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이 재정 위기 원인? 복지 않겠다는 핑계"
-"SSM 규제 위헌이라는 대통령, 헌법 한 번도 안 읽었다는 이야기"
-"119조 2항 없으면 보수적인 판사들 모두 기업편 들 것"
-"박근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성숙, 대권에 가장 근접"
- 이 대통령은 미국과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언급도 했다.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복지 때문이 아니다. 경제 역량이 부족하면서 재정 통계를 속이면서까지 유로존에 가입한 탓이 크다. 유로가 아니라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평가절하해서 수출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유로에 묶여서 불가능했다.
미국은 금융 거품을 해소하는 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다 위기를 맞아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이지 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복지가 문제라면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왜 문제가 없나. 잘 하고 있는 나라의 예를 들지 않는 것은 그런 정책 능력이 없다는 소리다. 특정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복지가 재정위기를 초래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된다.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복지는 할 수도 없다."
- 미국의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나.
"2008년 미국이 초래한 금융위기는 월가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로 탐욕이 무한히 발휘될 수 있도록 놔둔 게 원인이었다. 특히 미국은 유럽과 달리 사회 정책적으로 복지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 나라가 아니다. 주로 금융정책을 써서 돈을 풀고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집을 갖게 해줬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 값 거품을 자산 증가로 착각하고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했고 거품이 붕괴하고 말았다. 금융 거품 해소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다 재정에 위기가 왔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했다. 그동안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마구 찍어낸 것도 재정 적자를 심화에 한 몫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