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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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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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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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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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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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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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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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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1. 외교통상부는 이명박 정부 3년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충, 영사 서비스 강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외교적 성과 거양을 통해 국격 상승에 기여하였다.
o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非G8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거시경제 공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협력 등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 국격 제고의 역사적 모멘텀을 확보
o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 아프간 PRT 설치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 확대
o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신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간 ‘동맹 미래비전’ 채택 및 최초의 외교․국방장관회의 개최 등 최상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한․중․일간에는 상설사무국 합의, ‘VISION 2020’제시 등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
o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충 및 비즈니스 외교 추진)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한․EU FTA 서명,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등 성과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등 우리 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o (영사 서비스 강화)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등 세계 각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 및 간소화를 추진하고,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
2. 앞으로 외교통상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글로벌코리아 심화 외교’,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등 3대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달성을 위한 ‘글로벌 외교’ 실현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다.
o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안보외교를 전개해 나갈 예정
o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편 등 국제정치에서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신흥국·개도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녹색성장 지원, 개발협력 선진화,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지속 추진 예정
o 21세기형 선진 외교체제 구축을 위해 실용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국립외교원을 설립하는 등 외교역량강화 적극 추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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