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에 대해 배임죄의 적용이 확대된 것은 그 만큼 기업활동에서 반사회적 행위가 많이 일어났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경유착, 총수의 제왕적ᆞ독단적 경영, 부당거래와 분식회계,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탈법적 증여로 인한 기업승계 등으로 요약되는 우리의 기업경영 모습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시장적 행위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 또한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실패가 아
니라 경영판단을 빙자한 부당한 비자금 조성, 회사자금의 사적 편취 및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적 대응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형사처벌을 법률효과로서 가지고 있는 형법규범은 부정적 평가 또는 부정적 의사결정이 내려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행위규범이 제시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앞으로 부정한 목적이나 수단을 통한 불법적ᆞ탈법적인 경영
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4. 추가적 대안의 제시
... ｢형법｣ 제53조는 법관의 재량에 의한 작량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단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량으로 법정형을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작량감경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