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왜 일단 원 포인트 개헌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가?
1.개헌을 요하는 거으로 주장되는 사항들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2)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사이의 갈등항황의 해소
(3)토지공개념의 명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4)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5)국무청리를 대체하느 부통령제 등
2..추론:불가피한 단계적 게헌
IV.왜 대통령 중임금지를 연임제로 개헌하여야 하는가?
1.연임제가 필요한 이유
(1)절차적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2)안정적·능률적 국정수행을 위해
2.연임제 채택에 대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
(1)독재의 우려?
(2)연임제로 국정의 효율성·안정성 담보 못해?
V.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해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 또는 근접해서 실시해야 하는가?
1.대선과 총선의 동시 또는 근접 실시가 필요한 이유
(1)선거정국의 상시화로 인항 국정불안 및 저효율 완화
(2)여대야소 정국의 출현빈도 및 정치의 예측가능성 제고
2.반론에 대한 반박
(1)권력분립 등 대통령 견제 장치 무력화?
(2)동시선거 내기 근접선거도 국정안정 보장 못해?
(3)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부재에 따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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