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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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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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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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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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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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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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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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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 신문 편집국장 33명· 지역 방송 보도국장 45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을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청취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의 요지와 전문을 싣는다.
<노 대통령 발언요지>
·충분히 토론한 뒤 국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으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미 있는 변화 생기고 있습니다.
·야당이 ‘함구령’으로 토론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토론을 이끌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개헌은 모두의 이해관계에 서로 어긋나지 않게 발의하고 싶습니다.
·1단계로 ‘원포인트 개헌’을 한 뒤 내각책임제 등의 2단계를 논의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동안에는 개헌 논의가 어려워, 논의 전에 반드시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개헌 반대한다면 다음에 언제·어떻게 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개헌 해야한다던 사람이 반대하는 건 숫자가 아닌 대의명분의 문제입니다.
· 2004, 2005년에는 민생현안이 많아 개헌제안 했더라면 더 낭패 봤을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선 권력구조 논의가 가능한 정치를 해야합니다.
· 현재 대통령의 권력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론은 맞지 않습니다
·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힘을 실어주고, 저는 외교·국방에 힘쓰는 운영의 묘를 살려 왔습니다.
·입법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개헌 발의를 할 것입니다.
·보따리 정치는 우리 정치 신뢰 회복의 적입니다. 수준있는 토론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지금 균형발전의 성패를 말하긴 이릅니다.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제출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이 부동산값 상승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차기 정부에는 지방 건설경기도 좋아질 것입니다.
< 노 대통령 인사말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아직 1월이니까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새해가 홍돼지 해라고 하니까, 특별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멀리 지방에서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헌에 관해 말하지 않으니 제가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으시겠지요. 근데 지금 제 심정은, 제가 자꾸만 무슨 답을 하는 것보다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답답하니까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국정과 민생에 관해서는 평소 여러분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민심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언론보도를 보고 민심을 아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반 국정, 민심 이런 것은 보도를 보고 안다고 치더라도, 최근에 제가 제기했던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다들 말을 안 해요. 안 하니까, 그걸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왜 이번에 하면 안 되는지, 또 이번에 안하면 다음에는 정말로 언제,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무척 궁금하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직업이 대답하는 직업이 아니어서, 질문하시면서 대개 귀띔 좀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제가 궁금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토론한 뒤 국민 의견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여론’
그리고 여론 얘기를 하는데, 본시 여론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공론조사라는 것을 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어떤 쟁점이 충분히 전달될 만큼 충분히 토론하고, 그 토론을 다 지켜보고 그 결과로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공론조사 방법 아닙니까? 중요한 국책사업에 관해서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본 일이 있는데, 하기 전에 합의가 돼서 안했습니다마는, 저는 개헌 같은 문제도 지금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좋아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지켜 본 국민들이 의견을 말하게 하는, 토론을 지켜본 국민들의 의견이 좀 정제된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의미 있는 변화 생겨
그래서 토론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도 여론의 변화가 좀 있지요. 얼마 전에 여론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여러 가지 항목에 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을 봉쇄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 신문을 제가 다 못 봅니다만, 적어도 중앙언론, 중앙의 정치권은 토론을 안 하니까, 토론이 자연히 봉쇄되어 있구요. 그러나 분명히 여론은 이런 상황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함구령’으로 토론 봉쇄…언론이 토론 이끌면 의견 수렴하겠다
토론이 없으면 저도 이제 이 발의하는 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아주 단순한 원포인트 개헌이기는 하지만, 임기를 맞추는 개헌이기도 하지만, 동시선거로 할 것이냐, 가까운 시기에 별도 선거로 할 것이냐 라는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를 맞추는 선거, 맞추기 위해서 선거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2007년 연말, 2008년 초 선거를 하든지, 다음 선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로부터 5년 더 지나서 2012~13년 그때 가서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법, 기술상으로….
그래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상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 혼자 불쑥 발의하는 것보다는 좀 의논을 해서 발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함구령이 내려져 있고 토론이 봉쇄돼 있으니까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관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토론을 좀 이끌어 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좀 수렴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추진 지원단이 만들고 또 거기에서 실무적인 작업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게 보면 지역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토론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좋은 질문들 해 주시면 저도 또 성의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대표 인사말>
“균형발전·혁신 등 역대정부 추진 못했던 과업 착실히 추진”
△ 임환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통령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임환입니다. 제가 오늘 대표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모두가 애국자가 된 것 같습니다. 미루어 보건데 우리나라의 미래는 모든 것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여정부 출범한지 벌써 4년이 지나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변화와 혁신, 동반성장을 모토로 매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도 없지는 않지만, 균형발전과 혁신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온 것은 평가할 만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170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계획단계에서 현재 시행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혁신도시 건설은 본격화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발전을 열어 가는데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만달러 시대에도 지방 어려움 여전…균형발전 발걸음 재촉해 주길”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 중에 10개의 혁신도시가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경제 수준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향해서 달리고 3만 달러를 목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은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혁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평소에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필요하면 개혁을 추진하겠다”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야 말로 국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종이 같아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봅니다. 부디 참여정부가 균형발전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임기 잘 정리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 대통령 지역간 편차에 고민 많았을 것”
△ 김수병 부산MBC 보도국장 =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정치적 실험을 몇가지 성공을 좀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열정은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담배 참 많이 태우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개헌 카드 내밀었다… 오늘 그런 자리이고 그래서 개헌 카드가지고 정치적 파급이 참 큰데,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얼마만큼 정치적 이문을 좀 남길 것인지 오늘 단단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X타고 오늘 서울 도착했습니다. 서울 도착하고 청와대까지 오는 동안 역시 눈 덮인 지역과 서울의 차이들, 아주 좀 전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역시 지역간의 편차에 대한 대통령 고민이 참 크겠구나, 괜히 과분한 고민들을 잠시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국정 중심에 대통령이 계시고, 지역중심에 여러분들 계시고, 새해 건강 하시고 또 희망 가지시고, 비전 가지시고, 돈도 좀 많이 버시고 그러십시오.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전문>
■ 개헌 관련 설 민심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 청주MBC 정구천 보도국장 =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 개헌 얘기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민심을 어떻게 주도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 노 대통령 = 제가 그 동안에 명절 민심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대응책을 세운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대체로 정치든 정책이든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계속 견지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전략 없이 해왔습니다. 이번 설도 그냥 특별한 전략 같은 것은 없습니다.
■ 개헌 발의 등 실시 방법에 대해
△ 충청투데이 편집국장 이광희 = 대통령께서 종전에 개헌 관련해서 고민도 새롭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 하시면서 동시에 실시한 방법 아니면 별도에 실시하는 방법도 사실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에 하는 방안도 있겠고 아까 12년이나 13년 정도에 하는 방안도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유보를 해서 개헌 문제를 본격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이해관계 서로 어긋나지 않게 발의하고 싶다
▲ 노 대통령 = 예, 이것은 개헌을 유보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개헌 부칙을 정리할 때 개헌 부칙에서 임기를 서로 맞추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거든요. 경과규정을 둘 때 헌법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부터 두 선거를 아주 인접해 가지고 붙여서 그렇게… 다음 선거부터 적용할 수도 있고 그 경과 규정을 만들기 따라서는 5년 뒤에 그게 적용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5년 뒤가 아니고 이번에 하면 4년 뒤가 되겠지요. 4년 뒤에 적용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술상의 문제이지요. 원칙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도 선거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추측입니다만,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동시 선거를 싫어하는 것 같고, 한나라당은 무슨 계산인지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모두의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발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손해라는 생각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발의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서 그 점에 우리가 애로를 좀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내각책임제 감안한 개헌작업 시한 잡아달라“
△ 진주 MBC 보도국장 김회경 = 대통령님께서 개헌을 내거신 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대통령중심제를 고수하면서 개헌을 하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 수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내각책임제라는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한때 90년대 중반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도 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올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이런 것을 합쳐서 내각책임제까지 감안해서 개헌 작업의 시한을 잡아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헌 논의 전 임기 일치 필요…·1단계 개헌 한 뒤 논의할 수 있을 것
▲ 노 대통령 =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헌을 하자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맞추는 것, 그것도 좋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한다는 것이 너무 좀 아쉽지 않냐, 우리 헌법에 손질해야 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또 국민들의 상당수 특히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내각제 권력 구조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은 1단계 개헌, 2단계 개헌으로 가야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동안에는 개헌 논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헌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임기가 일치할 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한 1단계 개헌을 하고 나면 그때에는 개헌을 어느 시기에 논의할 수 있느냐, 개헌 논의시기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언제나 임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언제나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단계 개헌 안되면 20년 후까지 2단계 개헌 사실상 논의 어려워
1단계가 안 되면 20년 후까지는 이제 개헌 얘기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단계 개헌을 마치고 2단계 개헌에 가서는 여러 가지 조항을 얘기하자. 그 중에서도 특히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간 논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지방자치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치입법권이 헌법 규정에 묶여서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자치권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세계 경쟁이 지역간 경쟁의 시대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의 자치입법권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치입법권 같은 것도 헌법상 손질을 해야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자치국가, 지방자치가 좀 더 발전되는 국가로 실질적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있지요. 그밖에 다른 환경조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어쨌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헌 논의가 필요하므로 장차 개헌 논의가 가능하도록 1차적으로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자, 그런 것이 제가 제기한 취지입니다. 2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번에 이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넣어놓으면, 말하자면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가 많을 수 있지요. 토론이 길어질 수 있고 반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대통령이 불가능한 것을 내놨다고 모두들 얘기를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개헌 반대한다면 다음에 언제·어떻게 할지 말할 수 있나
그런데 이번 개헌안은 ‘그거 불가능한 것 아니오?’ 아니거든요. 가능한 것이거든요. 내용이 복잡해지면 ‘그 불가능한 것 아니오?’ 했을 때 내가 말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그저 이해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교한 전략 같은 것이 꼭 필요한데, 이거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반대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지요.
지금 어느 당이든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어떤 내용의 개헌을 언제 하겠다는 데 대해서 말이 없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 20년 간 개헌은 안 하겠다,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20년 전의 헌법을 가지고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현재의 이 구조를 가지고(웃음) 속도의 시대를 끌고 가자는 얘기냐,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것이지요.
■ 대통령 권한 약화·축소 방향의 개헌은
△ 중부일보 김종구 편집국장 =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앞에 질문하고 좀 비슷한데요,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해찬 총리 때도 그랬고 지금도 큰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국정운영을 분권형으로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헌이라는 것은 자주 있어도 안 되고 또 결코 쉬운 작업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축소시키는 쪽으로의 개헌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대통령 권력 결코 강하지 않아…권한 축소론 맞지 않다
▲ 노 대통령 =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 권력은 절대로 지나치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선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역학 관계로 봐서 당에 대한 통제, 당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수단이 주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장관을 임명하자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됩니다. 총리를 임명하자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의 조각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요. 그렇게 제약을 받고 있지요. 헌법상 해임건의권은 건의권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해임 건의를, 국민들은 해임 의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매우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대통령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각해임은 건의권 뿐… 국가긴급권 등 비상대권도 없어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상대권이 없습니다. 국가 긴급 명령도 긴급명령권 행사하고 나면 그건 전시에 국회가 소집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긴급명령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그 당시 긴급명령을 했던가요? 그것도 우리 헌법의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당시 민자당이라고 하는 막강한 여대 정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대통령은 그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긴급명령 못 씁니다. 그 이외에 아무런 비상대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므로 깎아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에서는 맞지 않게 사회가 변해 버렸다, 우리 머릿속에는 인식은, 인상은 남아있는데 현실은 변해 버렸다는 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대통령이 만화의 소재가 되고 안주거리가 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서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대개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 비난하는 말의 수준과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옮겨져서 보도되는 수준을 대개 보면 그 나라 대통령의 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강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칠 것이 없습니다.
총리에게 국정운영 힘 싣고, 대통령은 외교·국방에 힘쓰는 운영의 묘 살려
저는 총리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총리를 말하자면 바지저고리처럼 하면서 대통령의 장악력이 강해지는 것이 원칙이냐, 그러니까 대독이나 시키고, 대독총리나 하면 그게 우리 대통령제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같은 제도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싶어서 저는 총리에게 힘을 실었고, 신뢰하고, 힘을 싣고, 국정 운영하게 하고….
제가 국외를 많이 다녔습니다. 자원 외교라든지 그밖에 아프리카 외교라든지, 특히 UN 사무총장 우리가 출마해 있던 시기에 손님도 많이 왔고 저도 해외출장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그럴 때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총리를 대통령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이 되면 자연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맞으면 일을 많이 넘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국정운영이 그런 것이 옳다고, 지금 총리제를 두고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사람이 총리가 되게 하고, 다행히 우리 국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의를 계속해 주어서 다행입니다만, 국정을 많이 이양하고 외교·국방에 좀 더 치우친 국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에게 외교적, 외교적 업무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외교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좀 기울이게 하고, 대개 그런 운영의 묘를 지금의 대통령제로서 잘 꾸려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구조를 바꾼다고 할 때에는 좀 그것은 본격적으로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야당 도움없이 개헌 발의 가능한가
△ 포항CBS 조중의 보도국장 = 대통령께서는 개헌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요. 거대 야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이 다 집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개헌 발의가 된다 해도 과연 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런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통령께서는 또 어떤 방법을 택하실 것인지 복안을 한번 듣고 싶고요. 추가로 열린우리당이 지금 탈당 도미노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이걸 정리할 건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 숫자 셀 정치· 세지 않아야 할 정치 있다
▲ 노 대통령 = 예, 두 개 답이 다 똑같습니다(웃음).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숫자를, 현실적으로 숫자를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숫자를 헤아려야 되는 정치가 있고 숫자를 헤아리지 않아야 될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파에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둘 다 옳은데, 둘 다 옳을 수 있지만 우리 정파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쪽이다, 예를 들면 좀 진보적이다 좀 보수적이다, 이런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옳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 투자가 아주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국가 채무가 조금 더 늘어나도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복지 예산을 줄이더라도 국가 채무는 한 푼도 더 늘어나면 안 되고, 세금도 깎아야 된다,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두 개가, 그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말도 아닌 선택이지마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든 어떤 효용성에 관한 선택, 또는 가치 판단의 문제,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에 승복하고 그렇게….
어제까지 해야한다던 사람이 반대하는 건 숫자가 아닌 명분의 문제
지난번에 소위 비정규직 입법에 관한 이런 거라든지 FTA 같은 것도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일 수 없죠. 그냥 숫자입니다. 그 시기에 FTA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거나 국회의원이 많으면 그 숫자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개헌도 선과 악일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건 압도적으로, 스스로 주장하던 것이거든요.
자기주장을 뒤집는 것도 선인가, 그런데 뭐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은 어제까지 해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반대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명분의 문제거든요. 대의명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90년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이런 문제, 그런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승복할 수 없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정치는 대의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느냐를 놓고, 심판 받아가는 과정
그런 것인데, 저는 이번 개헌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번에 디디고 넘어가지 않으면 20년을 우리가 허송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 관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된다, 이것은 그래서 대의다. 숫자로서 그렇게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대의의 문제는 그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차 점차 득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의의 깃발을 가로 막은 사람들은, 그래서 진전이 멈추어지면, 관철이 되지 않으면 깃발을 가로막은 사람의 책임이 오랫동안 부담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대의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느냐를 항상 스스로 놓고, 그 이후의 심판을 받아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라크 파병이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추후 계속해서 부담을 지고 심판을 받아 가는 것이 정치의, 책임 정치의 본분이나 본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원칙에서 그렇습니다.
개헌이나 탈당에 대해서도 대의명분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
탈당,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이 뭐냐? 상대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무슨 셈이 있나보다’ 또는 ‘아,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보따리 정치냐’‘명분의 정치냐’ 이렇게 서로 판단하게 되겠죠. 저희는 뭐 탈당이 보따리 정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탈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부담 때문에 각 정파가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담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찬성해야 되고, 이 부담 때문에도 찬성하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탈당의 문제도 언제든지 걸음을 멈출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옳으냐 그르냐, 국가 위해 필요하냐 아니냐가 기준
명분, 대의명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뭐가 옳으냐’ 이런 것입니다. 전형적인 노무현식 정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됐고요. 지금 대통령도 된 마당에 또 뭔 이해관계 따질 게 있겠습니까? 옳으냐 그르냐만 가지고 전형적으로 성공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냐 하지 않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 개헌발의의 정략적 의도에 대해
△ 울산 CBS 이강국 보도국장 = 개헌 논의가 지금 한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오랜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그래서 개헌을 사실상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에 대해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지금 여당의 어려운 그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 심지어 대통령을 한 번 더 한다, 더 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반대하는 당이 왜 개헌을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말 대통령께서는 개헌을 할 경우에 과연 그 어떤 개인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한 보람 말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이득도 없어
▲ 노 대통령 = 참,(웃음) 정략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말하자면 정략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 말이겠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저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할 일을 한 사람의 보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정략의 문제는 아니죠.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 또는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으로서의 보람, 그것은 저에게 이익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저는 이로써 이익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당에, 어떻게 해서 여당에게 유리해지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재집권 음모’라고 자꾸 제목을 뽑는 신문들이 있던데요, 지방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재집권 음모라고 자꾸 하는데, 그 제목에 음모가 있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음모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두 번 해 먹으려고 그러지?’라는 이런 것으로 혼동을 시키고, 그래서 국민의 혼동을 부추기는 신문 제목들,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도 아닌 언론이 운동장에 내려와 공도 차고 반칙까지 한다
언론은요, 운동장에 내려오면 안 됩니다. 선수가 아니잖아요. 해설이나 심판을 하고 있으면서, 요새 일부 언론들 보면 운동장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막 공을 차 넣고 그래요. 차는 건 그건 뭐 그래도 그것까지만 해도 뭐한데, 반칙까지 해요, 반칙까지. ‘왜 국민을 헷갈리게 그런 제목 뽑냐?’ 이거죠. 뭐 장기집권전략, 그거 여당으로 따지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용어는, 그 장기 집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용어입니다. 그건 독재자가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당이 또 여당이 되는 문제를 장기 집권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악의에 찬 제목들을 뽑는 사람이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 20여 퍼센트가 대통령이 재출마 가능하다고, 가능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토론을 하자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대로 논의하지도 않고 덮어 버리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건지, 반대로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개헌 부결되더라도 끊임없이 질문할 것…한나라당이 쥐어준 카드
지금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사리에 맞지 않게 토론 거부하고 이런 것 덮어 버리고 결국 그냥 갔을 때 당신들은 개헌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요. 이 개헌 국면이 넘어가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되고 나서라도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지금 대통령 후보는 임기 1년을 단축할 거냐 아니냐, 그 질문을 계속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분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번에도 안 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가 된 것 아닙니까? 덮어 버렸으니까 언제든지 이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을 계속 받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개헌 논의를 거부함으로써 저한테 정략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 카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제 손에 쥐어 주겠다고 하면 제가 쓸 생각입니다.
계속 물을 겁니다. 당신 언제 할 거요? 개헌 언제 할 거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임기 단축할 거요? 왜 그때 안 했소? 계속 질문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제 카드가 아니고 한나라당 스스로 만든 카드니까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울은 수도다’ 관습헌법 개정할 의지 없나
△ 중도일보 최정규 편집국장 = 오늘의 화두는 개헌 같은데요. 어쨌든 개헌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가 굳기 때문에 한번 진보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에 지금 행정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당초 행정수도 건설은 지방 분권, 균형개발 이것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었고, 또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데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신행정수도는 수도권의 반발, 또 헌재의 판결 속에서 이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대통령께서 대통령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 의지가 굳으신데, ‘서울은 수도다.’ 하는 관습헌법 그 조항을 좀 개정할 의지는 없으신지 이 부분을 추가로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 발의하려는 것은 원포인트 개헌
▲ 노 대통령 = 예, 저도 이 얘기를 다른 분한테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헌법 논의에서는 이것 또한 부적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첫 관문을 넘고 헌법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논의를 해 볼 수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 의견도 없습니다.
■ 개헌발의 시기에 대해
△ 국제신문 박성권 편집국장 =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헌법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여태까지 TV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이번 개헌 발의가 지금 아까 대의명분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요, 꼭 관철되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돼 있습니다. 총선 때 거대 여당이 되었을 때, 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열린우리당이 큰 여당이 되었을 때 이것을 했더라고 하면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걸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셨는지, 했다면 언제인데 왜 그때는 (제기)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끝나고 개헌 발의할 것…입법 처리 지장 안주기 위해
▲ 노 대통령 = 예, 저는 개헌 발의를 2월 임시국회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월 임시국회에도 중요한 입법사안, 민생입법도 있고 개혁입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사안의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회 2월 임시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발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2004년에 당면한 많은 과제들이 있었죠.
그 당시는 제가 개헌 얘기 꺼냈으면 청와대에 아마 돌팔매 날라 왔을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와서 시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민생 위기론, 경제 위기론을 가지고 대통령을 바싹 몰아 부치던 때입니다. 경제에 주는 심리적 효과가 좋지 않을 거 같아 지금 위기는 아니라고 말했다가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올인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했었는데, 그때 개헌 얘기 꺼냈으면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한테 제가 아마 크게 공격을 받고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별로 지금 지지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 2005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이 지자체 선거가 있었죠, 작년에. 처음 제가 개헌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또는 2007년 초, 두 번으로…… 두 가지로 얘기해 놓고 있었는데, 근데 와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2006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죠. 상반기는 2006년 지자체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는 정기국회가 있었습니다. 정기국회 국방개혁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참여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개혁 입법들이 올라가 있었죠. 물론 민생 입법도 올라 있었고……. 그 와중에 개헌 제안하면요, 제 스스로도 옳지 않을 뿐더러 비난 때문에 제가 못 견딥니다. 논의도 되지도 않고요. 논의도 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떠내려가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2004년 2005년 민생현안 많아 개헌제안 했더라면 더 낭패 봤을 것
실제로 제가 우리 비서 참모들하고 주고받은 메일에는 이런 사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제가 아니고 국회의장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면 ‘이런 이런 국정 문제가 있으니까 일체 발설하지 말고 덮어둘 것’ 또 언제 보고가 올라오면 ‘지자체 선거 끝날 때까지 일체 거론하지 말 것’등, 계속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제 정기국회 끝나면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그런 것은 흔적도 다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자료로 전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악의 없습니다. 또 진정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제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진정성은 따지지 마십시오.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요. 말인 즉슨 옳으냐 아니냐, 결론에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면 어떻고 안 진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치인이 진정으로 안 하는 말이 어디 있고, 또 진정으로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의 행위는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으로 나라에 도움되나로 판단해야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선거도 생각하고 다음 다음 선거도 생각하고. 친구 만났을 때 분위기 좋은 거 후원금까지 다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심판을 받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개인의 세계관이 명분 쪽에 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명분 쪽으로 가고, 현실적 타협 속에 표가 있다고 생각하면 현실 노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오산이 계속 생기고, 탈당 딱 하고 나면 딱 뭐 이렇게 착 착 착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아니어서 낭패스러울 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행위는 선의냐 아니냐, 진정이냐 아니냐 다 덮어버리고 그 말을 객관적으로, 그 말대로 하면 나라에 좋으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갑시다. 결국 주관적 의도를 따지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정치인도 의도는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사람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 개헌 여론 호전과 성공여부에 대한 믿음
△ 경상일보 정명숙 편집국장 = 별도로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지금 개헌에 관해서 여론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그러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개헌이 성공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징조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개헌이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다음 정부에선 권력구조 논의 가능한 정치해야… 개헌 성사되길 바래
▲ 노 대통령 = 선거에 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당선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난감합니다. ‘물론이죠.’하면, 가시면서 ‘쟤도 약간 미쳤나봐.’(일동 웃음) 말하자면‘완전히 정치인 다 됐어’ 이렇게 합니다. ‘아, 뭐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라고 대답하면‘한심한 사람이네.(웃음)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왜 해.’라고 하시겠죠.
어렵습니다. 저는 되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되고 나면 제가 다니면서 큰소리 할 데는 많은데, 그 큰소리 안 하고 딴 걸로 큰소리 하고 사는 게 좋죠. 큰소리를 내가 못 하더라도 좋으니까 이런 숙제들은 하나씩하나씩 정리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권력구조 논쟁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하다가 못한 연정 논쟁도 좀 해 보자, 선진국 중 대통령제가 아닌 곳에서는 다 연정을 합니다. 우리 정치 수준이 소위 관용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까지는 가야 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각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수준있게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미국식 정당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소위 당적 통제, 당내 민주주의 측면에 있어서 미국식 제도와 사고에 가까운지, 아니면 유럽식에 가까운지. 또 우리도 의회책임제 혹은 대통령책임제로 갈 것인지, 수준높게 토론하면 그 나라 정치 수준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당제, 반대 비판세력 우위 일상화될 우려 … 연정 무조건 나쁘지 않아
우리가 양당제로 또 안 가고 다당제로 헌법에 따라, 위헌 판결에 따라 비례대표가 일부 도입돼 버렸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한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로 갔을 때 결국은 반대 진영의 우위가 일상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당제 대통령제에서는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반대 진영의 우위가 일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정책은 열린우리당과 훨씬 가깝게 보이는 사람들이 야당 연합전선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야당연합을 만드는데, 그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야당 연합을 만들어 갑니다. 정책하고 관계없습니다. 정책정치 하자는 정당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연합을 같이 하는데 결국 그 나라는 일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보다는 비판하고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이 우세한 결과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가 효율적이냐, 정당이 어느 쪽에 가냐 하는 문제는 덮어놓고요. 어느 쪽에 가든 효율적인가, 일상적으로 정치가 안정될수록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보따리 정치, 우리 정치 신뢰 회복의 적 … 수준있는 토론 가능한 정치환경 만들어야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서는요,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하는 개혁의 흐름이 약 2년간 계속됐습니다. 개혁입법이 물밀듯이 통과됐습니다. 야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가 그렇게 갔는데, 만일에 그 당시 야당이 주도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리걸음만 하고, 개혁을 하나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개혁이 조금씩 이뤄져 왔는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소야대를 깨면서 소위 보따리 정치가 나와 가지고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계 개편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 됩니다.
그런 여러 사안들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정치로 한 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이 넘어가면 그 뒤는 좀 더 수준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정치마당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멀리 보시고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전문>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제가 미안함이 있습니다. 주로 개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질문도 하시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지역 현안들도 말씀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여러분 모신 기회에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었던 현안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따로 우리 홍보수석실에 주시면 제가 각별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성패 말하긴 일러 … 2단계 균형발전 정책 제출할 것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부분인데 일부 지표가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5년 만에 확연히 좋아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균형발전 실패’ 벌써 제목을 뽑아버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약 40년 내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전 임시행정수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75년이었습니다. 75년, 6년 그때 나왔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32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온 것을 복구하는 것만 해도 더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균형발전, 결과를 가지고 성공-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2단계 균형발전,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제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이 부동산값 상승 부르지 않아 … 차기 정부, 지방 건설경기 좋아질 것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값 올려놨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들어선 뒤에 토지 보상금은 약 61조 정도 풀렸는데, 이는 기존 여러 사업들에 따라 풀린 것이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풀린 돈은 행정도시 3조 뿐입니다. 그 돈의 행방을 추적을 해보면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2, 3% 정도 오른 수준 외에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박아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부동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여정부가 건설경기 다 죽였다고, 특히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사실 건설경기 살리려고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가 우리 서민들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손해를 본 게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건설경기 때문에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투기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균형발전 정책에서 이제 2007년부터 2010년 이 시기까지 올 7월부터 시작하는데 이 시기까지 균형발전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균형발전 정책 등 전체 건설 물량이 약 110조 정도 됩니다. 그 기간 중에 고용이 138만 명, 생산 유발이 156조원 정도 유발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관련한 것은 수치를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마지막날까지 최선 다할 것
저는 토목 대통령은 아닙니다. 결국 균형발전이라는 계획 속에 저는 제2물결 대통령이 아니고 제3의 물결 대통령이거든요. 제3의 물결의 세대인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결국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려 놓았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혹시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나 되고 하거든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그렇게 한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 부탁 하는데 오늘 하나 부탁합시다.(웃음)‘아 이거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미리 ‘다음 정부에 가면 지방에 공사 꽉 나온다.’ 이렇게 좀 써 주십시오.(웃음)
거기에 맞게 지방 SOC 예산을 빨리 줄이려는 것을 국토 재편성을 위해 SOC 예산을 줄이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만족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열심히 해서, 지방경제가 살아나도록 마지막날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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