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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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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인터넷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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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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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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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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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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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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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개헌, 진보논쟁, 한미FTA, 경제·민생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했다. 김미화씨의 사회로 2시간 3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합동인터뷰에는 각 회원사가 선정한 패널과 네티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관사인 오마이뉴스가 정리한 내용을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모두발언 요약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게는 중요한 자리다. 4년평가를 스스로 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인신협에 감사한다. 저도 오늘 여기서 김미화씨를 만났는데 반갑다. 얘기가 잘 풀릴 것만 같다. 기분이 좋다. 뭔가 제가 이제 모두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의미가 무엇일까 제게는 4년간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신협은 왜 이 자리를 만들었을까 무슨 말을 국민들께 전달할까. 이 자리 지켜보시고 따로 인터넷 통해 이 자리 대담을 지켜보실 많은 국민들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고 들을까, 거기에는 각기 조금씩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 그럼 어디에다 맞춰야 할까. 결국 바람직한 것은 국민들께 맞춰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익에 맞출 건가 선호에 맞출 건가, 보통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나폴레옹이 황제 뽑힐 때도 그렇고 유신헌법도 국민투표 통해 만들었다. 근데 그 헌법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겪었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 질문에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다른 대답을 찾아내야 한다. 이게 진정하게 국민위한 사회 열수 있는 것이다.
한때는 아편이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즐겨 피웠고 요즘 아이들은 사탕 많이 먹는다. 어떤 아이들은 사탕 좋아하지 않도록 교육받는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사탕은 없는가, 좋아한다고 그대로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다이어트 할 사람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해서 고통 받는 경우도 있다.
제가 대통령 하면서 마음에 어려움 겪는 것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30년 후에도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고심 많이 한다.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제가 하는 일의 취지가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전혀 다르게 전달될 때도 있고, 국민들 요구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때도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매 시기 진실이라는 것은 있다. 진실을 디디고 행동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공론 진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더 무게 실으면 정론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수 천년 영원불변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정론이란 것은 있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행동,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정도가 있다. 그것이 항상 즐겁고 이익인 것은 아니다. 정치인에게 이익 되지 않는 것에 정도가 있을 수 있다. 또 너무 자기 이익 돌보지 않으면 선거 떨어져버리는 고민도 있다. 어떻든 정치는 가치추구 행위이고, 정치는 이익보다 가치에 우선해야 한다. 언론도 사업이지만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권력 견제하는 시민사회의 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이 있다. 거기에 또한 충실해야 한다.
국민들도 주권자로서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나와 자손위해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일이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다.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 점에 관해 질문해주기 바란다. 국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게임의 하나로 보지 말고, 재밌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 생각하면서 말하고 대답하고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을 가볍게 하고 우습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웃음) 친구 같은 대통령 공약했으니까 옆에서 밥도 먹고 소주도 하는 친구 같은 대통령 생각했는데 대통령 4년하고 나니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좀 딱딱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신명이 있으니까 하다보면…. 너그럽게 봐 달라.
<정치분야>
- 대통령께서는 줄곧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원포인트 개혁뿐만 아니라 달라진 사회, 정치, 경제, 환경에 맞는 복합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왜 지금 개헌하면 안 되나? 패널로 나오신 분 중에서 혹시 누구라도 말해보자. 오늘 즉석에서 한번 토론해 보자. 아주 중요한 문제다."
- 지금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한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이 전혀 공감대를 느끼지 못한다. 왜 하면 안 되냐고 묻기 전에 왜 해야 하느냐는 것을 공론화하지 못한 것 아니냐.
"국민들 중 62~63%, 많게는 60% 후반대까지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 아니냐. 공감대가 없는 의제로 제기해 논의해보자고 하는게 정치하는 사람의 본분이다. 공감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각 당에 여러 개헌 연구 그룹이 있고, 여러 메이저 신문에서도 사설로 전부 2006년, 2007년이 개헌의 때라고 이야기해서 개헌에 반대가 없다고 생각해 끄집어냈다.
그러더니 다음 정권에서 해야지 노무현정권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 (개헌에) 공감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자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없다는 것이다. 왜 지금 안 되느냐는 것을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다."
- (지금 이야기는 안 되고) 내일 신문에서 나올 것 같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래도 좋으냐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다. 충분히 토론하는 것은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한 민주주의적 과정이다. 근데 (개헌은) 덮어놓고 그냥 밀려간다. 언론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누가 말할 사람이 없고, 지지율 높은 정당이 입 다무니까 말하는 사람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가 낮으니까 이야기가 안 된다.
지지율 낮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지지율 높은 정당이 얘기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근데 내 반대편에서 총대 메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논리가 안 되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토론하는 사람이 없다.
복합적 개헌? 지금 가능하지 않다. 원포인트 개헌 거치고 나면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포인트 개헌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간 본질적 논의 할 수 없다. 우리 국가가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변화 속도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시대 요구만큼 거의 가깝게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낙오한다.
그래서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개헌 논의를) 내 온 것인데 제가 어리석었던 것이다. 최소한 우리 사회는 그 정도 양심과 공론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사회를 약간 걱정하는 편이다."
- 국가 최고 지도자라면 비판세력이든 반대 세력이든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해야 한다. 정말 국민 사랑하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혹시 국민이라고 생각하나.
"지지율 문제는 포기했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국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국민 무시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그냥 양심껏, 소신껏 가겠다는 얘기로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사랑을 포기한 것도 무시한 것도 맞지 않다. 저는 국민을 한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주로 제 책임이다. 제 정치적 역량이 떨어져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과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다."
- 대통령께서 탈당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야당의 반대가 있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대선에 미칠 영향력 때문인 것 같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선거중립과 정치중립의 기준은 뭔가.
"우리가 선거활동 금지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부득이 선거활동을 못한다.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선거활동은 허용 않는 이런 모순이 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해석해 낼 것이라고 보는데 얼마만큼 직접적이냐를 두고 판단하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을 우리만 도입했다면 당연히 축소해 (적용해야)한다."
- 개헌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최근에는 무대응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사정도 복잡하다. 여야를 설득해 개헌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타개책이 있나.
"지금 개헌이 안 되면 장래에 지금 우리가 겪었던 비능률과 비효율 반복될 것이지 당장 우리 국민들이나 제게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지금은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아주 솔직히 (개헌 발의는) 훗날 평가와 기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책무를 다 하고 싶다."
- 올해 대선에서 어떤 아젠다가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선쟁점은 가급적이면 현재 대통령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 공론이 대선쟁점을 이끌어 줘야한다. 많은 자산과 경력 축적한 큰 언론들이 올바른 쟁점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시대쟁점이 무엇인지 그 방향으로 몰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경마 보도하듯이 누가 몇 %라고 하는 거 말고. 그런데 안하는 것 같다. 오히려 내가 언론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쟁점은 당연히 시대정신 갖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론조사하면 경제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15대 때도 16대 때도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다. 그러나 그때 시대정신 전부가 경제였는가, 진정한 의미의 시대정신은 다 있다. 실제 본인의 생각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해가야 한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하도록 하겠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정치를 잘 알고, 가치를 말하고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가치 지향이 분명하고 정책적 대안이 분명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정치를 좀 알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꼭 집어 누구라고 하면.
"그러면 제2의 탄핵이…."
<사회분야>
- 대통령께서 쓰신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라는 글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파장을 감수하고 진보 비판에 나선 까닭은 무엇인가?
"나는 그런 논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진보의 범위, 누가 진보이고, 진보의 대표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국가·사회가 추구할 가치와 나란히 갈지, 적절한지 많은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이 진보를 표방할 만한 균형점 위에 있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이해 못하면 일반 국민들은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현학적인, 구름 위의 논쟁으로 비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진보가 있다면 진보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내가 제기하는 방향으로도 생각해보자는 것이었다. 정치적 저의 같은 건 없다. 내가 금기를 두지 않기 때문에 논쟁에 뛰어든 것이다. 대선 유불리를 따질 만큼 돌아가는 바람을 정확히 읽을 능력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매체를 보니 국민들은 간 데 없고,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있다. 그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의 진보 논쟁은 대선과 상관없고, 국민과 내일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사회자 : '국민들이 진심 몰라줘서 섭섭한가?') 진심을 몰라줘서 섭섭한 것보다는 소통하기 어려워서 갑갑하다는 느낌은 든다."
-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북한이 개혁·개방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북한도 제 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개혁개방 이외에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 속도의 문제다. 개혁 개방하려는 사람이 왜 핵무기를 만들었을까? 개혁개방과는 별개로 상대방에 대응하기 위해, 위협하지 못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그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판단이 중요하다. 공존할 것인가, 교류할 것인가...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고 개혁개방으로 이익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줘야 한다. 일시적으로 꽃샘바람이 불어도, 북한이 일시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어차피 3월에는 봄이 온다. 미국은 우리처럼 판단이 일관되지 않았다. 클린턴과 부시가 다르고, 부시 행정부 안에서도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했다.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굳어지면 상대방도 판단하기 쉬워질 것이다.
내가 하기 싫어서 정상회담에 부정적이었던 게 아니다. 안될 일을 자꾸 주장할 일은 아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 없어지면 우리도 바빠지지 않겠나? 그때 만나면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끼리 만나서 약속을 해도 미국과 중국의 합의를 다시 받아내야 한다. 그러면 되는 게 별로 없다. 빗장이 풀릴 지 안 풀릴 지 모르는데, 만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 초당적 국정운영과 선거중립을 위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에 대한 입장은?
"초당적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거부감을 가졌다.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회의장이 당적 안 가지도록 법에 정했지만, 당과의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중립을 꾸미려고 하나? 독재시대의 잔재다.
오늘 서명해줬지만, 위선적인 구조를 왜 자꾸 요구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과거 아닌 척 공작으로 정치하던 시절의 유산이다. 예전에는 여당의 대통령이 선거자금 1천억 만들어서 아닌 척 시치미 뚝 떼고…… 국세청 차장이 기업체로부터 선거자금 다 거둬주기도 했다.
대통령은 중립인데, 공직자들이 후보에게 가서 보고하는데…… 대통령이 중립하나마나 무슨 소용인가? 국민의 정부이래 선거중립을 하지 않아서 선거를 훼손했다는 얘기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낡은 카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낡은 정치인이라고 본다.
기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낡은 정치인 하는 소리를 따라하면 낡은 기자가 되는 것이다.
장관들은 대통령 당적에 관계없이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 본인이 나가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대통령의 탈당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동으로 정부를 꾸려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당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국민들이 저 사람이 여당과 관계없다고 믿을까? 내가 지금 나갔다고 떨어진 표가 돌아올까? 그러면서도 나가는 이유는 당에서 나가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고, 항상 시비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구조가 조금 이상하다. 한국정치의 다소 이중적인 구조, 기만적인 구조가 있다."
- 다음달 8일 한미FTA 8차 협상이 열리는데, 8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FTA가 일괄타결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7차협상에서 너무 미국 쪽에 유리한 양보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 그룹을 중심으로 한미FTA가 결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반대 그룹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 한미FTA 체결 이후에도 적잖은 갈등과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 그룹에 대한 설득 방안을 갖고 있는지. 8차 협상 결과가 한미FTA 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체결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체결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는지.
"양극화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도 폭넓게 빠르게 유럽도 폭은 좁지만 진행되고 있다. FTA가 양극화 초래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어떤 요소 때문에 양극화 진행되는지 모른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FTA 때문에 양극화 더 진행될 것 없다. 농업부문은 양극화 대비할 것이다. 왜 FTA때문에 양극화가 더 진행되는가?
- 서비스업이라든가, 외국 다국적기업 들어왔을때 우리 산업와해되고 양극화 심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어느 분야인가?"
- 유통분야가 그렇다. 특히 영세유통업자들이 그렇다.
"이미 유통업 다 개방돼 있고, 한미FTA에는 유통부분 들어가 있지도 않다. 어느 유통분야가 한미FTA에서 더 개방되는가. 어떻게 해서 미국화된다는 것인가. 옛날에 제가 후보였을 때 미국 안 갔다고 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끝내 안 갔다. 지금 아무 문제없다. 지금 한나라당과 미국이 삐걱거린다. 지금 정부는 (미국과) 죽이 잘 맞는다. 한미관계 제대로 잘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미국에 안 들어준 것 있냐고 하는데 안 들어준 것 있다. 전략적 유연성 도장 안 찍어줬고, 이라크 파병 1개사단 요청했는데 1개여단 보냈다. 대사관은 지어줬다. 그건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환경문제는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지금의 환경기준으로 말끔하게 해놓고 가라는 것은 어렵다. 밀고 당기고 협상할 문제다. 문제는 안보문제가 잘 협력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미국화되는가. 한미FTA갖고 미국화될 것 없다. 수출해서 먹고사는 이상 그쪽 요구도 받아들여야 하고, 국제화는 있지만 미국화는 없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 다루는 것 보면서 실력 있구나, 잘해가는구나 생각했다. 칠레와 FTA 갖고 농촌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회담 잘 됐고 양국 서로 이익 얻고 있다.
한미FTA는 앞으로 상징적 의미 갖고 있다. 연구개발 실험, 법률 회계서비스 등등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 고급의 지식기반 서비스가 약한데 이 부분을 미국시장과 동조화시켜서 우리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동북아에 있어서 기업지원 서비스에서는 선두로 가자는 욕심이 있다. 그런 욕심으로 열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너무 잘 해서 (미국이) 잘 안 열어주고 아쉬움이 있다. 한미FTA 끝나도 서비스 시장은 자발적으로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줄곧 저는 주장해왔다. 이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대졸 취업 안 되고, 우리경제 미래 없다.
막상 한미FTA 진행되는 것 보니 그런 부분 많이 열리지 않지만 한미FTA는 우리경제의 역량을 보여준다. 다행히 일본이 FTA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일본이 먼저 치고나가고 ,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위기감 온다.
22 개국이 다 미국과 FTA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주도권 갖고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대원군 시절과 오늘은 전혀 다른 국가다. 한국은 어떤 개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겨낼 역량 있다. 지도자가 좀 못해도 충분한 역량 있다."
- 1·11, 1·31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하향 조짐을 보이는 등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거품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란 어떤 것이고, 이를 위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상당수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 판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가령 순수 주거 개념의 1세대 1주택이라도 6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어서 양도세와 이사 비용 등을 빼고 나면 집을 줄여서 이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서 주택 매매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동산은 안정되는 것이 좋다. 적어도 물가인상률이나 또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절대로 오르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폭락해서도 안 된다. 폭락할 때 경제에 심각한 침체와 위기 온다. 그래서 안정된 수준에서 가야 한다. 실제 물가수준으로 오르면 여러 조세가 따라 붙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수지 안 맞는다. 연간 약 10%올라도 수지 안 맞게 정책을 만든 것이다. 안정될 것으로 본다.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 예측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단기처방보다는 소위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 통해 국민 주거복지 위한 공급확대, 그 정책을 펴고 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아니지만 마무리 들어갔다. 자금 마련이 정교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국민 주거 복지 위해, 시장에서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위에 실수요자 위한 주거복지 위한 것에 맞춰져 있다.
양도세 말씀 했는데 집을 팔래야 팔 수가 없고, 이사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둘 다 맞지 않다. 실제 양도세 10%내외다. 10억, 5억 기준으로 여러 번 계산했는데 100%내외다. 이사 가려면 그 동네 밖으로 나가야 종부세가 줄지, 비싼 곳에서 비싼 곳으로 간다면 뭐 하러 이사 가나, 싼 동네로 가면 양도세 10%내면 돈 한참 남는다. 저도 여의도에서 명륜동으로 이사하면서 돈 남아서 선거자금 썼다. 이건 부동산 정책 흔들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라고 확신한다.
39억 짜리 주택 종부세가 3700만원인데 이거 1%가 안 된다. 미국도 보유세가 1%다. 미국 수준으로 가자면, 유럽 복지 수준으로 가자면 종부세 더 올려야 한다. 그래야 형평이 맞다. 안 냈던 사람에게 내라니까 엄청난 건데 따지고 보면 아직도 미국보다 낮다. 그리고 해당되는 국민이 2%가 안 된다.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 공약했는데, 지금 종부세가 민노당이 말한 부유세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사회적 형평성 맞추는데도 아주 적절하다. 39억원 짜리 주택 갖고 있는 분은 세금 좀 더 내시고…. 능력에 따른 부담이 조세의 기본이다."
- 경제지표와는 달리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낮은 것 같다. 정치권에서도 '민생경제가 총체적 실패'라고 하는데.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나도 항상 마음도 아프고,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두 가지를 묻고싶다. 그럼에도 민생파탄을 말하는 사람에게 민생이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는지, 어느 정도가 파탄이라고 말하는 지 묻고싶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보다 얼마나 심한 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느낌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분위기다. 부산의 친구가 서울로 올라온 적이 있는데 와들와들 떨며 춥다고 한다. 나한테는 어제보다 안 추운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은 언제보다 어떻게 나빠졌는지 냉정하게 분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걸 따지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당신에게 민생이 좋았던 적은 언제였냐'고 반드시 마음속으로 묻게 된다.
경제지표를 얘기하면, 대개 2003년 (경제성장률이) 3.1%였는데, 사람으로 치면 감기몸살 상태에서 낸 기록이다. 2004년부터 4.5∼5% 성장했다. 4.5%가 파탄이면 보통은 얼마이고, 호황은 얼마로 잡아야 할 지 질문해봐야 한다.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4.5∼5%가 무슨 문제냐, 일자리로 계산하자고 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언제부터 생겼고,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경제만 활성화되면 비정규직 해결된다는 사람 있는데 그렇지 않다. 대기업은 투자하면 할수록 일자리를 줄여가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일자리는 안 늘 수 있다. 총액투자와 성장만 높다고 일자리 많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더 살려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다. 서비스업 지원 정책을 바꿔가고 있지만 효과가 나려면 상당히 기다려야 한다. 결국 국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줘야 한다. 직업알선 투자도 과거에 비해 곱배기로 늘리고 있다.
전문가와 1시간 정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면 고개 끄덕이며 돌아가게 할 자신이 있다.
이 정부 이전의 복지지출이 전체의 20% 수준이었는데, 올해 28%까지 올렸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과격한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게 민생을 위한 일이다.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만에 나가서 걷게 해주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아버리면 아무 의사도 못 산다. 적어도 10∼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하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과학기술 얘기만 나오면 과학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우리나라 국민 역량이 존경스럽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국민들의 역량이 우수하다.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는 우리 과학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발전해왔다.
공공부문 투자에 대한 투자가 과거 정부보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려가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지 않는가?
돈을 자꾸 넣는 것도 좋지만, 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어떤 것을 넣고 중단할 것인지 시스템을 만들 조직이 없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행정 사무밖에 할 수 없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어 뒷받침하게 했다.
심사체계를 만들어서 이를 계량화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것을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산을 늘려가되 효율성을 그만큼 늘리면 두 배의 효과가 나지 않겠나? 솔직히 말하면, 내가 겸손하다. 자랑을 잘 안 한다.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
최근 이탈리아 총리를 만났는데, 그분이 어느 연구기관에 세계에서 가장 과학기술 혁신을 잘 하는 나라를 물었더니 우리나라라고 하더라. 4월에 와서 얘기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각이 흔들려서 어떨 지 모르겠다."
<남북관계 분야>
- 대통령은 온라인 민주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 민주주의의 장점과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솔직히 말해 온라인 매체조차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정치무대에서 이만큼이라도 유지해 갈 수 있었겠냐고 생각한다. 요즘은 평상시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매체의 왜곡을 바로잡고 견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읽거나 말거나 밝혀서 역사적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본다.
전체적으로는 인터넷 매체가 기존 매체와는 좀 다른 견제 역할, 보완적 노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우리 민주주의가 좀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인터넷매체의 성장에 기대 가지고 있다. 기존 매체와 다른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독창성 있는 매체가 돼야 한다.
우리 매체는 시각이 너무 단편적이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기자실에 앉아서 '이거 어떻게 써야 하나'고 하면 '이렇게 써야 한다'고 의견을 나눈다. 이렇게 가면 악의가 없더라도 매체는 망하는 거다. 독창성과 창의성, 다양성, 치열함을 갖는게 인터넷 매체의 역할이다. 그렇게 가도록 저도 참여할 것이다."
- 차기 정부에서 행정도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나. 또 행정도시 때문에 장항산단 등 다른 공약이 밀려났다는 비판도 있는데.
"행정도시와 장항산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행정도시는 그대로 간다. 정권은 바뀌지만 국가, 정부는 바뀌지 않는다. 전임 정부 일에도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다. 이런 일은 뒤집을 수 있는 일 아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마지못해 했지만 합의했으므로 스스로 존중할 것이다. 정부부처 행정기관은 다 함께 그곳에 가는게 순리다. 정부의 중요한 입법, 행정기관은 다 세종시로 모아져야 한다."
- 대통령께서 지난 200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나. 또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단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뭔가.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한 일이죠. 그래야 약 가격이 내려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이걸 하려면 약효동등성 검사를 해야하는데 정부 기관이 계속 검사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잘 가고 있다고 본다.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간호진단이 아니고 의료진단과정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좀 더 향상시킨 것이다. 이게 핵심인데 간호진단이냐 아니냐는 기술적인 논쟁에 들어가 버렸다. 너무 기술적이라 대답할 수 없다. 대통령이 대답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 국민들이 개헌에 반발하는 것은 노 대통령이 뭔가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인 것 같다. 또 북핵에 너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치 10단이 아닌데 지난번 탄핵 이후 저에게 정치 10단이라고 이름 붙이더라. 난 정치 10단이 아니다. 술수가 아니고 정직하게 내 생각 항상 밝히고 그대로 해 왔다. 제가 무슨 술수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또 내용에 있어 옳으면 개인적 저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면 되고,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결론이 옳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내세웠을 때 신뢰성은 평가해야 하지만 약속 믿고 해달라고 하면 그 때는 진정성 평가해야 한다.
북핵문제 관대하게 발언? 북한에 대해 관대하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제가 말한 것은 관대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말한 것이다. 북핵은 공격용으로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다. 핵 만들어서 언제 어디를 공격한다는 것이냐. 북한이 먼저 공격받지 않고 핵무기를 선제사용한다는 것은 정신병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매체에서 문제가 된다면 또 매체에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력으로 (언론 매체가) 국민에게 정보제공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가지 못할 것이다.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자.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으며 왜 나빠졌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노 대통령 때문에 쫄딱 망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아니라고 말하는게 권리다. 부채질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언론 탓 할 까봐 말을 안했는데, 상황을 실제보다 부추기고 불안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
국민들 앞에서라도 쓴소리 하겠다. 대통령에게 제왕의 도리를 빗대 귀를 열어라 간신배를 멀리하라는 등 조언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제왕이냐 국민이 제왕이냐. 지금이 청와대 행정관료, 정무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게 필요한 사회냐. 아니면 지식인들이 국민에게 직언하는게 필요한 사회냐. 시민에게 직언하는 것이 용기 있는 언론이다. 언론이 안 하면 대통령이 하겠다.
저는 대통령을 그만 두고 난 뒤 평생을 제 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변론할 것은 변론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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