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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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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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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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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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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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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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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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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은 ‘현실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대한의 진보’를 지향하며, ‘다수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직접 국가권력을 운영할 수 있는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기존의 진보정치세력이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이른바 ‘소수파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단순히 합당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당이 함께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통합을 계기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변화하여 스스로 국가권력 운영을 맡으려는 ‘집권전략’으로 나아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참여당이 함께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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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표 토론발제문]국민참여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합니다.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의 진로에 대하여>
국민참여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당대표 유시민입니다.
우리는 국민참여당 당원으로서 당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는 시각, 당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 다른 정당에 대한 태도, 과거 정당 활동 경험 등 주관적인 면에서 각자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토론, 합리적 절차에 따른 절충과 의사결정을 통해 우리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상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의 현실과 정치적 환경에 대한 정보의 차이가 유발한 이견이 있다면 그것은 존중하기보다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문은 기본적으로 당대표와 당직자, 당원들이 당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하여 같은 수준의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임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저의 토론문이 당의 미래에 대한 더 깊고 성숙한 대화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1. 창당의 꿈은 옳았는가?
창당선언문을 읽어 봅니다. 우리당은 역동적인 복지국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시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주정당, 전국정당, 소신정당, 인터넷정당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당은 참여정부의 정책노선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읽어보아도 이것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담은 아름다운 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른 어떤 정당이 이 꿈을 제대로 담고 있었다면 우리는 창당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정당입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 누구나 자유롭게 살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부당한 차별이 없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기회를 가지는 나라, 돈과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원칙이 바로 서고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8천만 민족이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한반도, 자연의 생태계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나라, 불의한 전쟁에 가담하기를 강요받지 않으면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데 적극 기여하는 대한민국, 우리당의 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이라고 믿으며, 이런 꿈이 제대로 실현된 나라를 ‘민주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민주복지국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당은 자유, 정의, 평등, 평화, 생태 등의 진보적 가치를 안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고지선한 이념이나 이상보다는 ‘현실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대한의 진보’를 추구하며 ‘되도록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진보정당’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 기반을 만드는 정당, 깨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깨끗한 당비와 정당 활동 자금을 마련하는 정당,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원들이 정책노선 결정과 공직 후보자 선출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정당으로 발전하려 합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직접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정당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정당을 우리는 ‘대중적 진보정당’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옳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정당입니다.
2. 국민참여당은 꿈을 실현할 역량이 있는가?
국민참여당의 꿈은 아름답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처음부터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로써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행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개인이든 정당이든, 옳은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문명사에는 옳은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세력을 모으지 못해 비참하게 잊혀져간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있고,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참여당이 세력을 모으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력이 약한 정당은 무엇보다도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꿈꾸는 사람과 지식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품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했습니다.
가진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우리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당장은 꿈을 실현할 역량이 크게 부족하고, 가까운 미래에 그 역량을 구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5%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당원의 수는 5만 명 문턱에 멈춰서 있으며 당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최소한의 일상적 당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새로 입당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당원 모집, 인재 영입, 정책 개발 능력 확대 등도 단기간에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 대표로서 역량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3. 기존의 연대연합 노선을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는가?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창당 제안 단계에서부터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소망과 요구를 실현하는 데 힘껏 노력하면 뿌리를 내리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은 창준위 시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야권연대를 통한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교체를 당면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여러 차례의 재보궐선거에서 일관되게 이 노선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전국당원대회에서 2012년 의회권력과 정권을 교체하는 가운데 참여당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진보개혁 연합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 방침을 실현해 나가는 데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이 없다면, 이 시점에서 새삼 당의 진로에 대해 토론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야4당이 공동의 목표 아래 정책에 합의하고 호혜적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협력적 연대’를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2012년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2 지방선거 경기도와 4.27 재보궐 선거 김해에서 불완전하지만 의미 있는 야권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의 성격은 ‘협력적’이기보다는 ‘경쟁적’ ‘대립적’이었습니다. 참여당 소속 단일후보가 나선 지역에서는 야권연대의 효력이 부족했습니다. 경기도와 김해을 선거에 진 데는 후보 경쟁력 부족, 당의 조직력 결여, 부적절한 선거 전략과 선거운동 방법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야권연대 효과가 충분히 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중요한 패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2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다른 야당들과, 특히 민주당과 전국적 차원의 ‘협력적 연대’를 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존의 ‘다당제 구조 아래서의 연대연합 노선’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타 야당과의 ‘협력적 야권연대’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리당이 2012년 총선에서 많은 후보를 내세운다면, 우리당의 후보들은 단일화 없이 완주하거나,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때처럼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경쟁적 후보단일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당은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김해을 단일화 경쟁과정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정치공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야권연대를 하지 않는다면 꿈을 추구하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곳곳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들일지도 모릅니다.
당원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기존의 연대연합 전략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타 야당과의 ‘협력적 연대’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의와 명분으로만 타 야당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협력적 연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많은 당원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독자노선’이라는 것이 최대한 후보를 내서 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내년 총선은 국민참여당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영원히 버림받는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다른 사람들과 손잡고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할 수는 없는가?
국민참여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대중적’인 동시에 ‘진보적’인 정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정치세력이 같은 지향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당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재정 대표님이 이끄신 우리당 제1기 집행부는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제2기 중앙당 집행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뜻있는 시민사회 인사들과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삼아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의했습니다. 그 경위는 천호선 전 최고위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토론 자료로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는 만큼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2지방선거 야권연대가 난항을 겪던 지난해 4월 하순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진보대통합론’은 ‘진보통합시민회의’라는 조직을 매개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참여한 ‘진보통합연석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1일 새벽 사회당을 제외한 모든 연석회의 참여주체들이 통합에 합의함으로써 진보통합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 합의에 의거하여 각자 당헌에 따라 ‘새로운 진보정당’과 ‘신설합당’ 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참여당은 ‘현실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대한의 진보’를 지향하며, ‘다수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직접 국가권력을 운영할 수 있는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기존의 진보정치세력이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이른바 ‘소수파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단순히 합당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당이 함께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통합을 계기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변화하여 스스로 국가권력 운영을 맡으려는 ‘집권전략’으로 나아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참여당이 함께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은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이 아닙니다.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손잡고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껴안을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세운다는 것을 전제로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품은 우리당이 여기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어떤 진보정당을 새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원들의 구상과 의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들이 당 진로 토론방에 올리신 글들을 보면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해묵은 감정, 이념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우려, 막연하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두려움, 당에 대한 애착, 정치지형의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선택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어느 것도 마냥 즐겁고 행복한 선택인 것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5. 당의 진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당의 진로에 대해 우리는 당헌 당규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통합연석회의 참여주체들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을 결의하고 참여당을 포함한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인사들의 폭넓은 참여를 요청할 경우 우리는 그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참여당의 동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토론을 종결하고 기존의 연대연합 노선으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최고위원회가 내리면 될 것입니다. 만약 최고위원회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중앙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부결하는 경우 당은 기존의 연대연합 노선으로 복귀하며 전국당원대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이 안건을 가결하는 경우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엽니다.
이럴 경우 전국당원대회 안건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데 참여하기 위한 통합수임기구를 구성하고, 국민참여당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과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통합수임기구에 위임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당헌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주권당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한 당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가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결됩니다. 전국당원대회가 안건을 부결하면 당은 기존 노선으로 복귀하며, 가결하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과 통합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결정권은 주권당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미 형성하고 있는 각자의 판단을 내세우기 전에 다른 견해를 말하는 당원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입시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소망, 현실과 이상을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토론합시다. 이것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가 더 낫기는 하겠지만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누구도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모두 좋은 선택인 동시에 똑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당원들의 생각이 만장일치를 이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표한 주권당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껏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걷게 됩니다. 2/3 이상이 찬성하면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그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모두가 당헌에 따른 결정을 받아들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현실 인식과 미래 예측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다수가 내린 판단이 내일 오류로 판명될 수도 있고 현명한 것으로 입증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견에 귀 기울이고, 판단의 차이를 이유로 감정 대립을 하지는 맙시다. 다수의 결정이 자신의 판단과 다른 때에도 그 결정이 옳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갑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1년 6월 7일
국민참여당 대표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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