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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선과 진보집권을 위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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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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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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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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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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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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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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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합정치를 위한 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Ⅱ. 박근혜는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다
Ⅲ. 손학규의 부상을 진보세력 전체의 부상으로
Ⅳ. 복지, 진보, 연대가 최대의 무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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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궐 선거는 민주·진보 세력에게 2012년의 집권을 위해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첫째, 단순히 후보단일화 전술이 아니라 연정까지 바라본 정기적인 안목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의원은 시대적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 연대와 진보의 가치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셋째, 손학규 대표의 부상을 민주·진보 세력 전체의 부상으로 연결시켜야 하며 그 방법은 복지, 진보, 연대의 가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복원을 바라는 연합정치의 모든 주체와 대상들에게,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면 그 목표로 가는 구체적인 길과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생존과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정치적 소자영업자(political small holders)가 되지 말고 작은 양보로 파이(pie)를 크게 키워 나눠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해보자. 그런 꿈꾸는 현실주의자의 자세만이 지난 3년간의 부끄러운 퇴보를 이 사회에서 몰아내고 사람 사는 세상을 다시 건설하는 길로 나가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6.2 지방선거, 7.28 보선, 그리고 4.27 보선의 성공과 실패가 민주·진보 진영에게 가르쳐주는 정치적 교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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