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이명박 정부 외교 2년 평가 : 냉전의 덫에 걸린 ‘실용’, 훼손되는 국격과 민주주의 |
 |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
|
 |
2010/02/24 |
|
 |
Ⅰ. 들어가며
Ⅱ.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
Ⅲ. 냉전의 덫에 걸린 ‘바겐’과 ‘실용’
1. 동상이몽의 ‘한미 전략 동맹’과 그 비용
2. 북핵 외교의 총체적 실패와 한미 엇박자
3. 한반도 동북아 평화구상의 부재
Ⅳ. 실체 없는 국익 추구와 훼손되는 민주주의
1. 글로벌 FTA네트워크와 미국 쇠고기
2. 글로벌 코리아의 허와 실
Ⅴ. 결론 |
|
|
 |
- 이명박 정부 외교의 공식적인 키워드는 ‘성숙한 세계국가’와 ‘실용외교’임.
-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은 한미전략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대북 관계와 주변국 관계를 재평가 혹은 재구성하고, 북핵 폐기를 우선하고 다른 남북 관계 개선을 이에 종속시키며, 자원에너지 외교, 신성장동력 창출 외교를 중심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PKO)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같은 기여외교를 배치.
-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은 이전 정권의 한반도 구상이나 동북아시아 구상은 이념편향 혹은 비실용,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국제협력과 실리추구는 보편 혹은 실용이라는 등식에 기초. 또한 이전 정부 10년 특히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한미관계가 후퇴했고 시장경제의 가치가 자주의 이념에 의해 제약받았다고 인식.
- 그러나 이런 평가가 과연 적절한 지는 의문. 김대중 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원만했고 경제는 IMF의 권고에 따라 운영.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 미군기지의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한미 FTA의 추진 같은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이 기대하던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재편했고,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군비증강도 추진. 대미외교의 상대가 패권주의로 혹평을 받고 있는 부시 행정부였다는 점도 대미불협화음의 한 원인.
-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야말로 실용적인 남북관계 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전 정권에서 유지된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경제협력의 병행은 이념적 편향으로 간주. 그러나 북이 핵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하면 북의 개방을 돕겠다는 발상에는 한반도 핵 문제가 복잡하게 이어져온 원인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어.
-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은 부시 행정부 초기의 접근과 유사.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가치외교, 가치 동맹을 강조한다는 점도 유사. 미국 부시 행정부 아래서 이 논리는 민주체제의 확산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정치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거나 특정체제를 강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과거 남한 정부는 진취적인 대북 정책을 지렛대로 동북아시아 질서재편 구상에서 발언권을 행사해 올 수 있었음.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수단들의 대부분을 위험하고 무원칙한 것으로 간주. 북핵의 폐기에 남북관계의 다른 요소를 종속시키고 한미전략동맹에 주변국 외교를 종속시킴. 이러한 외교적 경직성은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 관계에서의 외교력을 현저히 약화시킴.
- 이명박 정부가 동북아시아 평화 균형 외교 노력을 사실상 폐기한 반면, 미국을 포함한 다른 주변국들은 도리어 과거의 냉전적 도식을 벗어난 새로운 다자관계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 이 모든 것들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좌초하고 소외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줌.
-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 정부의 한반도 동북아 외교는 철지난 냉전시대의 그것으로 회귀했고, 실용을 내세웠으되 도리어 경직된 이념과 군사안보 위주의 낡은 틀에 갇혀 현실에서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바겐’의 실용성은 대결적인 낡은 사고, 평화체제를 향한 비전과 실천적 의지의 결핍으로 인해 관념 속의 실용으로 전락.
- 이명박 정부는 국익과 국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 기여외교를 표방.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의 많은 내용들이 민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도리어 이에 반하여 도출된 것. 외교의 주체도 목표도 충분한 민주적 합의 기반을 가지지 않았기에 촛불집회 같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 민주적 과정의 결여와 그 결과로서 나타난 인권의 후퇴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도리어 손상.
- 이명박 정부 이후 활발해진 몇몇 분야에서의 국제기여와 역할의 확대는 분명 존중받을 만한 일.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파병, 핵군축을 비롯한 기타 국제적 의제에서 명확한 철학과 원칙 없이 근시안적이고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확대된 역할로 인해 도리어 국가이미지가 더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도 더 큰 기여 아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
|
|
 |
blog.peoplepower21.org/Peace/30956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