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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 발언 전문

대통령

헌재소장후보지명철회관련.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청와대브리핑

2006/11/28

“한나라당의 헌재소장 표결방해 행위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부당한 횡포입니다. 불법 부당한 횡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가치이자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부당한 횡포에 굴복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론도 사안에 대한 법적인 평가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묻어두고 편을 가르거나 싸움을 부추기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니 여론의 판단을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논리적인 정치판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전효숙 지명자에게 인격적인 수모를 계속 견디어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헌법질서가 정쟁에 휘말려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news.president.go.kr/publish/php/articleview.php?idx=264§ion=40&diaryDate=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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