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표) 지금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단호하다. 한반도에 핵이 있는 한 평화와 번영이 유지될 수 없고 통일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만나는 것인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성되기는커녕 엄청 냉각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 핵이라는 엄청난 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상회담을 하자’ 민족공조를 앞세우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94년도 북핵위기 때에도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 이야기하면서 돌파구 열렸는데 유효한 것 아닌가?
강대표)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은 오히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유엔에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유엔사무총장 같은 분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Q) 대북제재가 필요하다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방법론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일부의원의 경우에는 전술적 핵무기 도입이나 좀 더 강하게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
강대표) 북한이 핵을 갖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엄청나게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가 작년에 한미SCM을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달라는 식의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이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있는 정권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을 노무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게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한다는 논리는 찬성하지 않고 북한에 있는 핵을 제거해야 된다는 논리에 찬성한다.
- 지금은 어쨌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현안에 비해서 우선되어야 하고, 이것은 국제공조가 우선이지 남북대화가 우선인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제재를 해야 할 시점이다. 채찍을 가해야 할 때 당근을 주는 포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제 어느 경제신문의 포럼에 갔는데 김대중 前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무력으로 제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의견이 같았다. 그러나 뒷부분은 저와 전혀 생각이 달랐다.
“경제적인 제재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화가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채찍을 가할 때는 확실한 채찍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마와도 대화해야 하고 북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물자를 주었는데도 북한은 결국 핵무기로 대답을 했고 지금 기회를 주면 점점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호한 대처를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