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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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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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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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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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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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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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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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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재협상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를 만드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다. 둘째, 다음 정부에서 재협상이 용이하도록 MB정부가 발효절차 진행을 중지하라는 것이다. 셋째, 폐기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의 통로를 완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폐기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한미에프를 쟁점화 시키고 있지만 부패정권 무능정권 부실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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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1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정치관계법 등 현안을 처리하고 국정현안질의 지난주에 못다 한 것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해 전혀 양보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우리 당의 돈 선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시대적 대세이고, 지난번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명백하게 입증된 유일한 해법인 모바일투표 도입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끝까지 저지함으로써 정개특위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오늘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원칙은 대법원이 지적한 3:1이상의 인구편차를 벗어난 위헌 선거구의 문제는 해결하면서 조정방법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총수와 비례대표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세종시를 포함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4+4안 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인구와 지역대표성,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정치발전을 위해 반대로 간다는 측면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의 선거구를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 방안을 받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민간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방안을 기초로 세종시 독립성 보완을 촉구한다.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정치관계법의 여야 간사 간 합의한 것을 스스로 파기하고 국민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게 된다면 4.11 총선에서 돌이킬 수 없는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주에 우리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을 비방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노총이 팽 당할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까지 쏟아냈다. 도대체 이것이 한 나라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한심하다. 더욱이 이채필 장관은 외국인 노조와 정당 활동이 결합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는데 빌리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제지 및 언론노조 위원장을 겸직했고 스웨덴 노총위원장이 사회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민주주의를 일찍 시작한 다른 많은 나라에서 진보적 정당은 늘 노동정치세력과 함께 하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해왔다. 우리나라 노동계 참여도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일상화됐다. 더욱이 이번에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한 것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인 노동정책 실패를 원점에서 바로잡으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채필 장관의 한국노총 폄하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채필 장관의 망언이 나온 근본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인사, 불통인사, 보은인사에 그 뿌리가 있다. 최근 고흥길 특임장관 지명, 이계철 방통위원장,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 인사에서도 드러났다. 오죽하면 여당의원까지 자기주장 없이 고분고분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만 선호한다고 조롱했겠는가. 이 와중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중소의 중소기업 지원이 과도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체 무슨 과도한 지원을 우리 중소기업이 받았기에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절규하는지 박재완 장관에게 묻고 싶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 내각은 사상최악이고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어제 한명숙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뼈 속까지 부패하고 무능한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전면 교체하는 것 말고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한미 FTA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재협상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를 만드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다. 둘째, 다음 정부에서 재협상이 용이하도록 MB정부가 발효절차 진행을 중지하라는 것이다. 셋째, 폐기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의 통로를 완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폐기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한미에프를 쟁점화 시키고 있지만 부패정권 무능정권 부실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입학식과 개강을 앞두고 높은 등록금, 주거난, 취업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다수당이 되면 금년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민주통합당이 노력할 것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로 전체실업률의 2배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대학생 주거문제 역시 심각하다. 아예 학교 안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학생까지 나타났다. 전반적인 주거사정은 개선되고 있지만 주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 가구의 7%가 지하, 옥탑방 등에 거주하고 있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서울에서만 1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224개 대학의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8%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소재 대학은 11.5% 수용에 그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매년 10만호 이상 건립될 공공임대주택도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매년 5천호씩 공급해서 대학생 등 주거취약단신가구에 지원할 것이다.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패률을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적 수단을 강구해서 연간 1만명분 5천실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 또한 노숙이용 계층에게 공영숙박소 개념의 응급형 주택 3천호를 제공할 것이다.
지난 2월 10일 부산고법은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에서 5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사업을 되돌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처럼 정부가 자의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MB정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준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16개의 보 중 11개 보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고 있고, 구미보, 칠곡보의 경우 보 아래쪽 물받이공이 유실되었고 지난 일요일에는 함안보 아래쪽에서 폭 120M, 깊이 25M의 세굴현상이 진행되어서 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실설계 부실공사를 강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서 4대강 사업의 온갖 비리와 진실을 밝히고 훼손된 4대강을 복원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번 일요일 2월 19일 일요일 오전11시에 이명박 정부 4년 평가와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갖는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선거구획정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놀부 심보 때문이다. 밥은 두 배 세 배 먹고 있으면서 짐은 같이 지자는 논리다. 영남과 호남을 같이 줄이자는 논리다. 영남이 2개 줄이면 호남도 2개 줄이라는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현재 영남은 지역구가 68개다. 호남은 반도 안 되는 31개다. 영남 호남을 같이 줄여 나가는 것을 몇 번만 더 하면 호남은 다 없어지고 영남만 살아남는 것인가. 현재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선거구가 있다. 남해하동, 경북영천, 경북상주, 구례곡성, 광주동구, 경북영주다. 결국 6개에서 4개가 영남이고 2개가 호남이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줄이자는 주장을 계속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사실 두 곳만 줄이면 다 영남을 줄여야 한다. 우리가 볼 때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실을 무시한 제안이다. 따라서 저희가 볼 때는 파주와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세 지역구를 늘리고 세 지역구를 줄이면서 비례대표는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 곳을 줄이는데 영남 두 곳을 줄이고,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선거구가 세 곳인데 이것을 줄이면 두 곳만 줄이면 된다. 영천과 상주는 붙어있기 때문에 두 지역구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남 두 곳을 줄이고 호남 한 곳을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위헌성을 해소하는 데에도 가장 올바른 대응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영호남에 대한 기계적인 지역구 축소, 균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예산도 영남과 호남이 똑같이 배정한다고 선언을 하면 동의하겠다.
대법원이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데 이어 이정렬 판사에게도 정직6개월 의 중징계를 내렸다. 네티즌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개념판사에 대한 야만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조차 법원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은 법관 재임용 제도와 근무평정 공정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사건 이후 3년 만에 판사회의를 소집한다고 한다. 법원은 법관의 품위와 자질을 지키기 위한 정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은 두 판사에 대한 중징계가 개념판사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통을 강조해 온 사법부가 이러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독이 든 사과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중동에게 의지해서 대통령이 됐고, 조중동의 지침에 따라서 결국 일을 벌이다 보니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다.
MBC기자들이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18일째 취재 및 제작을 거부하고 있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일언반구도 없다. 그 이유는 언론을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싶고 언론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그 단 맛에 푹 빠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KBS도 김인규 사장 퇴진을 위한 찬반 총파업 투표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일언반구 없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중동을 일등공신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 실패한 대통령도 조중동이 만들었다. 조중동은 진작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모조품, 액세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모 신문 칼럼에 나오는 대로 얘기한 것이다. 조중동은 이명박 대통령을 빛나는 보석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름대로 모조품이지만, 보석 구실을 할 수 있었지만 조중동은 그것마저도 가로막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조중동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려 한다. 독이 든 사과를 먹으려고 한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것을 봤음에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는 그 노래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이 그 단맛에 빠져 또 다른 비극을 예감하고 있다고 모 신문의 칼럼은 지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공정 방송을 만들기 위해 MBC와 KBS기자들의 행동과 노력에 무한한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와 YTN, MBC, KBS 노조에 대한 해고와 중징계 등 5공 이후 최대의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방송 언론의 질서를 파괴하고 언론보도의 기능을 상실케 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의 언론자유 질서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편파 방송 저지 투쟁위원회와 국회 문방위원과 함께 우리나라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 언론자유를 되찾기 위해 모든 언론인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MBC와 KBS를 방문해서 기자들을 격려하고 또 경영진을 질타할 것이다.
■ 서종표 제2정조위원장
국회의 입법권까지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이 또 밝혀졌다. 지난 2월 14일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안건이던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회의 시작직전에 원유철 국방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안건에서 빠졌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그 이유를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정부가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유철 국방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어제 모 언론 기사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대해 보고를 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방개혁법안이 처리되면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제가 많은 국방개혁법 처리를 위해서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 고리로 거는 사실상 법안 거래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전형적인 장사꾼 논리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박한 안보의식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방위원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법안 거래 장사에 앞장을 선 것이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맞장구를 친 격이 되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하며 더 이상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오늘이라도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 상정·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효재 정무수석이 14시간 검찰조사를 받았다. 변호인 측에 자신은 고승덕 의원과 일면식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한 달 동안 혐의를 잡아떼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또다시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리가 이렇게 비겁하고 구차한 인물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조사를 받을 차례이다. 검찰은 김효재 수석 돈봉투 전달지시와 조성 여부,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 강요 등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박희태, 김효재로 이어지는 돈봉투 지시 라인을 밝혀내야 한다.
또한 검찰은 대형비리자금게이트에 연루된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 대통령 멘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부패, 비리 핵심인물도 조속히 소환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1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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