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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민주당 연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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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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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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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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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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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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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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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국민이 힘듭니다
민주당이 희망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국민은 4대 민생대란, 대통령과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정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이 정말 힘듭니다.
구제역으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자식 같은 소, 돼지를 땅에 묻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전국양돈조합장도 키우던 돼지를 모두 매몰했고, 근처 농장의 친구 분도 ‘우리는 괜찮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을 새우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견디며 봄을 기다렸지만 찾아온 것은 지하수마저 오염된 구제역 침출수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배추, 사과 등 채소와 과일값이 작년에 비해 두 배로 올랐습니다.
주부들은 ‘만 원으로는 살 것이 없다’고 속상해 하고, 상인들은 ‘비싸서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구제역으로 돼지고기와 순대, 우유 등 서민들의 먹거리 값이 모두 올라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전세값은 2년 가까이 연속 상승하면서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작년 전국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은 13.9%를 기록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월세 대란은 수도권 외곽과 다세대주택, 대학생들의 자취방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다 쪽방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연평균 13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작년 실질 청년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취업이 안돼 졸업을 미룬 채 대학 5학년, 6학년을 다니며 취업준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 실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 속 좁은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부 4년차,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묻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하기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년간 평지를 걷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은 험난한 산을 간신히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민생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측근과 실세들은 노동자들의 밥값을 뇌물로 받는 파렴치한 정권이 돼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수십 번 약속한 세종시를 사과 한마디 없이 바꿔버리더니,
이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약속도 깨트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동남권 신공항도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방송된 국민과 대화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연락 한번 없이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 ‘현 정권이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며 정권 재창출 타령 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속 좁고 자신만 생각하는 일방적인 대통령이 있을까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등원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작년 12월 8일 이명박 정권이 3년 연속 날치기한 예산안과 법안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4대강 공사를 막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2월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민생대책특별위원회와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을 통해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를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책임자 문책하고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작년 11월 23일 발생한 구제역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은 40여일 만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50일 만에 방제 현장을 둘러본 것이 전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무사태평한 사이 죄 없는 소, 돼지 340만두가 살처분 됐습니다.
구제역 보상과 매몰, 방역에 소요된 예산만 3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제역 방역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가 매몰처분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4,200여곳의 매몰지 중에서 침출수가 강물로 흘러 들어가고,
지하수에서 붉은 핏물이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빙기가 되면 환경오염 등 제2, 제3의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3월이 되면 해결된다’
‘침출수는 퇴비로 쓰면 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로 축산농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구제역 발생 원인이 베트남 바이러스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정부는 베트남을 여행한 안동의 축산농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 축산농가의 소 230마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 분은 진실을 밝혀 준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하려고 했는데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제역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실패가 빚어낸 인재이자 관재입니다.
구제역 원인분석과 방역 및 매몰 실패,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판단 부족까지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구제역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실패한 물가정책, 물가안정 우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은 완전 실패했습니다.
설 대목에 치솟았던 물가는 수그러들지 않은 채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지경입니다.
밥상을 차리는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한파로 신선식품 가격은 작년 1월에 비해 30.2%가 급등했고,
삼겹살값은 구제역 여파로 한 근에 만원에서 2만원 가까이 배나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그 좋아하는 삼겹살조차 선뜻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고물가가 상당기간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섰던 기름값 문제도 정유사에 가격인상 억제 압력을 넣었지만
1월중 LPG가격은 9.1%, 경유와 휘발유는 3%대가 상승해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물가를 내리겠다고 하면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말씀을 안했으면 하는 원망까지 있습니다.
정부가 ‘연간 3% 수준에서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환율정책의 실패가 낳은 지금의 물가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안정으로 전환하고,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핵심수단인 환율과 금리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기름값,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대기업 또는 공기업에 의한 독점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거나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상은 적절한 공공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대란 해결해야 합니다.
전월세 대란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한다면서 소형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형 아파트는 공급초과로 미분양이고, 서민용 주택은 공급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치중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전월세 대란은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솟구치는 전월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을 떠나야 할 처지인데
정부는 ‘더 이상 대책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세대출 한도를 8천만원까지 올리고 이자를 낮추도록 했지만 결국 빚을 내서 전세값을 올려주고 아파트값까지 부추겨 국민 부담만 키우는 것입니다.
주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마땅히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전월세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전월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한 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에게 주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 30만가구에 대해 임대료 보조금, 즉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대폭 증액한 부분을 임대주택을 짓는 용도로 바꾸는 일도 시급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최우선 국정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 뿐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신설기업과 청소 및 경비업무는 사용기간 제한에 예외를 두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다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묵묵히 청소를 해 오던 비정규직 청소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것도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견업종을 확대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도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불법적인 일자리를 합법화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청년 실업대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입니다.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으로 향후 2년간 7만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재탕에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 나열 뿐입니다.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할 청년들은 당장의 일자리를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을 앞둔 열아홉 살의 아르바이트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대로
근로시간 감축과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고의 정보기관이어야 할 국정원은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괴한이 국정원 직원들로 밝혀져 국민을 황당하게 하게 있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행태는 예고된 것입니다.
리비아 군사정보 수집으로 추방, UN특별보고관 미행 등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흥신소만도 못하다’ ‘걱정원이 됐다’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은
폐쇄적인 인사구조와 성과지상주의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되돌리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40일도 안되는 사이에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일곱 곳이 영업정지를 당해 서민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주범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방치한 정부입니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눈속임용 재무제표 발표 묵인,
잦은 말바꾸기, 경영진이 감사까지 겸임하는 지배구조를 방치하면서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민생대란 방치한 개헌논란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민생대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개헌 놀음에 빠져 있습니다.
개헌은 그들만의 잔치일 뿐 국민은 관심 없습니다.
개헌은 이미 실기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의 통일된 안도 없습니다.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진정성도, 실현 가능성 없는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민생대란에 허덕이는 국민을 보살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보편적 복지 3+1’
즉,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국가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철학이자 국가의 역할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아울러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청년 및 여성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정책이자 최고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친환경무상급식을 3월부터 실시합니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80%인 181곳에서 실시됩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을 현재 40%에서 10%까지 낮추겠습니다.
또한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묶어서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입니다.
무상보육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은 만 다섯살 이하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10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지원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무상보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장학금과 지방국립대 장학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의 금리를 현행 5% 수준에서 3%대로 크게 낮추고,
군 입대 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해 줌으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해야 보편적 복지를 실천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폄훼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실현가능한 대안이고 확실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도 시행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카드위기 속에서도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입원비와 진료비의 국민부담을 줄였습니다.
보육비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노령연금을 도입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마음먹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 복지를 국정 1순위로 확정하고 4대강 사업만 하지 않아도 소요재정의 반이 해결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대운하를 국정의 1순위로 정하고 3년간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년 7~8조원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둘째,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매년 20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정책이 시행되면
5년간 90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셋째,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정비하면 추가 재원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행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서 누수와 중복을 막으면 상당한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복지에 대해 어떤 철학과 신념, 비전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복지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실현돼 가는 것이고,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자 우리의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로 반드시 집권해서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이미 북한에게 절대로 3차 핵실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처럼 전쟁을 부추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남과 북 모두 서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북한도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 큰 결심으로 하루 빨리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야 합니다.
남북 국회회담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살려야 합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우리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6천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강원도 고성군의 피해도 7백억원이 넘습니다.
북한의 일부 광업권과 나진항 개발·사용권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만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도적 대북 쌀지원, 이산가족 상시상봉,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국익을 포기한 굴욕적인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한미 FTA는 미국과 우리에게 공동이익이 돼야 하지만 이번 재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역진불가조항을 비롯해, 서비스, 농업, 금융분야 등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독소조항은 어느 것 하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만을 수용해서 결국 자동차 분야마저 미국에 퍼주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밀실협상 퍼주기로 일관한 한미 FTA 재협상의 국회 비준을 반대합니다.
아울러 한-EU FTA는 2월 국회에 상정해 정부의 보고를 듣고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EU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야가 지금 구제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돈가와 낙농가입니다.
구제역이 양돈가와 낙농가를 공격한 제1 포탄이라면 한-EU FTA는 제2의 포탄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UAE 원전수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반값 원전수주’입니다.
200억 달러를 수주했다고 했지만 절반을 우리가 대출해 줘야 합니다.
그것도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비싼 이자로 빌려다가 싼 이자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장기간 공사인데도 부품비나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고
원전 완공 후 운용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원전수주를 위해 파병동의안을 날치기 하고, 거짓말까지 했던 이유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원전수주의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당내 조사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될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불법사찰은 현 정부 전직 국정원장과 민주당 전 대표,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언론인, 기업인, 예술인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불법사찰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많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불법사찰의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하고 간이역에서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밝혀낼 것입니다.
예술인복지법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열악한 예술계의 현실 속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2의 최고은씨가 없도록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별도의 실업부조 등을 통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권장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계에서는 아이돌 그룹 ‘카라’사태로 인해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발전시키고 한류를 지속시키기 위해 관련 종사자들 간의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바로잡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형님을 정계은퇴 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만에 국가의 기본을 5공 유신시절로 후퇴시켰습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자유의 후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국민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고장 나 버렸습니다.
이런데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어 생뚱맞은 개헌 논의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본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영일대군,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국정의 곳곳에서 대부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특정지역 인사들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와대 일개 행정관에게 야당 대표와 국정원장까지 사찰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게다가 대포폰으로 민간인까지 불법사찰하며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하면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챙겨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민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형님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권 4년차가 되면 측근비리가 드러나고, 5년차가 되면 친인척 비리가 밝혀집니다.
퇴임 후에는 전직 대통령이 고초를 겪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과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픔을 참으시고 형님을 정계에서 은퇴시켜 주십시오.
형님도 동생인 대통령과 나라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 용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경험이고 역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형님에게 드리는 충고입니다.
한나라당도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희망과 웃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희망과 웃음이 곧 저희 민주당의 정치목표이자 존재이유입니다.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0년의 성공한 집권경험을 가진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4대강 대운하 대신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남북 긴장과 전쟁의 불안 대신에 교류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정권의 독주와 독선 대신에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민주당의 존재이유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웃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22일 (火)
민주당 원내대표 박 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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