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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과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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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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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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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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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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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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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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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과 성과』주요내용
Ⅰ.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현황과 특징
1. 입법추진 현황
2. 입법추진 특징
Ⅱ.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주요 성과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의 추진
2.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입법 증가
3.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노력
4. 취약 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 증가
Ⅲ.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과제
1. 주요 정책과제의 마무리 입법 추진
2.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 등에 의한 입법 추진
[붙임 1] 정부가 사실상 입안 지원한 의원입법 주요 사례
[붙임 2]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 관련 법률 제ㆍ개정 현황
[붙임 3] 대선공약 중 입법조치 필요사항 추진 현황
[붙임 4] 입법환경 대응 시스템 마련과 법령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
[붙임 5] 참여정부 입법추진 주요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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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요약
참여정부 4년간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5년보다 많은 입법 추진
먼저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4년간 국회에 제출한 법률이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제출한 숫자보다 오히려 많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해가 갈수록 국회제출 건수가 감소하는 과거정부와 달리 매년 제출 건수가 증가한 것도 특징입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의원입법 비율이 처음으로 정부입법 비율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 출범초기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재량행위 투명화 등 법령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해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한 입법이 증가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요자 중심 민생입법, 시장경제 질서확립 위한 입법 증가
특히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주요 성과는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이 크게 증가하고, 경제활성화와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한 입법노력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재정개혁, 행정개혁, 인사개혁, 전자정부 구현, 기록관리 혁신 등 6대 분야에서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본 선도적 입법 활동이 증가한 것도 주요 성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입법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비전 2030 등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추진할 사항 중 올해부터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상반기 중 입안을 끝내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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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f518ce996a8267d8fa8f41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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