개념 개헌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도적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합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 담당자들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국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11.7%가 버블세븐지역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한들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회적 규범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의 3급 이상 공직자, 주공․토공의 업무담당자 등은 1가구 1주택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고위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투기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정책담당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공직자재산신고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의혹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전담기관에서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첫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해 철저히 공개하고
둘째, 과거 10년간 부동산 투기실태를 추적 조사해 악성 투기혐의가 분명한 자는 퇴출시키겠습니다.
전수조사 전담기관은 행자부가 아닌 국가청렴위와 같은 별도의 기관에 맡겨 공신력은 물론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직막 네 번째로 평당 400만원대의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발분양하는 ‘공공주택개발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서민주택 100만호를 건설해서 내집 마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평당 400만원대의 질 좋은 서민주택 100만호를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하겠습니다.
서민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질은 높게 하되,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함으로써 집값상승의 시장적 요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개발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개발택지는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분양함으로써 분양아파트의 가격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가정이든 성실히 일하면 5년 안에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을 자기계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국민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책을 통해 확실히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발제 끝나고>
앞에서 대한민국 김과장, 이대리들의 꿈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에 실망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였다.
대통령께서 장사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로 우리당의 총선공략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당과는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었다. 그때부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때부터 서민들이, 중산층이, “우리 편 맞아?”라는 의구심 가졌고 집 없는 사람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대통령과 우리당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원칙과 명분은 분양원가 공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부했던 우리당 역시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로부터 점차로 멀어져갔다. 저는 그렇게 하며 당이 무너진다, 계급장 떼고 토론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늦었지만 똑바로 하겠다. 김근태가 당의장이 되서 부동산 특위가 구성됐고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많은 개혁적인 의원들이 참여해서 3년 만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제도화했다.
그때를 고비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고삐를 놔서는 안된다. 과천의 관료들은 틈만 나면 규제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는 뿌리를 없애야 한다. 그 뿌리를 없애는 방안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다소 너무 진보적인 것 아니냐, 이런 논평이 가능하지만 질문해주시면 답변하겠다.
어제 저로써는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 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 긴 편지를 쓰셨다.
뗏목과 관련한 우화가 있다.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상식이다. 대통령께서 정치인 노무현의 꿈을 얘기하는 것 보고 뗏목우화가 생각났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의 꿈을 생각하기에 앞서 노무현을 찍은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흐르는 피눈물부터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중산층과 서민 가슴에 박힌 대못부터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우리가 꿈꿨던 개혁이 과연 이런 것이었나 묻고 있다. 2002년 서민의 친구라고 믿고 노무현에 열광했던 대한민국 김과장, 이대리들이 배신감 느끼고 있는 게 오늘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일부 추종자들은 지금 뗏목을 매고 산길을 가겠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대략 4가지 말씀 하셨다.
첫째, 저 김근태가 구태정치를 한다고 공격했다.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딱지를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 말로 노무현식 분열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시간이 됐지만 대통령께서는 외부선장론을 거론했었다. 그걸 통해서 내부의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면서 한편 외부선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고건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총장에 대해 품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마시켰다. 이것이야 말로 구태정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당 해체를 주장할 거면 나가라고 한다. 누가 누구보고 나가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원 100여명이 되는 거대정당, 열린우리당이라는 기득권이 대통합의 걸림돌이 된다면 당 해체를 통해 기득권을 버리자는 것이 2.14 전당대회 대의원의 총의였고 국민들의 동의였다. 끝내 당의 울타리를 고집하겠다는 것은 합의위반이다.
대통합을 반대하고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전당대회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다.
셋째, 새롭게 당을 만들려는 것을 지역주의라고 비판한다. 이거야 말로 뗏목을 머리에 이고가자는 주장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대통합과 민주개혁세력의 위기 극복이다. 저는 단 한 번도 지역주의와 인연을 맺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야 말로 일관되게 특정지역에 매달려온 분 아닌가.
넷째, 대통령께서 당을 지키겠다고 하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종착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명분과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셨다. 당정분리 한다고 하셨었다.
우선 명분과 가치 중시한다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다 아시듯 “한나라당과 정책차이가 없다, 대연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는 “이것을 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협박했었다. 이게 당정분리인가?
또, “반미면 어때.” 이거해서 이득을 봤다고 하셨는데 친미로 가는 전환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지지자들에게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여기에 명분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은 얘기 하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명분과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이어서 망설이다 말씀드린다.
작년 중반기에 제가 당의장으로 취임한 이래 평상시의 소신이었던 원포인트 개헌을 인터뷰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었다. 어느 날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비판한 것 아니냐 이렇게 험한 비판을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제가 주장했던 원포인트 개헌과 똑같은 4년 연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김근태에게 사과해야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명분과 가치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했고, “반미면 어때?”에서 “친미합시다,”로 돌아섰고, “국보법 박물관에 보내야한다”고 했다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학법 재개정해야한다”고 하면서 일관된 원칙과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는 물론이고 우리당에게 심한 상처를 줬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다, 후보시절의 바보 노무현이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을 기억해야한다. 그런데 지금은 열린우리당이 바보가 되고 말았다. 당이 바보가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권위주의는 청산됐지만 당정분리라는 이름으로 당에 군림하는 행태를 극복하지 못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2002년의 대한민국의 김과장과 이대리를 열광케 만들었던 노무현 정치는 증발했다. 그 자리에 대신 분파주의 분열주의 껍데기만 지금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통령은 편지정치를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돕고 있다. 이적행위라는 비판 받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한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번이다. 이젠 그만해주시길 요청한다. 대통령으로서 할일이 태산처럼 많다. 정치는 여의도에 맡기고 대통령 직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
장기얘기 한 마디 하겠다. 장기는 옆에서 보면 잘 보인다. 훈수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훈수를 거듭하면 장기판이 뒤집어질 가능성 있다. 민주개혁세력이 위기에 직면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황을 직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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