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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3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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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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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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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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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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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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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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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청와대 회담, 일본방문 회담 등 수고가 참 많으시다. 다음주에 중국을 가신다고 하는데 좋은 성과를 가져오시길 바란다. 다만 손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외국 정상에게 우리당의 정책기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우리당의 노선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간나오토 총리를 만났을 때 북한인권에 대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원칙 있는 포용정책’ 펴겠다고 했는데 이는 10년 민주당 정부가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온 6.15 정신, 9.19 합의 정신, 10.4 실천의 정신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햇볕정책의 취지에 수정을 가하는 변형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절차다. 당의 중대한 노선과 정책변경에는 지도부의 토론 그리고 의원총회나 당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빠졌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수신료 덜컥 합의, 유럽 FTA 합의처리 등이 당의 정체성에 심대한 위해를 주는 결정이었다. 지도부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절차가 생략된 것이 유감스럽다. 앞으로 재발되어선 안 된다.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대표의 워딩이다. 이는 마치 우리의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노선이 원칙 없는 포용정책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다는 점에서 당원들에게 당대표로서 설명이 필요하고, 오해소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마음이 무겁지만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관한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손학규 대표
우리 민주당은 민생진보와 평화진보를 추구한다. 민주진보세력의 한반도 정책노선은 평화진보가 되어야 한다. 평화는 민생의 기반으로써 평화에 대한 위협은 곧 민생에 대한 위협이 된다. 남북관계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되어야 한다.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 역시 평화를 지향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와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원칙 있는 포용정책은 평화를 유지하고 개방을 촉진하는 포용정책이다. 원칙없는 포용정책은 종북 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북의 세습체제 자체나 핵개발을 찬성하고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북이 함께 평화를 모색하고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평화진보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이래 꾸준히 유지하고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이다. 종북 진보에 대해서 색깔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은 분명 이와는 다르다. 평화가 위협받거나 개방개혁을 가로막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한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을 애호하는 국민과 함께 원칙 있는 포용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남북공동 번영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대표께서 중대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포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습체제를 찬성하고 찬양하는 정책이 아니다. 세습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또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 핵 포기를 이끌어 냈다. 이것이 9.19다. 종북 진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다. 당원들에게 당의 정책노선과 정체성은 당의 강령에 있다. 당읜 정책강령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민주당 정권 10년의 햇볕정책을 한 자, 한 획도 수정하지 말고 계승하라는 정신을 담고 있다. 여기에 수정 변형을 가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당대표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외국 정상과 당의 노선과 정체성, 대북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기존 정책강령, 당의 강령집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뉘앙스와 다른 수정된 변형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당 내에 어떤 논의와 절차도 없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에 심대한 훼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때는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국 정상에게 ‘우리당의 정책 노선이 북한 인권, 핵과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동안의 포용정책이 결코 원칙이 없는 포용정책이 아니다. 6.15를 만들었고, 9.19를 만들고, 10.4를 만들었다. 내년에 집권하면 6.15를 9.19를 복원시켜야만 10.4를 즉각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원칙이 없는 포용정책인 냥 하는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한 것이고 이에 대해 종북 진보라고 한 말씀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외국 정상에게 대표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 설명한 것은 당의 당원,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인 인신공격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민주정당이다. 또 이것은 대단히 우리당으로 봐서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본격적 토론을 제안한다.
■ 손학규 대표
참고로 일본방문을 마무리 하면서 기자들에게 종합적으로 했던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드리겠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본도 같이 역할해줄 것을 요청했고 동의를 받았다. 일본은 특히 납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국민의 안타까움과 유감에 같이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납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을 적극 포용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화해정책, 평화의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일본도 같이 참여해주기를 요구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원칙 있는 포용 정책이라고 일본에 설명했다. 우리당의 변함없는 정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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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우리는 6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운영하고자 했다. 충분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어렵게나마 한발자국 민생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자평한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저축은행 국조를 성사시켰다. 이번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공직자 윤리법 등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다. 그러나 민생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친 만큼 민생진보는 계속 되어야 한다. 6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법은 사법 권력의 균형을 잡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정의의 방향이었다. 대통령과 민생경제회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등록금, 일자리, 가계부채, 저축은행, 추경에 관한 정부운영에 있어서 답을 찾고자 했다. 민생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적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성장일변도, 시장만능주의, 대기업 위주의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국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다. 저와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에 대한 정부의 답을 기다린다. 대통령과 동일 노조 동일 임금 원칙에 공감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공감대에 근간한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반면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충분치 않다.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정부의 성실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등록금, 구제역과 재해대책을 위해 추경 역시 시급하다. 이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평균임금의 50% 5,410원이야말로 최저의 생계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 KBS 수신료 인상, 최저임금제 등에서 의원들 많은 고생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민생드라이브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것이 시작이다. 7, 8월 여름더위에도 우리의 민생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고 민생을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일본을 다녀온 결과는 의원총회를 통해 보고 드렸다. 일본을 방문해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여야 지도자들 만났다. 3.11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위로, 한국민의 일본국민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평창올림픽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요청해서 간 나오토 총리가 직접 IOC위원에게 말하겠다고 했고, 다니가키 자민주당 총재는 수상을 지낸 모리, 아소다로 체육계 원로들에게 부탁하겠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문제, 원전의 안전문제가 일본의 가장 중요하고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임을 보고 앞으로 우리도 에너지 문제와 원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일 경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고 성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보면서 적극 한일경제협력을 추구해야겠다.
내주에는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고 한중관계 개선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동북아의 평화 특히,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에 도착하면 7월 4일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들에게도 부탁을 할 생각이다.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임하는 KBS의 자세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의 절실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매사에는 순리가 있다. 첫째, 물가폭탄이라는 민생고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권, 언론 모두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다. 둘째, 아울러 공영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보장에 대한 확고한 자세와 실천이 보여 져야 한다. 셋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적절하지 못한 거친 취재행위는 공영방송으로써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다. KBS는 민주당 대표실 도청과 관련해서 성의 있게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불법으로 녹취된 자료,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를 도청한 자료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마땅히 진실을 규명하고 성실한 사과 그리고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6월 국회가 어제로 마감됐다. 50시간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를 막아 냈다. 이것은 오직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국민의 뜻 따른 결과이고 따라서 국민의 승리라 평가한다. 6월 국회는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많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민생진보 국회로 규정하고 반값 등록금, 일자리 대란, 전세값 폭등, 물가폭탄과 같은 민생현안을 전국가적인 과제로 부각시키는데는 성공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현안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시켰다. 이 협의체는 7, 8월에도 계속 될 것이다. 권력형 비리게이트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 것도 6월 국회의 성과 중 하나다. 법안도 보면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퇴직공무원들의 대정부로비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법,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파기, 잇따른 말 바꾸기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다. 한나라당은 1년반이 넘도록 어렵게 만든 중수부 폐지 합의를 청와대 말 한마디에 뒤집고 청와대 거수기임을 다시 한번 자임했다. 또 6.27 영수회담을 앞두고 돌연 쭉정이 등록금 대책을 졸속으로 발표해 국민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리가 주장한 민생현안을 살리는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 매진할 것이다. 이번 6월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생 현안과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8월 국회를 소집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은 7월 중 교과위에서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초 물가 3%, 경제성장 5%를 호언장담했지만 기재부가 어제 발표에서 물가는 4%, 성장률은 4.5%로 수정했다. 정부가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물가폭탄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인정하고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물가는 올해 들어서만 여섯달 연속 4%를 넘고 있고 이는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전세값은 벌써 114주가 연속 상승하고 있다. 기름값도 억지로 100원 인하로 생색내기 했지만 다음달에 원위치 되고, 전기․가스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나. 결국 이명박 정권이 대기업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위한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고집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고,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물가폭등이 심각해진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경제정책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며 대전환을 누누이 강조했다. 어제 KDI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서민생활의 안정 36%, 일자리 창출 30%로 꼽았다. 이 세가지가 모두 민주당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주장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은 민생추경을 편성해 일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당부한다. 물가정책의 실패를 또 다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민주당의 민생대책을 수용해서 일자리와 물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청와대 회담, 일본방문 회담 등 수고가 참 많으시다. 다음주에 중국을 가신다고 하는데 좋은 성과를 가져오시길 바란다. 다만 손대표께서 당을 대표해서 외국 정상에게 우리당의 정책기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우리당의 노선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간나오토 총리를 만났을 때 북한인권에 대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원칙 있는 포용정책’ 펴겠다고 했는데 이는 10년 민주당 정부가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온 6.15 정신, 9.19 합의 정신, 10.4 실천의 정신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햇볕정책의 취지에 수정을 가하는 변형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절차다. 당의 중대한 노선과 정책변경에는 지도부의 토론 그리고 의원총회나 당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빠졌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수신료 덜컥 합의, 유럽 FTA 합의처리 등이 당의 정체성에 심대한 위해를 주는 결정이었다. 지도부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절차가 생략된 것이 유감스럽다. 앞으로 재발되어선 안 된다.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대표의 워딩이다. 이는 마치 우리의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노선이 원칙 없는 포용정책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다는 점에서 당원들에게 당대표로서 설명이 필요하고, 오해소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마음이 무겁지만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관한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정세균 최고위원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물가 인상률을 상향 조정하고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747로 대표되는 MB 노믹스의 완전 실패를 선언하고 폐기처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부자와 대기업이 잘 되면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낙수경제의 완전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경제정책 방향을 성장일변도에서 안정 쪽으로 완전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전환을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미흡하고 관치의존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MB 노믹스를 폐기했지만 친서민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친재벌에 머무르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민생이다. 민생을 제대로 돌보는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 일자리나 내수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 효과도 의문이다. 중소기업대책이 크게 미흡하다.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국민경제가 살아난다. 대기업에 화풀이할 일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몇 가지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집단교섭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하도급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청렴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축소해야 한다. 어제 경제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여러 걱정 중에서도 물가가 가장 걱정이다. 3%를 4%로 상향조정한 것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민들을 가장 걱정하게 것은 기름값이다. 지난 5개월 연속 4%이상 물가가 상승되어 서민가계가 매우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반기는 더 걱정이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10-15% 인상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전기료도 하반기에 인상한다는 예고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민간서비스 요금도 당연히 오를 것이다. 이에 더해 기름값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다 죽는다. 왜 우리 정부는 스스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IAEA가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그만큼 유가가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관세인하와 출고나 판매조정, 매점매석 단속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만 기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정부 스스로가 유가안정을 위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난 1분기에 유류세, 석유관련 세금이 원래 목표보다 1조 이상 추가 징수됐다. 고유가 덕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결단만 내리면 된다. 이미 1사분기에 1조 이상 세금을 더 걷고도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른 행태가 아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진짜 아름다운 분담이 될 것이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두개의 천원 인상안을 놓고 진통중이다. 하나는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정의와 노동 인권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편파적 언론에 대한 묵인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길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관철할 길이다. 우리 국민은 정의와 노동 인권으로 가라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고 한다. 공익위원들이 4,580원에서 4,620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한다. 집 나간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하고 5,410원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반응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못 미치는 100분의1에 불과한 실망스러운 검찰개혁안 조차도 검찰의 고위간부들이 사퇴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오히려 검찰은 자숙할 때다. 검찰의 자성과 갱생을 기대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도청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한선교 의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중으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또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방문도 바로 실시하겠다.
오늘 7월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날이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활용해서 많은 상당수에 재벌기업들이 부적절하고 갖은 부당수단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오늘 복수노조 허용 실시를 계기로 그런 기업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헌법적으로 보장된 노동계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문화가 사라지길 기대한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있다. 소수 노동자들도 실질적으로 헌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입법이 제출되어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한-EU FTA가 잠정 발효하는 날이다. 그동안 우리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축산 피해 국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인 유통법, 상생법도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오늘 잠정발효에서 이런 영세상공인을 보호 할 수 있는 잠정발효 제외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한-EU FTA로 피해보는 많은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제 임시국회가 끝났다.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랩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수신료 문제로 소위 날치기를 해가면서 문방위를 사실상 파행으로 유도한 것은 미디어랩법 처리를 늦추기 위한 것이라 믿고 있다. 안타깝게도 시간은 조·중·동 방송과 한나라당의 편이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중·동 방송과 다른 방송조차도 광고영업을 광고주와 직거래 하게 될 것이다. 힘 있는 방송들은 광고주에게 횡포를 부리고 광고시장을 교란하게 될 것이다. 힘 있는 대기업 재벌 광고주들은 광고를 미끼로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 정권,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이어서 이제 재벌의 방송장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종교방송, 지역 언론처럼 상대적으로 부수가 작고 자본이 적은 여러 언론사들은 광고를 얻지 못해 고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디어 다원주의가 고사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기다. 앞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랩법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낙동강이 위험하다. 장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국의 다리가 무너지고 상주보 제방이 잘려나갔다. 구미는 단수됐다. 함안보, 구미보의 가물막이가 무너졌다. 48개 교량 대부분이 방치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준설한곳에 또다시 모래톱이 쌓이고 있다. 낙동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한강, 금강, 영산강 모두 이번 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처음부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이미 예견했던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때문에 홍수피해가 줄어들었다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 10월중에 100억원을 들여서 정치 홍보를 한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악의 사업이다. 처음에는 22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다. 매년 유지·보수비용만 해도 조단위의 돈이 들어간다.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형벌을 자초하고 있다. 자연생태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물 4대강 사업이다.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책이 시급하다
■ 박주선 최고위원
1972년 7월 4일 7.4남북공동 성명발표한지 39주년이 되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보노라면 남북관계가 완전히 7.4 공동성명 발표이전으로 되돌아갔고 악화됐다. 정부는 말로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대화를 넘어서 거부를 하고 있다. 군에서 사용하는 김정일 부자의 토적지 사건과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극도 원색적인 구호 등이 북한을 자극할 뿐 아니라 심한 반발을 일으켜서 선전포고라 이야기하고, 군사적 도발을 서슴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솔직하게 국민에게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특위를 만들어 남북관계 진전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매일같이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하는 정책만 하고 있다. 과연 대화를 할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기 위해 돈봉투를 가지고 물밑시도를 한 것을 북한에서 폭로한 이 시점에서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모한 북한의 자극과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 하는 것이고 더 이상 다른 방책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입에 담지 않을 욕설 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북한과 대한민국이 똑같이 대응하고 행동해서는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함을 동시에 불필요하고 무모한 북한의 자극과 반발만을 가져오는 행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북한은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아직 사과한바 없다. 1983년 자행됐던 아웅산 테러에 대해서도 사과와 시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은 7.4남북공동성명을 이루어 냈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대북 경제적 측면에서 대화를 일으켜 남북관계가 그나마 한반도 불화조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대북정책에서는 일방적인 우리의 고집과 메아리 없는 주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이 보이는 반응은 정말 목불인견이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 정치권 신의에 대한 비난을 받을 때 어느 누구하나 검찰이 각성하자 다른 검찰권 행사하자며 사퇴하거나 사퇴를 촉구하는 사람도 없었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법무부 장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하니 반발하면서 줄사표를 내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을 위해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을 보호막으로 사용한다는 것인가. 검찰행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것뿐 아니라 정부에서 어떠한 내용의 입법안을 개정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소관이고 삼권분리법 원칙에 또 한번 규정되어있다. 정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입법부가 입법한다고 하면 행정부의 시녀인 입법부이지 국민이 입법권을 맡겨놓은 입법부라 할 수 없다.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다. 또 대통령령은 거부하면서 법무부령은 수사지휘권의 범위 한계를 정해주면 승복하겠다는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나. 수사지휘는 국민을 위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다. 법무부나 검찰을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검찰에게 질문한다. 과련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조현오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수십개월 전에 조현오 청장을 고소했는데 조현오 경찰청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정부내부의 압력을 받아서인지 수사를 포기하고 있다. 현역 경찰청장이 고소되어있다고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검찰이 어떻게 경찰을 수사지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먼저 하면서 수사지휘권 범위 한계 요청을 하기를 요구한다.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중단하고 있는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경찰에게도 할 얘기가 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경찰권을 제대로 행사했기 때문에 수사권을 조정한 것이 아니다. 현실을 반영했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리를 국민이 이제 나눠줄 때가 되었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면서서 수사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경찰책임은 더 막중해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책무가 생겼다. 그럼에도 명박선상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당시 추모행사를 시청 앞 광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원천봉쇄 하면서 버스로 원천 차단 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뿐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데 과잉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위반이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당황할 사안이 아니고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경찰의 자성을 촉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오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준비단이 오늘 출국했다. 7월 6일 결정이 난다고 한다. 3번 눈물 흘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소식이 있기 바란다, 어제 6월 30일 민주당에서 지방자치 대회를 했었다. 6월 2일 이후 우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취임 1주년 맞았다. 처음 1년 성과의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비정규직 문제, 지자체 및 소속 공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앞장서는 민주당의 민생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었다. 과거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집권한 것이 직전에 있었던 지방 선거에서 룰라 대통령 소속 정당이 브라질의 제3의 도시에서 압승을 거둬 도시의 행정을 놀라울 정도로 바꿔 놨다. 거기에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집권에 성공했다고 한다. 우리 당 소속의지자체가 운영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우리당은 한선교 의원에게 도청된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스스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묵묵부답이다. 한나라당 역시 도청을 사주했건 안했건 소속의원이 이런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우리당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계파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서 실제적 진실 규명과 민생 모두 내팽개치고 있다.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다. 정부에서 이미 불법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 그러기에 여당에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아무 스스럼없이 저지른 것이다. 권력이 통제되지 않고 도덕성이 상실된 일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주소다. 톳만큼의 양심도 없는 정부다. 이런 정부이기에 기강이 바로 잡힐 일이 없다. 입법부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한 검경수사권의 검찰 수뇌부가 집단 반발하면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기구가 헌법에 상권분립에 도전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의 기자들은 기자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권을 협박하기도 하고, 입법부를 도청까지 하고 있다. 권력남용 도덕성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스스로 이번 사건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 규명을 거부한다면 닉슨처럼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 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민주당이 80석의 야당으로써 잘못된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아깝다. 일부 의원은 정치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일부 의원은 공영방송이라는 탈을 쓴 언론권력에게 막말과 협박을 받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
■ 손학규 대표
우리 민주당은 민생진보와 평화진보를 추구한다. 민주진보세력의 한반도 정책노선은 평화진보가 되어야 한다. 평화는 민생의 기반으로써 평화에 대한 위협은 곧 민생에 대한 위협이 된다. 남북관계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되어야 한다.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 역시 평화를 지향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와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원칙 있는 포용정책은 평화를 유지하고 개방을 촉진하는 포용정책이다. 원칙없는 포용정책은 종북 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북의 세습체제 자체나 핵개발을 찬성하고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북이 함께 평화를 모색하고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평화진보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이래 꾸준히 유지하고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이다. 종북 진보에 대해서 색깔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은 분명 이와는 다르다. 평화가 위협받거나 개방개혁을 가로막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한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을 애호하는 국민과 함께 원칙 있는 포용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남북공동 번영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대표께서 중대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포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습체제를 찬성하고 찬양하는 정책이 아니다. 세습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또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 핵 포기를 이끌어 냈다. 이것이 9.19다. 종북 진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다. 당원들에게 당의 정책노선과 정체성은 당의 강령에 있다. 당읜 정책강령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민주당 정권 10년의 햇볕정책을 한 자, 한 획도 수정하지 말고 계승하라는 정신을 담고 있다. 여기에 수정 변형을 가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당대표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외국 정상과 당의 노선과 정체성, 대북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기존 정책강령, 당의 강령집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뉘앙스와 다른 수정된 변형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당 내에 어떤 논의와 절차도 없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에 심대한 훼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때는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국 정상에게 ‘우리당의 정책 노선이 북한 인권, 핵과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동안의 포용정책이 결코 원칙이 없는 포용정책이 아니다. 6.15를 만들었고, 9.19를 만들고, 10.4를 만들었다. 내년에 집권하면 6.15를 9.19를 복원시켜야만 10.4를 즉각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원칙이 없는 포용정책인 냥 하는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한 것이고 이에 대해 종북 진보라고 한 말씀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외국 정상에게 대표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 설명한 것은 당의 당원,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인 인신공격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민주정당이다. 또 이것은 대단히 우리당으로 봐서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본격적 토론을 제안한다.
■ 손학규 대표
참고로 일본방문을 마무리 하면서 기자들에게 종합적으로 했던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드리겠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본도 같이 역할해줄 것을 요청했고 동의를 받았다. 일본은 특히 납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국민의 안타까움과 유감에 같이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납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을 적극 포용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화해정책, 평화의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일본도 같이 참여해주기를 요구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원칙 있는 포용 정책이라고 일본에 설명했다. 우리당의 변함없는 정책이다.
2011년 7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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