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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정치화] 개혁이라는 이름의 야만

한상희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10/03/24

- 기만적인 한나라당 법원 개혁안

- 사법부 장악 완벽한 시나리오

...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드러났던 사법의 정치화가 이제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한나라당의 이 안은 과거 권위주의체제 하의 권력행사 방식을 그대로 ‘버전 업’한다. 이전에는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등이 행사하는 물리적 폭력을 통해 국민을 다스렸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폭력은 법의 외관으로 치장한다.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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