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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20주년 회고와 전망

한국적제3의길연구회

20061212_01.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박영선의원실

2006/12/12

1. 20년의 희망과 좌절
(1) 때 이른 위임
(2) 2006년, 과거에 갇힌 민주화 세대

2. 계승되어야 할 항쟁정신
(1) 공정(fairness)으로서 자유권
(2)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의 평등권
(3)“사회정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중도개혁의 깃발이다.

3.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1) 복지국가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2) 한국의 국가주의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4. 최소분모로 새로운 대중정당 지향
(1) 정책정당의 오해와 실패
(2) 최소분모로 원칙적 대중정당의 지향
(3) 조직적으로 대중정당 노선
(4) 전략적인 전위정당 노선

5. 항쟁정신에 충실한 정계개편을!

<보론1 - 공정(fairness)로서‘법 앞의 평등(isonomy)’>
<보론2 -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과 사회투자>
<보론3 - 미디어 전위조직으로서 SCA> 301. 20년의 희망과 좌절
(1) 때 이른 위임
(2) 2006년, 과거에 갇힌 민주화 세대

2. 계승되어야 할 항쟁정신
(1) 공정(fairness)으로서 자유권
(2)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의 평등권
(3)“사회정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중도개혁의 깃발이다.

3.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1) 복지국가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2) 한국의 국가주의 해체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

4. 최소분모로 새로운 대중정당 지향
(1) 정책정당의 오해와 실패
(2) 최소분모로 원칙적 대중정당의 지향
(3) 조직적으로 대중정당 노선
(4) 전략적인 전위정당 노선

5. 항쟁정신에 충실한 정계개편을!

<보론1 - 공정(fairness)로서‘법 앞의 평등(isonomy)’>
<보론2 -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과 사회투자>
<보론3 - 미디어 전위조직으로서 SCA>

www.pys21.net/bbs/view.php?DB=movement&num=118&start=0&S=&val=&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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