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지방자치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제시 없이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며 매카시즘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 이번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의 장으로 변질시켰으나 국민들은 이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국민과의 민주적 소통을 저버리고 국정운영에 있어 오만하고 독선적인 자세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무섭게 질책한 것이다.
미디어법 처리, 4대강 개발, 세종시 문제 등과 같이 국민들이 다른 견해를 제시할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가 옳으니 국민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비민주적 태도를 보인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더 이상 이러한 태도를 시정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를 준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를 겸허히 수용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큰 전환을 이뤄야 한다. 사실상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4대강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 중단 등 획기적 조치를 취해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 나간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천안한 사건 등의 악용으로 중앙선거로 몰아가 국민적 심판을 받은 만큼 국민의 뜻은 겸허히 수용하되, 실종된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무섭게 심판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선전한 것으로 나타난 민주당 또한 이번 결과가 국민들이 좋아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특별한 전략과 정책, 그리고 비전제시 없이 정권심판 바람에 기대는 등 전근대적 선거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반사이익을 얻은데 불과하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성격은 아니다.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대안을 갖는 민주적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