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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거법의 문제점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11/06/08

Ⅰ. 요약

Ⅱ. UN 인권이사회 보고서 분석
1. 보고서 개요
2. UN 인권이사회 보고서 선거법 관련 부분 발췌(번역문)
3. UN 인권이사회 보고서 선거법 관련 부분 발췌(원문)
4.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현행 한국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Ⅲ. 유권자 3대 권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1. 지지·반대의 권리 보장
2. 정책호소의 권리 보장
3. 투표 권유의 권리 보장

www.peoplepower21.org/78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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