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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의 기둥이 되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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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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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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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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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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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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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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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입니다. 오늘 '혁신과통합' 상임대표 자격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원혜영 의원으로부터 제의받기로는 '혁신과통합'이 하고 있는 통합운동에 대해서 또 우리 입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침 생활정치연구소 포럼이 있으니 간담회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전문가들 많이 계신데 제가 인사 겸 여는 의미에서 통합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실패? 동의하지 않는다! 위기가 아니라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
이번 서울시장선거 다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축하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 민주당의 실패다 그런 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경선과정에서 시민사회 쪽 후보에게 패배했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충격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대가 보통 명망을 가진 이가 아니고 최고의 시민운동가분이 나왔고 또 처음부터 혁신의 바람이 더해진 상대였고, 그에 비해 민주당은 그동안 가장 부각되어 있던 한명숙 총리에 비해 박영선 후보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출발하고 선거과정도 짧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동안 많이 따라잡아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는데 굉장히 선전한 것이고 그야말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총리가 나왔거나 박영선 후보가 일찍 부각됐거나 경선과정이 길었다면 충분히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선도,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민주당 바닥지지층의 지지, 그것이 승리의 가장 기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박원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출발했는데 나경원 후보와 격차가 급속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 고전을 한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네가티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실제로는 민주당 바닥지지층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독려하고 움직인 거 아닌가요? 민주당 바닥표심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따라잡았다 생각합니다. 나경원을.
막판에 안철수 바람도 큰 도움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가 없었다면, 아무리 안철수 원장이 지지를 했더라도 좋은 결과 힘들었을 거고, 결국 서울시장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기여가 큽니다. 민주당의 위기를 말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면 그동안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시민사회 쪽의 지지, 젊은 층들의 SNS 지지가 민주당 후보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변화를 요구받기는 마찬가지인데, 한나라당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거 때 닥쳐서 인물 영입하거나 공천 물갈이 한다거나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민주당은 훨신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본 거죠.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 생각합니다.
'통합만이 답이다'를 보여준 10.26 선거, 이제부터 야권통합의 속도를 낼 것
저희가 '혁신과통합'을 통해 통합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재보선이라는 정치현안이 중요해서 속도 못냈습니다. 서울시장선거가 통합을 촉진하는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통합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속도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통합이 잘 되겠나, 그냥 선거연대를 통한 단일화하면 되지 않나, 진보정당들이 통합을 안하겠다 하니 선거연대를 통한 단일화가 현실적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진보정당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리 생각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아마 그리 생각하는 분들은 통합 방안하고 선거연대 방안, 이게 우리 앞에 나란히 놓여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통합이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반면에 선거연대는 한계가 있지만 현실성이 있고, 그렇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서로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고 선거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적,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국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방안일 뿐 아니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도 정권교체를 이루는 방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되지 않으면, 현 야당의 질서가 그대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단일화가 한계가 있건 없건, 일부 지역에만 가능하든 어쨌든 간에 가능한 지역에서 단일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통합과 연대는 당장 선택할 병렬적인 관계가 아니라 선후의 관계입니다. 우선은 통합을 내 길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단일화는 끝내 통합 무산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보선결과도 선거연대를 통한 단일화는 답이 아니다, 역시 '통합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 선거입니다. 선거연대를 통한 단일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총선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겠죠.
전면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광역단체장 한군데, 기초단체장 11군데, 그 가운데 서울하고 부산 동구하고 서산만 단일화가 됐는데, 서산은 또 단일화가 완전하지 못했고, 그외 지역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일화에 실패했고, 결국 고스란히 한나라당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을 보면 인제군수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43% 득표를 한 가운데 72표차로 신승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런데 민노당이 11%, 1,200표 정도 잠식해 갔습니다. 만약 서로 단일화했다면 당연히 야권에서 승리했을 지역입니다. 박근혜 바람이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게 아니라 야권의 분열이 어부지리를 안겨준 셈입니다.
전면적인 후보단일화가 불가능한 현실과 한계
서로 단일화되지 않으면 양쪽 다 떨어진다라는 것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일화 못했습니다. 왜 안되냐? 민노당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그나마 후보가 민노당 대변인 역임하고, 또 출마 경험도 2~3번 있고, 그래도 대중적 지지기반이 넓은 후보이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게 민노당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대외경쟁력이 훨씬 높은데, 민주당 후보면 당선가능하지만 민노당 후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양보를 하는가? 민노당은 그걸 서울시장선거와 연계시키려 했습니다. 양보해주면 단일화에 동의하겠다 했죠. 결국 서울시장선거의 중요성이 컸기 때문에 서울시장후보 단일화가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입장의 차이, 이건 내년 총선 때 어쩔수 없는 거죠.
울산, 경남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진보정당들의 후보가 더 강세인 지역은 지역적으로 단일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강한 쪽을 밀어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단일화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단일화가 된다 해도 단일화는 한계가 많은 방법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장선거에서 민주당 바닥지지층의 지지가 원동력이라 말씀드렸지만. 자기 당의 후보가 아닌 분이 단일후보가 됐을 때 그 당 지지자들이 적극 지지하지 못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이 덜 나쁘지만, 민주당이 아닌 제3당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하지 않으면 당선 못바라봅니다.
한때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고전한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서산시장의 경우 단일화가 막판에 됐습니다. 야3당끼리만 단일화하고 참여당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다가 투표 이틀 남기고 단일화 됐는데 한나라당이 76표차로 승리했죠. 무효표가 1,120표정도 발생했습니다. 막판 단일화로 막판에 사퇴한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등재되는 바람에 혼선이 생기기도 하고, 사퇴한 당의 당원들은 사퇴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표를 던져버리는 거죠. 단일화가 되더라도 깔끔하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단일화되지 않으면 단일화효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한계를 보여준 게 부산 동구였습니다. 서울보다는 못했겠지만 부산 동구도 우리가 선거운동하면서 이번엔 바꾸자, 바꿔야겠다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지역 내에 굉장히 가득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꼈어요.
그런데 서울은 결과로 나타났고 부산 동구의 경우는 우리가 느끼는 갈망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는 달랐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투표장에 다 오지도 않았고 투표율도 40%가 안넘었습니다. 오신 분들도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늘 40%의 문턱, 후보단일화의 한계는 통합을 통해서만 극복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송구스럽기도 하고, 특히 변화를 바랐던 지역 내 유권자들의 열망을 다 감당해내지 못한 것도 송구스럽지만, 조금 더 원인을 넓게 생각해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후보의 선출과 선거운동이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기때문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치, 변화에 대한 희망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부산 동구의 경우에는 선거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 거기에 머물렀기때문에 후보단일화는 조기에 됐지만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새로운 정치를 향한 변화의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어려움, 지역적인 한계, 그런 것도 여전히 강하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심은 한나라당으로부터 떠나고 변화를 갈망하는데 그렇다 해서 민주당을 그 대안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40%, 45%까지는 득표가 되지만 그 문턱에서 늘 멈추고 마는, 그것이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 가운데 10% 넘는 표가 한나라당을 이탈해 무소속으로 갔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한나라당표를 잠식할 거다 예상했는데 실제로 선거를 치뤄보니까 변화를 갈망하는 표들을 나누는 거죠. 변화를 원하지만 민주당 지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로 간 것입니다.
이런 한계들은 통합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도 기존 야권정당 합친 걸로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다 충족할수 없다는 게 서울시장선거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정당에 더하여 새 정치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세력들까지 다 가세가 되는 대통합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고 총선, 대선 승리하고 정권교체 이룰 수 있습니다.
연합정부에 의한 연합정치로 정권교체의 목적 달성
새 정치가 도대체 뭐냐? 리더십 스타일의 문제도 있겠고,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 정당들의 행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우리 정치가 불안한 삶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분노, 그래서 바뀌어야 한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2~30대의 분노. 대학생 등록금, 취직을 위해, 자격증을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돈 들여야 되고, 그래도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되더라도 '88만원세대'로 표현되는 질 나쁜 일자리, 그 일자리마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기성세대도 비정규직, 양극화, 고용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에 대해 좀 해결해주는 정치, 일거에 해결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사정을 이해해주고 있다, 그런 믿음이나 희망을 주는 정치, 그런 것을 일반 시민들이 바라고 그것을 새로운 정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선거 때도 그렇게 표현됐죠. 1%를 위한 정치냐? 99%를 위한 정치냐? 요즘 미국에서도 '월가시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위 1%의 소득비중이 24% 아닙니까? 상위 10%는 50%가 넘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유사하거나 더 심하지 않을까요?
삶의 불안을 해결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가 정권교체의 목적입니다. 복지와 함께 경제민주화가 2013년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내려면 개혁의 정도가 과거 민주정부가 했던 개혁보다는 훨씬 더 대담하고 진보적인 개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거 민주당의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진보정당들의 힘만으로도 안되죠. 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정권교체 이후에 제대로 실현하고, 그것을 위한 개혁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민주진영, 진보진영, 제3의 시민사회세력들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연합정부에 의한 연합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는 방향이 다른 것이고 대통합만이 해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과통합'이 신당 창당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야권분열
저희가 생각하는 세부적인 통합방안은 뭐냐?
저희가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혁신과통합', 이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3의 정당 만드는 건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라는 극우, 수구세력의 헤게모니가 없어지고 나면 분화가 가능하더라도, 그쪽이 건재한 상황에서 새 정당을 만든다면 야권의 분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당 창당,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방식의 통합. 민주당을 흔들거나, 민주당을 해체하거나, 민주당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세력은 함께 하고, 민주당 잔류파는 따로 남고, 이렇게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통합은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 민주당에서 우리당이 분당되어 나갔던 일, 그 당시에는 그럴만한 사정과 명분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를 되돌아보면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유증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결코 취해서는 안될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당내 결의를 통해 통째로 참여하는 통합만이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가장 큰 정치세력인 민주당이 통째로 다 참여하고, 진보정당들도 통째로 오고, '혁신과통합'을 통해 규합된 시민사회세력들도 들어오고, 안철수,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제3의 세력들도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큰 지붕 아래 들어와서 동거하는 연합정당, 그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기둥으로 서야 하는 야권통합
지금 통합의 주도권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야권통합의 주도권, 중심은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나머지 세력들을 다 합친 거보다 더 큽니다. 민주당이 통합의 뜻 없으면 통합은 안되는 겁니다. 우리도 민주당이 통합특위 만들고 대표도 통합하자 해서 통합운동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통합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민주당이지만,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면 안그래도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진보정당을 끌고오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그동안 민주당의 주도권을 자제해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제3자의 위치에 있는 '혁신과통합'이 나서서 통합을 말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양해되어왔던 것이라 생각힙니다. 그런 과정을 '혁신과통합'이 맡았다고 통합을 주도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0.26 재보선 때문에 통합의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정하고 있는 전당대회가 통합전당대회가 되도록 일정을 맞추려면 통합의 속도를 지금 내야 하기에, 실제로 통합을 추진, 교섭, 협의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과통합'뿐 아니라 민주당, 진보정당, 그리고 통합에 찬성하는 정치세력들은 모두 다 참여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통추에 당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통합에 대해서 속도를 조금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제대로 힘을 모으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선거결과로 증명이 됐고, 내년 총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민주당이 서주셔야 됩니다.
이번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면 야권통합 단일후보가 불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통합의 기둥으로 밑에 딱 서야만, 나머지 세력들이 다 함께 힘을 모으면서, 서울시장선거에서 승리했듯, 총·대선 승리, 정권교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 문재인 '혁신과통합' 상임대표와의 질의응답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통합에 부정적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과통합'은 진보정당에 대해서도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보정당 통합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은 갑작스럽게 불거진 문제라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혁신과통합'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향후 대통합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세력과 야권 정당들과 함께 통합정당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진보정당들이 자신들의 진보통합을 이유로 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계속 늦어진다면, '혁신과통합'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일정 시기가 될 때까지 진보정당들의 통합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대통합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먼저 나서서 통합을 추진하고, 향후 진보정당들이 통합의 취지에 동의하면 언제든 동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분나누기 통합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공직후보는 폐쇄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을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혁신과통합'에서 공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의 통합을 얘기한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권력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은 개인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선거에서 '혁신과통합'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중립적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통합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추진한다면 통합의 순수성과 대의도 의심받을 뿐 아니라 추진력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통합에 전념하고 개인의 문제는 그 뒤에 생각하려 합니다.
두번째는 ‘솔직히 저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하고,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부산 경남의 의미있는 약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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