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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발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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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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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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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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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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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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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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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바뀌는 것, 중요한 건 대의명분 >
앞으로 20년 ‘도덕적 정당성’ 놓고 경쟁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충무관에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3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의 질의 및 답변 요지와 전문을 싣는다.
■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발언 요지
▪ ‘개헌은 정략적’이라고 공격하는데 그 정략이 뭔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 개헌이 ‘정략적’이라면 무엇이 정략적인지 언론이 말해주십시오. 저는 개헌이 안됐을 경우 반대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여론이 지지를 않는다고 하지만, 여론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정치를 봐도 여론은 수많은 반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 지금이 개헌에 따른 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 지난 20년간 4년 연임제였다면 여소야대의 상황과 외환위기 등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선거 횟수가 최대한 줄었을 것이고, 정부의 국정추진력도 뚝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국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하니 발의하지 말라’고 한다면 국회를 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한다면 이후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의명분 없는 정략적 반대는 안됩니다.
▪ 야당이 함구령을 내리고 대화마저 거부하는데 대통령이 누구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 대통령은 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국정활동을 ‘대선용’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따로 선거불개입을 선언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개헌은 정계 주도권과는 무관합니다. 현 대통령이 개헌으로 재집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언론이 바로 알려주십시오. 개헌과 관련한 국민들의 오해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탈당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표현의 강도’를 높여 말한 것입니다.
■ 오찬 간담회 발언 전문
◈ 노 대통령 인사말
여러분 아주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 의전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초청을 제가 했으니까 초청한 사람이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예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매뉴얼을 좀 바꾸라고 했고 그래서 초청한 사람이 인사를 먼저하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옛날 매뉴얼을 봤는지 참석하신 분이 인사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긴 하지만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상하다 싶은 것은 다 의문을 제기하고 한번씩 고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제 버릇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싱거운 얘기로 넘어가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개헌이 필요한가, 왜 지금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정략이 아니라 오랜 동안에 소신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책무라는 점을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성격이지만 오늘은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개헌이 필요 없는가, 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어떤 점에서 정략이라고 말하는가, 정략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익도 좀 있어야 할 텐데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장기 집권 또는 재집권 음모라고 말 하는가, 이런데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위 ‘정략적’이란 주장에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남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건 말한 사람한테 가 물어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초청해도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함구령을 내려놓고 해서 물어도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한번 물어봄으로써 제가 요즘 받고 있는 소위 ‘정략적’이라는 그 공격의 부당성을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은 것이지요.
물론 제가 오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되면, 아직 발의 안 했으니까, 저도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제 마지막 이 얘기가 이유도 없이 발의를 철회하는 그런 의사를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설득되기 전에는 저는 저한테 주어진 의무로 생각하고 이 권한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또 하나 해프닝을 만들어 놓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하실 텐데 그 문제도 필요하면 가볍게 얘기를 하고 저도 입장을 가볍게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 복지부 출입기자단의 사과 요구에 대한 입장
- 김창기 국장(조선일보) = 대통령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론은 개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대통령께서 언급하시기를 어제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도 가볍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가벼운 마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 기자단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이 성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발표를 하고 대통령께 발언 내용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를 했던데요,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입장을 우선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론과 정부는 항상 ‘치고받는’ 긴장관계
▲ 노 대통령 = 저는 정치하는 사람하고 언론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 아주 편안하게 얘기 잘 하고 밥 잘 먹고 술도 한 잔씩 같이 하고 의기투합한 것 같은 분위기로 대화도 잘 나누고 나중에 가서 보면 돌아서서 한 대씩 때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만나면 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기 따라 제가 언론인들을 좀 공격을 해 버린 셈인데, 좀 아프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너그럽게, 본시 우리 관계가 치고받고 마음도 상하고, 그 다음에 또 풀고… 그런 관계로 그동안 해 왔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지부장관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서 유감 표명하고, 우리 홍보수석도 나가서 유감 표명하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추인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청와대에서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의 수동적 취재형태에 대한 지적… 표현상 문제는 유감
제일 좀 마음이 상한 부분이 ‘죽치고 앉아서’ 이렇게 한 표현인 것 같은데, 요즘 저도 기자들이 매우 바쁘게 열악한 환경에서 취재하고 한다는 사정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내가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 표현에 담긴 제 생각은 죽치고 앉아서 논다는 뜻이 아니고 수동적 취재 형태, 소위 발표저널리즘, 흔히들 얘기하는 수동적 취재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머릿속에 항상 고심하고 있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것을 연상하면서 했던 얘기가 여러분들 감정에 손상을 입힌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수석이 적절하게 했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제가 부속실장에게 ‘각국의 기자실 제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라, 돌아가면 내가 그 지시를 해야 하니까 메모를 해 달라’고 해서 지시를 해 놓고, 실제로 국무회의 하는 날 대통령 지시 자료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보도 만들어내는 ‘기자실 제도’는 고쳐야
기자단 제도는 변화가 됐는데, 기자실 제도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던 중에―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개헌 때 아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개헌 관련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음 정부가 고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마저 고쳐서 넘겨주는 것이 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시를 하고 왔는데,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그만 거기 부닥쳤습니다. 부닥쳐서 생각이 하나 더 붙어버린 것이지요.
각자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취재를 하거나 발표를 보면 거기에 따르는 취재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보도가 나오거나 하지 않고―일부 언론에서 다양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그냥 쉽게 똑같은 보도가 몇 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어차피 고쳐야 할 건데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국무회의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생각 하나가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사례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언론보도와 정부 보고의 신뢰성에 관한 질문
- 김창기 국장 =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거를 보고 대통령께서―혹시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영부인께서 신문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부에 확인해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 저는 어제도 또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언론 보도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은 물론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올라오는 이야기에 너무 신뢰하더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보고가 올라가는 것조차도 그쪽을 믿고 언론을 불신임하는 혹시 그런 위험이 빠져 계신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건 개인적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무슨 걱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나라 전체가, 국정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이 보도를 틀리게 할 수 있고 방송이 틀리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전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이거는 시정이 됩니다. 또 반론도 하고. 그런데 반해서 저희가 볼 때는 정부 내에서 올라가는 보고 중에 과연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꼭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정보의 참모 의지 낮고 검증 철저
▲ 노 대통령 =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우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저는) 정보를 참모에게 의지하는 수준이 낮습니다. 인턴 제도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이 일일 참모 근무를 해 볼 수가 없어서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 일주일만 우리 청와대 근무해 보시면 야, 이런 청와대도 있는가… 참모들이 정보를 차단한다는 것, 정부의 허위 보고를 대통령이 간과하는 것, 그것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 어느 정부에 비교해서도 그건 비교가 안 될 만큼 매우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기사점검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보도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긍정적, 건설적 대안제시, 말하자면 참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보도나 지적에 대해서, 정부 정책 지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신문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은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통해 언론지적 수렴하는 시스템 갖춰
정책기사점검시스템 중에서 말하자면 그것이 합리적인 지적을 해 주는 것은 건전 비판입니다. 건전비판수용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용 시스템에 의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다 하고, 전부다 볼 수 없으니까 수시 점검을 합니다. 불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눈에 띄는 보도가 있을 때 이거 아마 점검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싶은 기사들을 수시로 메모해 뒀다가 이 기사가 어떻게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점검되었는지 점검 결과까지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정보의 오류를 전부다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정부 시스템 안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부 해 가지고 신문에 띄워주면 정부에서는 지적을 수렴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것이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들어오는 방향에 있어서의 소통은 그렇게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의 소통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의 자료·보고에 문제점은 없나?
- 박보균 국장(중앙일보) = 어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의 반응과 입장을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지금 김창기 국장의 지적하고 어느 부분은 유사한 대목인데, 대통령님께서 참모들에 의존하는 수준이 아주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태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 잘못이 굉장히 크다는 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좋은 의미의 건강 출산 비용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 지원, 어떤 걸 좋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 지원이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예산의 뒷받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재원 마련도 없으니까 이거 혹시 대선용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까 유감 표시도 하셨지만, 보건복지부의 참모들의, 공직 사회의 어떤 짜임새 없는 이런 발표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시 말해서 정부 보고라든지 자료 보고의 문제점을 이번에 느끼시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이 다 예산대책 세우고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 노 대통령 = 저는 모든 정책이 다 예산 대책을 세워서 발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책은 방침을, 큰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맞춰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정책의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돈을 좀 더 내는 것이고 하는 담배값 인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그것을 서둘러서 발표한 데에는―이건 추측입니다―담배값 인상안이 국회에서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재원 마련에 관한, 재원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것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국회에서 계류되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것으로 담배값 인상안을 국회에서 관철하려는 그와 같은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보고받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복지부서 ‘담배값 인상’ 밝히기 어려워 예산관련 발표 안한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담배값 인상안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거 통과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발표 과정에서 그 부분을 노골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나는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값 올려주면 이거 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을 충분히 말하지 않은 점을, 아마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담배값은 당신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저는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정책실장만 입회한 자리에서, 대개 편하게 맞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처 간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큰 전략적 방향이거든요.
언론, ‘국민건강증진계획’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 반영 안해 아쉬움
국민 건강 증진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복지 전략과는 전략의 관점을 확실히 바꾸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얘기할 때 복지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추후에 마련해 가도 나는 그 정책으로서 손상이 없다고 그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지적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선용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그것을 화제로 언급한 것은 왜 똑같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왜 출산 지원 그것으로 가버렸냐, 어떤 사람은 그중에 노인 수발, 노인 복지 증진도 가고 어떤 사람은 생애 전 주기, 말하자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그전에 한 번씩 나왔던 것이 모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각도로 갈 수 있는데, 왜 똑같이 가냐 이런 것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 ASEAN+3 만찬 불참 등에 관한 언론의 오해
- 박인환 국장(국민일보) =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그 정도 설명을 들었고, 아까 소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상 외교를 쭉 봐왔습니다만, 이번에 ASEAN+3에서 만찬에 불참하신 것 때문에 보도가 좀 나왔었고, 또 일본 언론에서도 아베가 관련되니까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게 마침 저희 국장들이 여기 모였으니까 그 관계를 지금 한번 설명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한 토론·회의로 몸살 난 탓에 참석 안 한 것 뿐
▲ 노 대통령 = 가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부터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금요일 오후에 e지원시스템 개량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짧고 해서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명을 하는, 듣는 보고가 아니라 e지원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주문 사항을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명을 해서 좀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가면서 몸살기도 있었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국제 외교 하는 마당에서 무슨 말씨름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말씨름 있을 수 없고, 또 심기 불편해서 자리 가지 않는다, 이런 것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은 그와 같은 보도가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국가의 품격이 안 깎이겠는가 싶어서 제발 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통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국내 문제라면 그 몇 배 가는 보도에도 전 요새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공격도 전 잘 견뎌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민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닌데 일본 사람이 보기에 한국 대통령이 우스운 사람처럼 비치는 것, 사실이면 할 수 없지요, 사실이면 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 대통령 ‘탈당 이상의 것’과 ‘4년 연임제였다면 좋았을 사례’
- 강석진 국장(서울신문) = 네, 저는 원래 오찬에 저희를 불러주신 주제로 돌아가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병완 실장께서 엊그제께 개헌과 관련해서 탈당 이상의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겠다는 뜻이 좀 약간 속되게 표현하면 멀티형 정치를 지향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해 보자,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선의로 해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거 정권이나 현 정부 하에서 4년 중임제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좋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국민들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내용 있다기 보단 ‘표현의 강도’를 높여 말한 것
▲ 노 대통령 = ‘그 이상’ 이 말씀은요, 구체적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말하자면 표현의 강도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용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비서실장한테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을 ‘그거 무슨 말이오?’ 자꾸 물어보고 하면 참모들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강한 표현이다. 그 이상 내놓을 게, 가진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것도 없지만 가진 것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4년 연임제’였다면 여소야대·외환위기 달라졌을 수 있다
이 질문이 어려운 겁니다. 예상 질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례라는 건, 우리가 외환위기의 원인을 쭉 분석을 해 보는데 하나로 분석이 되지 않습디다. 모든 원인들이 뭉쳐서 합쳐서 하나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정말 원인이 뭐냐 이러면 각기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임기 말의 누수 현상도 일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원인을 말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듯이, 4년 중임제였더라면 없었을 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몇 가지 있습니다. 여소야대 얘기를 이번 개헌 때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그리고 개헌이 여소야대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여소야대라는 정부 권력과 국회 권력이 분열되는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을 구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도 탓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라’ 이 공격을 바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도 타령을, 제도에 대해서 이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횟수 최대한 줄이고 정부 국정추진력 떨어지지 않을 것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만 말합니다. ‘옛날에 다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안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옛날에 다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4년 중임제는 딱 부러지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이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여소야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횟수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확률을 제일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소야대 확률이 줄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선거 횟수가 너무 많아서 국정 운영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옛날 정권들도 다 중간 선거에서 골병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추진력이 뚝뚝, 국정 추진력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여소야대라는 것이 있으니까 옛날에 정계개편이라는 편법을 계속 썼었지요. 그런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도 소수당이 여당 편인데 우리나라만 달라
전 세계에서 집행 권력이 소수 권력인 나라는 아주 드뭅니다. 미국만 아주 예외, 미국과 중남미 일부 국가들이 그런 예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다당제인 경우에 소수당들이 여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있고, 여권 연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야권 연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야권 연합된 나라치고 국정 개혁 과제가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성공적으로 끝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 중미 방문하고 오면서 ‘정말 문제 있는 제도구나’… 내가 그날 그 정치 정세에 관한 보고를 쭉 봤는데, 중미 지역에 갈 때 보고서는 전부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이지요. 대개 그런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
□ 개헌발의 시기는? 한나라당이 반대·부결되면 어찌할 것인가?
- 김세형 국장(매일경제신문) = 대통령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충분히 여론적으로 타당성 자체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이 발의를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현재 한나라당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의를 하실려면 언제 정도로 시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두 번째 발의 시간까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해도 발의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나라당이 반대를 해도 발의를 할 경우에 그러면 부결될 게 뻔한데, 부결됐을 때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발의시기 2월 중순쯤 예상…자꾸 늦추는 것 좋지 않아
▲ 노 대통령 = 발의 시기는 대개 2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많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헌 정국 가지고 지금 여론이 반전될 때를 기다리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 이거 가지고 지루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토론의 장… ‘반대 뻔하니 발의 말라’면 국회 열 필요 있나
그 다음에 반대할 것이 뻔한데, 그러면 국회 열 필요가 없지요. 바깥에서 반대가 뻔하므로 발의를 안 한다 그런 것이면 국회에 법안 제출할 필요가 없지요. 바깥에서 국회의원한테 물어보고 각 당에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법안 제출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바깥에서 정당이 반대하다가도 국회 의안이 발의되면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토론해야 됩니다. 그것이 법적 의무이고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발의하면 국회에서는 토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부결하면 이후 정치적 부담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안 되면 어쩌냐, 그건 할려는 사람한테 당신 안 되면 어쩔 거냐, 자꾸 묻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후보 할 때도 당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 경선에서 떨어지면 탈당 안 하냐, 계속 묻고, 안 한다고 명쾌하게 대답을 했었지요. 쭉 명쾌하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부결하면 이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부결하려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져도 또 살아남고 재도전하고 재도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대의명분 없이 정략적 반대 안돼…야당 반대가 내 정략일수 없다
대의명분 없이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이후 작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두고 두고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 토론에서 표결해서 설사 이긴다 할지라도 그 정당과 그 당의 후보들 모두 두고두고 이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치는 대의와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정략이 그거냐, 두고두고 그것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정략이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정략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 내가 선택했습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줄 것이, 받아주었을 때 나한테 유리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정략이 되는 것이지, 안 받아주는 것 가지고 제가 정략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는 멀리보고 해야 됩니다. 반대한 사람들의 입지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 ‘정략 의혹’ 불식 위해 ‘대선 엄정중립’ 밝힐 의지있나
- 이용식 국장(문화일보) =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취지도 ‘정략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과제로 개헌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정략적이라고 대서특필 되니까 상당히 섭섭하셨던 게 대통령 요즘 말씀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대선용 대조영까지 나타났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런데 제 생각은 정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정략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경우에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 다소 부당하게 생각이 들더라도 정략적인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그런 것도 한번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해 볼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개헌을 반대하는 쪽에서 정략적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든 반대하는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앞으로 있을 여당이나 야당, 야당은 말할 필요는 없고, 여당의 후보 경선 또는 그 이후에 이어질 정계개편이나 대통령 본선에서 누구의 특정 후보나 특정 정파의 편을 들지 않겠다, 내가 진지하게 대선에서는 엄정하게 중립… 누구편도 들지 않으면서 남은 임기동안 개헌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선언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선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략적 대선용, 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후보 경선이나 대선 보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는 물론이고 특정 정파에 대해서 엄정 중립 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은 밝히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선거 관여 못해
▲ 노 대통령 = 한국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국정 수행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 선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국정이 전부 대선용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계획까지 다 나와 가지고 그게 전부 대선용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개헌 이것까지 대선용으로 되어 있는 마당에 제가 말을 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모든 국정활동 ‘대선용’이라면 선거불개입 선언 소용있나
저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인데 제가 선언을 해야 합니까? 선언을 하면 그 다음 날 며칠 후부터 식언으로 계속 몰릴 텐데 선언 안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언하고 식언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말도 안하고 법대로 가겠다, 법적 의무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통일부의 ‘남북정상회담’ 문건의 오해
- 이진희 국장(한국일보) =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관한 사례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사례가 어제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말씀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게 도리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부라는 역할이 앞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새 구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따라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는 게 당연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입장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남북화해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짜는 것이 당연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통일부 입장에서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무 유기가 아닐까… 사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분명히 명시화 되어 있고 그게 나중에 청와대에서 아니면 대통령께 보고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너무 예민하다 해서 빠질 수는 있으나 그 사실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가 분명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하는 것…문건이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어
▲ 노 대통령 = 통일부 문서가 개인 차원의 구상 문서인지 통일부 정책 방향으로 채택된 문건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 못 해 봤는데요. 통일부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통일부 제안이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상회담 추진사실을, 추진정책을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부인했고… 그건 판단 차이로 생각하는데, 판단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쓰시고 또 대통령은 반론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유리한 쪽은 언론 쪽이니까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개헌 여론지지 낮은데 국회 설득할 계획 있나
- 이진희 국장(한국일보) = 더불어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해명하는 부분이고 기왕에 마이크를 든 김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헌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습니다마는, 개헌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이 타이밍은 아니다,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타이밍이 있는 법이고 그거를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나름대로 어떤 설득력이 갖느냐에 따라서 국민 혹은 그 상대가 설득 당하고 이해를 할 터인데, 편집국장 이런 모임이 1년 4개월 전에 대연정을 제의 했을 때 한 번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시점에 대연정 제안이 아니라 개헌 얘기를 혹시 꺼냈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고 계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나름의 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나름의 구상이 계셨을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타이밍은 지금 개헌을 꺼낼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당연히 토론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를 봐도 어떤 특별한 제안, 법률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하면 나름대로 백악관에서 국회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만나서 설득하고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경우도 청와대에서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제안을 내놓으셨으면 막후에서 혹은 표면적으로 앞장서서 설득하거나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이 개헌 따른 부담 가장 적은 시기
▲ 노 대통령 = 지금이 좋은 시기이냐, 제가 제안하는 시기가 제일 나쁜 시기이지요. 저는 오래 전부터 2006년 말 2007년 초라고 했는데, 그때 이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연말에는 정기국회 때문에 이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제가 개헌에 관해서 얘기해 놓은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2006년 연말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2007년 초라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2006년 연말은 실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기국회, 만약 그때 개헌 내놓았으면 국방개혁 법을 비롯해서 몇 가지 주요한 개혁 법안들이 다 지금까지 표류할 것입니다. 예산도 아마 다 통과 못 받았을 걸요.
2005년이 적절한 시기이냐, 그것은 다 판단의 문제인데 국정 현안이 개헌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지금은 안 되더라도 부담이 적지만 2005년도에 개헌 꺼내가지고 안 되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대단히 큰 손실을 입습니다.
지금이 제일 부담이 적은 시기지요. 사실은 국정마무리에서 오늘 아침에 24권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대개 그동안의 4년간 국정정책보고, 24권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한 50개 과제 보고를 지금 새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지만 그동안 한 것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부담이 적은 시기지요.
중간당 마저 야당으로 가는 것이 한국 정치문화…외국과 달라
그리고 발의 전 설득과정이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자유투표가 되는 나라이지요. 자유투표가 되는 나라이고 그리고 연방이 하도 복잡하니까 미국은 헌법개정 잘 안하는 나라입니다. 대개 판례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라이고, 유럽에는 전후에 헌법을 51번씩이나 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건 국가마다 다 다른 데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아주 맞지 않습니다. 정당적 통제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는 유럽형 정치이지 미국 정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이나 중간당은 야당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정치문화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대개 중간당은 다 여당으로 갑니다. 내각제에서는 중간당이 여당으로 안가면 정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당은 다 여당으로 갑니다.
함구령 내리고 대화 거부하는 마당에 누구를 설득할 수 있나
그 외에도 중간당이 대개 여권으로 해서 국정을 도와주는 쪽이 많은데 우리 한국은 그러면 성립이 안 됩니다. 도대체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저렇게 뜻이 맞는지 놀라울 만큼 대통령을 반대하는 데는 뜻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의 부정적 정치문화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동안의 권력이 신뢰받지 못한 오랜 역사 때문에, 우리한테 축적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함구령이 가능한 나라에서 어떻게 개별 정치, 정당이 함구령을 내린 나라에서 누구를 어떻게 설득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몇 번입니까? 다섯 손가락으로 모자랄걸요?
□ 개헌, 국정주도용 아닌가? 부결되면 더 큰 ‘카드’ 나오나
- 신명식 국장(내일신문) = 사실 우리가 최근에 개헌문제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현행 87년에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범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에서 상임 위원장을 하셨고 여기 계신 분도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들의 열망으로 직선제, 단임제가 실현이 됐고 그 결과 87년서부터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87년 후에 10년 동안 연평균 8.37%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인 1970년서부터 86년까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연평균 7.6% 성장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87년 체제가 10년이 유지 되면서 고속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세계화 문제라든가 노사문제, 이념문제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IMF 겪었고, IMF 10년 동안 우리 경제 성장 연평균이 4.2%로 주저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주어진 제도를 잘못 운영한 책임도 있지만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손을 볼 시기는 분명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가 20년 동안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헌법을 도입한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이 있고 뭔가 확실한 명분이 있지 않으면 쉽게 손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한 번 문제제기 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80년 체제의 전반적인 변화수정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여야정치권이 합의해서 국회에서 다수로, 물론 국민투표는 거치기는 하겠죠, 그냥 정치인들의 합의 하에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우선 급한 것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제도도 차차 논의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상당히 어찌 보면 편의적인 발상 갖고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80년 체제의 한계와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헌법학자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정치권이 공론화 되고 언론에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수렴하는 과정, 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 속에서 심판받는 이런 기폭적 역할을 한 것으로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님의 역할은 상당 부분 관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좀 무리 하게, 사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이 자리에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몇 분이, 질의 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나 대통령 중임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사실 연임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임제, 아니, 개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국민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한번 쉬었다가 또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중임제는 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거죠. 중임제와 연임제 잘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정치판을 끊임없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주도해 나가면서 한국 정치에 이렇게 끊임없이 주역으로 문제제기 하시고 이렇게 나갈 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또 다른 더 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아예 얘기도 하지 말자, 이건 시기가 아니다, 이런 사실 어찌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대통령께서는 이 의구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해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헌 안하면 다음후보들 백번 공약해도 안 될 것
▲ 노 대통령 = 많은 개헌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개헌 의제이든 개헌의 기회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시기라는 것은 개헌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켜 놓으면 앞으로 중요한 개헌 의제, 내용적 개헌의제를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고,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이번에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 작업을 실패하면 다음에는 개헌 의제, 아무리 의제화 해도 개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후보들이 백 번 공약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왜 공약해요? 대통령은 발의권밖에 없는데. 대통령 공약해 봤자 발의권밖에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은 중요하다, 중요한 내용적 개헌을 계속 논의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번 기회를 꼭 개헌을 통과시켜야 토대가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개헌은 정계 주도권과 무관…현 대통령 재집권 불가함 알려달라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지 말년에 주도권 잡으면 얼마나 잡고 놓으면 얼마나 놓겠습니까? 주도권이라는 것이 쉽게 개헌 통과됐다고, 안 됐다고, 개헌의제를 냈다고, 안냈다고 주도권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주도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지, 나는 어줍지 않은 것 해도 상대방 반응이 형편없는 악수를 두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오는 것이고 내가 아무로 잘해도 상대방이 더 좋은 수를 두면 내가 좋은 수를 둬도 더 좋은 수를 상대방이 둬 버리면 절대로 내가 주도권을 못 잡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문제, 의견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견이니까 제가 여러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지요. 사실을 가지고 헷갈려 하는 것은 그것을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 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인데 일부 언론들은 집권연장기도… 어떻게 집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 집권으로 연장합니까? 여당이 집권하는, 대통령제에서 여당이 집권하는 것은 재집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헌 관련 국민들의 오해 밝혀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
그런 뉘앙스로 가져가면 안되지요. 그리고 개헌 주제하고 여당의 재집권하고는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습니다. 저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여당에게 뭐가 유리합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대통령 한 번 더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클리어해 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굳이 연임이라고 쓰지 않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이 근방에 오지도 못한다, 하면 되는데, 자꾸 재집권 음모, 재집권 음모 하니까 사람들이 연상을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까지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지요.
□ 개헌 제안 철회 가능성 있나?
- 송영승 국장(경향신문) = 저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개헌 문제가 나왔으니까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인 것 같은데 개헌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4년 중임제를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지만 대개 개헌의 핵심은 그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에 대한 법리적인 그런 논쟁은 여기서 좀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 경험이나 이렇게 보면 대통령님은 항상 의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의회는 대통령보다 훨씬 힘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정치문화를 보면 4년 중임제는 필시 대통령 8년 임기로 이어 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런 논쟁은 얘기가 길 것 같고, 하나는 오늘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님 의견수렴, 여론수렴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인 것 같은데 아까 모두에 내가 납득이 되면 여러가지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 말하자면 철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하는데 야당이, 4개 야당이 다 반대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많다는 여당 의원들도 대외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대통령 힘이 센 거죠. 눈치 봐서 지금 개헌을 할 때다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회할 만한 논리 나오지 않아…‘철회 가능’이란 오해 말길
▲ 노 대통령 = 토론을 할 때는 토론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용하고, 승복할 의향이 있어야 토론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 모셔 놓고 그런 토론에 임하는 사람의 원론적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얘기에 무게를 싣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냐, 정말 필요 없는 거냐, 옛날 했던 말을 다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그 점에 대해선 뭐 여러분이 물론 대답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질문에 섞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별로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이냐? 그거 말하자면 ‘너 역시 정략 아니냐?’ 하는, 이 질문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설득되어야 민주주의고 합리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대개 봐서 내가 말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철회할 수도’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쎄서 여당이 내놓고, 여당에서도 반대하면서 내놓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분과 조직의 윤리,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 겁내는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당론을 거역할 만큼 그렇게 신념에 찬 반대 논리를 갖고 있지 않거나, 조직 윤리를 거역할 만큼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득실을 따져 보고 ‘아, 이거 손해인데…’ 하는 사람이 여당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법이 다들 다르고 복잡하더라고요.
□ 국민 여론과 민주세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문제
- 송영승 국장 = 그리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론, 또 실제 그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현 시점의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은데, 그러면 나를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면 내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건 대통령 정치 철학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건지, 특히 국정을 총제적으로 책임진 입장에서, 이런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렇고, 국민 여론이 그렇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하면 대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흐름은 그거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개헌 철회 문제, 제안 철회에 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질문 간단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성적표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민주화 세력, 개혁 진보 진영에서 참여정부의 미진한 성적표 때문에 민주화 세력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도매금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님이 좀 해명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론은 바뀌는 것…그간 수많은 여론 반전 거듭해
▲ 노 대통령 = 여론 말씀 하셨는데, 제가 80년대, 20년 전 이 시점 즈음에 소위 말해 재야 운동을 하고 다녔는데, 여론은 제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4.13 호헌조치 나오고 하는데 그때는 여론조사도 못 했는데, 표면상의 여론은 저희들 보고 ‘너희들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좀 조용히 살자’ 그리고 또 많은 언론에는 과격 불순 세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3당 합당 때 저는 여론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이라는 건… 그런데 그 뒤에 여론이 바뀌더라는 거죠, 문제는, 전달되는 사실이 달라지니까 숨겨졌던 사실이 터져 나오고 사실이 달라지니까 인식이 달라지고, 여론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론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여론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정치 인생을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의 여론이요, 파병 다 찬성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부시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요, 책임 있는 사람은 멀리 내다보면서 1년 뒤, 추후 5년, 이렇게 보면서 가지만 여론은 그렇게 멀리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론도 이라크에 들어갈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개헌 관련 소신 바뀐 적 없다
그러나 이 개헌 문제는, 저는 정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헌 문제는 제가 2002년 10월 달에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개헌에 대해서 제 의견을 소상하게 말해 두고 있고요. 거기에는 내각제·의원집정제·대통령제를 다 열어 놓고 2004년 총선에서 내가 소수당이 될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그런 권력 운용에 관한 프로그램까지…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게 2004년 총선에서 졌을 때 어떤 정치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할 때인데, 선대위라는 것이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던 그 시점에서도 눈치도 없이 당원들 앞에 놓고 2004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이런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엉뚱한 게 나와 가지고 제가 그게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틀린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게 정치라는 것은 상황을 멀리 보면서 하나하나 진행될 문제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고,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차기 후보 개헌 공약,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부도날 것
지금 보십시오. 다음 후보들이 공약할 겁니다, 개헌하겠다고. 해야지요. 그거 도리 아니겠습니까? 개헌에 찬성하든지 개헌 안 한다 하든지, 앞으로 개헌 필요 없다 하든지 안 그러면 개헌하겠다라든지, 임기 1년 단축… 이제는 약속을 하면요, 지금까지 선거 때 나왔던 게 다 있으니까 몇 년 몇 월 달에 발의하겠다까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놓고 뒷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해 놓고, 대통령이 됐다, 개헌 논의가 바로 시작될 때는 이때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이념적 문제가 여기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헌 주제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념적 문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게 주제가 만들어져 있고,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가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싸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임기 문제를 가지고 또 이해관계 셈을 해야 되는데, 논의가 되겠습니까? 다 부도내는 거죠. 뻔하게 보이는데, 지금 그런 공약하면요, 내가 그냥 안 둘 겁니다. 그냥 안 둘 방법은 없고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공격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정치를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 그때 그때 이해관계를 셈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 바꾸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언론과 정치인 발언, 역사로 기록될 것…멀리보고 가야
제가 그동안에 정책의 역사를 다 써라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사는 전부 다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인용할 겁니다. 그 기사의 정확성이 인용의 가치를 좌우하게 될 텐데, 그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기사, 중요한 기사에 대해서 다 논평하고 사실적 근거를 만들고 해서 대응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가서 한번 대조해 보십시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기사가 자료가 되나,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것인지, 가십시다.
나는 내 인생도 20년, 30년 멀리 내다보면서 가고 있고,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도 20년, 30년 멀리 내다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20년 뒤에도 질문을 받게 되어 있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그걸 전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언론 자료와 우리 정부의 자료를 가지고 국정브리핑이나 이런 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성을 나중에 한 번 더 평가해 보십시다. 그 점이 우리가 선의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세력 성과 커… 작은 실수 한두개로 폄하해선 안돼
민주화 세력… 저는 그렇습니다. 87년 이후 20년간 우리 사회가 이루어낸 변화는 혁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문제를 계속 만들어서 경제 성장 이외의 모든 것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사회 갈등을 축적하고, 문제가 꼬이게 만들어 놨고, 87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 꼬인 문제들을 풀어 나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 개발 연대, 개발 독재 연대의 경제 체질도 민주주의 연대의 경제 체질로 또 세계화 연대의 경제 체질로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사회·경제·정치,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꼬이고 쌓인 적폐들을 다 청소해내고 씻어내고 해 온 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민주화 세력을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민주 세력이 얘기해야 됩니다. 작은 하나 두 개의 실수를 가지고… (과거의 실수는) 있죠, 우리도 과거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밥 먹고, 그 시대에 공부하고 친구 사귀고 다 해온 사람인데, 옛날의 역사의 단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 여기에서 그 많은 갈등들이 거의 다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20년의 성적표 눈부신 업적… 성장률 하나만으로 비교해선 안돼
87년, 20년 체제의 성적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야말로 눈부신 업적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경제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사고는 버려야 된다, 경제 성장률 5%냐, 6%냐 이것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후보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몇% 공약하는지. 그 공약과 참여정부의 2003년도 타율적 조건 속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성장률, 그거 이외의 나머지 성장률과 한번 비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눈부신 공약이라도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볼 겁니다.
지금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얘기하는데, 경제 잘한다는 후보자들이 과연 몇 % 공약을 내는지를 저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정책별로 검증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검증 많이 할 걸요. 정말 잠재 성장률이 얼마 되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참여정부 동안에 소위 잠재성장률,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의 향상에 집중한 것은 여러분들도 부인하진 못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 여당내 반응과 개헌안의 기술적 문제
- 김창희 국장(프레시안) = 한 가지 의견과 간단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개헌의 역사가 가르쳐 주는 바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개헌이든 국민의 흔쾌한 동의와 축복 없이 이루어진 개헌은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두 번의 예가 4.19 직후의 개헌과 87년 현재 직선제 개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 개헌들은 아무리 국민 투표해서 팔구십 프로의 지지를 받았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당도 썩 그리 흔쾌한 것 같지는 않고, 여론 조사를 하면은 오히려 구체적인 제안 이후에 반대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통령께서는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또 거기에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할 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흔쾌한 동의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몇 가지 제 의견 겸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작은 한 가지 질문은, 지금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연임제 한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선거의 주기를 맞추겠다는 것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4년 임기의 대통령이 혹시 중간에 유고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개헌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 연임제 외에 그것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본래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통령제도 같이 제안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기술적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흐트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포함시키실 생각이신지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집권 연장 노리는 ‘나쁜 개헌’도 당시에는 국민들이 동의
▲ 노 대통령 = 옛날에 국민들이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다 집권 연장이라는 나쁜 방향으로 개헌을 하니까 동의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지율은 아주 높았습니다. 동의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내가 찬성 안 했던 것이지 다른 국민들은 동의를 참 많이 했죠, 옳지 않은 개헌에. 그래서 흔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후적 평가이고, 그 당시에 다 흔쾌히 동의해서 했습니다.
69년 개헌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다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72년 유신헌법도 아주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대의명분을 말하는 사람들이 흔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19나 87년 개헌은 혁명적 상황의 마무리 절차였죠. 그것은 일상적인 개헌과는 다른 것이고 우리 한국엔 이와 같은 사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은 ‘혁명’ 아닌 ‘제도개선’ 관점에서 봐야
이제는 일상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혁명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을 손질할 때가 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제가 무슨 덕 보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이건 국민들이 잘 이해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통령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아주 복잡해지고 총리 제도의 골간을 전부 다 흩뜨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하려면 차라리 1년, 훨씬 1년 전부터 여야 합의해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고 전문가 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논의들을 해 가면서 그렇게 개헌을 해 가야죠. 총리 제도를 손질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유고시 문제는, 지금 제도 하에서도 부통령이 없어도 그건 잔임기를 갖는 보궐 선거도… 잔임기가 아주 짧을 때는 국회에서 간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죠. 이건 4년 연임제 임기 일치 안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개헌 스트레스’‘노무현 스트레스’
- 이한기 국장(오마이뉴스) = 예상치 못했는데, 마지막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개헌 스트레스라는 키워드와 노무현 스트레스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정상 만찬에 불참하신 것도 개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살이 나셨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어제 고 건 전 총리가 대선 불출마한 것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통령께서 ‘인사 실패’라고 발언한 그 충격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 기사도 봤습니다. 당사자로서 개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고건 전 총리의 불출마 문제는 대통령께서 어느 수위에서 발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개인 생각도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스트레스 많지만 직무 수행하는 보람으로 본다
▲ 노 대통령 = 예, 대통령 5년 내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거 없고요, 여러 스트레스 중의 한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체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보람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보람일 수 있습니다. 되는 것만 보람인 것은 아닙니다. 되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또 거기에서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작은 토대, 디딤돌 하나라도 놓게 되고 그런 것이 사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 건 전 총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 갖고 계속 반복해서. 제 딴에는 공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때론 자신의 생각에 좀 빠져서 내 딴에는 열정적으로 얘기한 대목도 있습니다. 느낌이 어땠을지 모릅니다만, 감사합니다.
개헌이 ‘정략적’이라면 무엇이 정략적인지 언론이 말하길
제가 당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리를 정연하게 질문하고 그것을 또 스스로의 논리로 정연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정략인지를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든 야든 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의 방법에 근거해서 조리정연하게 얘기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는 언론의 책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정략이냐, 이번에 안 하면 그 다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하지 말자는 얘기냐… 정략이니까 부적절하다 이건데, 정략이라는 얘기가 무너지면 지금이 부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옛날하고는 왜 말이 다르냐, 말이 없습니다. 논리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정략이다, 이렇게 딱 두 말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해 주는 것이…. 동네에 떠돌아 다니는 그런 ‘~카드라’ 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편을 들든 아니든, 객관적으로 그 점은 얘기하고 반대하실 분 반대하시면 되죠.
개헌 안됐을 경우 반대한 사람들에게 책임 물을 것
논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개헌이 될지 안 될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헌이 안 됐을 경우에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책임을 물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다음 정권 5년 내 역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 개정이 무산됐을 때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개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 갈 것입니다. 그건 단지 오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가 논리가 있는, 합리가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론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고 미루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국정홍보비서관실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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