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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당발특위 발전전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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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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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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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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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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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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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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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진보신당 당발특위 발전전략안 제출
"당역량 강화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하자"
진보신당 지방선거 평가와 당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위(이하 당발특위)는 오늘(6일) '진보신당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발전전략안을 제시했다. 당발특위는 6.2 지방선거 평가와 당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노회찬 대표를 비롯 전국위원, 광역시도당, 당원 및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 2일부터 활동에 돌입한 후 6차례 회의를 통해 발전전략안을 제출했다.
당발특위는 우선 진보신당의 창당정신이 "진보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어긋난 낡은 유산들은 과감히 쇄신"하고 "진보정치의 근본적 재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임을 반추하고, 지난 2년간의 활동에서 창당 정신에 입각한 당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당발특위는 당 발전전략의 대원칙으로 "창당정신을 적극 실현하기 위한 진보신당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실천해나가면서 진보정치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전망을 주도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당발특위는 당 역량강화를 위해 △비정규노동.생태.여성의 가치 전면화 △지역 거점 구축 △청년 세대 전략 등 종합실천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내년 초 정기 당대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당면 실천방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폐지 등 정책브랜드를 중심으로 전 당적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지역별로 전략사업을 추진해 지역정치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당발특위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당내기구를 설치하고 복지국가 건설과 자본주의 폐혜 극복에 동의하는 제 세력의 공동 실천과 공동 논의의 장으로서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가칭)을 건설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기반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당발특위가 제출한 이 발전전략안으로 오는 9일 충남을 시작으로 광역단위별 전국 순회 토론에 돌입하며 발전전략은 21일 전국위원회와 9월 5일 당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010년 8월 6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첨부1> 당발특위원 명단
위원장 : 노회찬 대표
위원 :
김준성 전국위원, 문성진 전국위원, 정경섭 전국위원 (이상 전국위원 3인)
김상호 광주시당 부위원장, 선창규 대전시당 위원장, 정호진 서울시당 부위원장 (이상 광역시도당 3인)
이봉화 서울당원, 장혜옥 경북당원, 최혜영 경기당원, 이원교 장애인위원장,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서영표 성공회대 교수 (이상 당원 및 전문가 6인)
*첨부2> 당발특위 발전전략안
진보신당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
1. 창당 정신과 지난 2년 활동 진단
1-1. (창당 정신) 진보신당 창당 정신은 “진보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어긋난 낡은 유산들은 과감히 쇄신”하고 “진보정치의 근본적 재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었다. 당은 이러한 창당 정신에 기반해 비정규노동.생태.여성의 가치를 전면화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젊은 진보정당을 지향해왔다. 또한 보수정치세력과 차별화된 정치 실천과 활동을 통해 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2. (지난 2년 활동 진단) 당은 창당과 함께 치른 18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했으나 촛불정국을 통해 당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2009년 울산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했다. 이후 통신비 인하 캠페인과 전국 순회 민생대장정 사업 등을 전개했으나 다른 정당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거나 창당 정신에 입각한 당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다. 당의 조직 생활 측면에서는 당 내 매체나 교육 시스템 등 당 내 소통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득표 3.13%를 달성하고 25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했지만 정치적 위상 제고에는 실패했다.
2. 현 시기 당 발전 전략과 과제
2-1. (대원칙) 당은 창당 정신의 적극 실현과 지역 뿌리내리기 등 진보신당 역량 강화와 진보 정치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나가면서 진보정치의 부흥(르네상스)을 위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해 나아간다.
2-2. (당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 당은 진보 정치의 새로운 전략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비정규노동.생태.여성의 가치 전면화, 지역 거점 구축, 청년 세대 전략 등 종합실천계획을 2010년까지 마련하고 이를 2011년 정기 당대회에서 채택한다.
2-3. (당면 실천 방향) 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폐지 등 당을 상징할만한 정책 브랜드를 중심으로 지역부터 중앙까지 전 당적인 대국민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당 지역조직이 명실상부한 지역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 지방의원들과 함께 당의 지방선거 공약 중 전략 사업을 선정,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지역정치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한다. 더불어 당의 이념과 정책, 주요 사업을 공유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쌍방향 소통 구조를 정착시킨다.
2-4.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진보정치의 전략적 과제는 한국 정치 구도를 진보 세력 대 보수 세력의 양대 축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진보 세력과 함께 대중 속에 뿌리내리는 강력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당 내 관련 기구를 설치한다.
2-5.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신자유주의 극복과 노동.생태.평화의 가치를 구현하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당면 과제의 공동 실천과,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할 새로운 비전 마련에 동의하는 제 세력들의 공동 논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진보정당운동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여러 정치적 오류 및 편향, 낡은 정치 활동과 조직 활동의 관행을 혁파하는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2-6.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실천.공동 논의의 장인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 건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실천과 공동 논의의 장으로서 여러 진보 정치세력 및 운동세력들과 함께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가칭)을 건설한다. ‘정치연합’은 진보 정당과 정치조직들뿐만 아니라 진보적 대중조직,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 지식인 및 전문가 그룹, 개별 인사들을 포괄한다. ‘정치연합’의 과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비정규노동.생태.여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진보정치를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3. 2012년 총선 및 대선 대응
3-1. (총선 대응) 당의 총선 대응 전략의 출발점은 전략 거점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정치활동에 헌신할 총선 후보들을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이다. 가시화된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역정치활동의 성과를 모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주객관적 상황과 조건을 면밀히 타산하여 선거연대를 포함한 총선 목표와 방침을 수립한다.
3-2. (대선 대응) 2012년 총선 결과, 보수 세력의 갈등 여부, 진보정치세력의 재편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선 대응 전략을 예단하는 것은 생산적 논의로 이어질 수 없다. 진보정당의 발전에 복무한다는 커다란 방향에서 2012년 대선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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