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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학술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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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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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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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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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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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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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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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축사 및 기조연설 요지
1.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순천)은 2.23(금) 14시부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외교: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외교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 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지난 2년간에 거양한 한국 외교의 성과는 ‘한국인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 대전환’과 이명박 대통령의 비전과 리더십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외교’의 구현을 위해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초점을 둔 2010년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이외의 국가들 및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는 “투트랙 접근법”(two-track approach)을 견지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1회의 (“세계 속의 한국, 무엇이 달라졌나”) 발표 요지
1. 방형남 논설위원(동아일보)은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제하의 발표를 통해 지난 2년간의 G-20 참여 및 2010년 서울 정상회의 유치,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수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금융위기 극복 등의 외교적 성과로 인해 ▲한국의 국제위상 강화, ▲정부와 국민의 자부심 및 자신감 고양,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 확산 등 유리한 외교ㆍ안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한ㆍ일 강제병합 100년 문제, 한ㆍ미 FTA 문제 등 핵심 현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 정옥임 의원(한나라당, 국회 외통위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좋은 점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전작권 이양 문제, 한ㆍ미 FTA 비준 문제, 한ㆍ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 등의 난제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백진현 재판관(국제해양법재판소)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코리아’ 외교는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외교를 잘 하려면 국제사회의 작동원리, 특히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요소, 즉 힘(power)과 규범적 요소(법, 도덕, 가치, 윤리, 정의 등)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환경이 지정학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한국이 동아시아의 주도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4. 이경태 원장(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세계 속의 한국: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외교”란 제하의 발표에서 원전 수출 성사와 G-20 서울 정상회의 유치, 인도 및 EU와의 FTA 협상 타결, OECD DAC 가입 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외교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수출 증대와 자원 확보 등 경제적 이익의 도모, ▲국제경제질서 형성에의 적극적 참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원조금액 증액,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ㆍ종합적인 맞춤형 개발정책 자문, 원조 관련 기관의 기능 통합 등)를 통해 경제외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 이정민 원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국제안보대사)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와 관련, 우리나라에 유리한 세계화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글로벌 코리아’를 추진함에 있어서 ‘견제와 기대’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므로 ‘외교적 사고’(외교통상부의 예산 증액과 외교활동 영역 확대 등)를 확실히 다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50년 내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유라시아 국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외교의 집중적 투자 등 외교적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함도 역설하였습니다.
❑ 제2회의(“글로벌 코리아‧글로벌 외교의 비전과 과제”) 발표 요지
1. 김성수 편집상무(연합뉴스)는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 및 글로벌 외교 추진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인 북핵 문제의 우선적 해결 ▲기여외교의 확대(특히 ODA 규모 확대 중요), ▲G-20 서울 정상회의시 획기적 목표와 의제 설정 및 세계경제 질서를 창출하는 '서울 체제' 또는 '서울 선언' 채택을 고려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미‧중간 'G-2 체제' 대응 방법 강구 및 동북아 지역 내 역할 강화, ▲국가 이미지의 전략적 관리 노력 경주, ▲ 정치 선진화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고재남 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향후 국가 경제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 ▲고위급 에너지 협력외교의 가일층 활성화 ▲중점 협력국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호혜적 에너지‧자원 협력 추진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대북 에너지 외교 추진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등 다양한 사안들과 연계한 포괄적 에너지 협력 비전 마련 ▲에너지 협력외교 인프라 강화 및 수준 제고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의 협력외교 사례 분석 후 벤치마킹 고려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3. 김성한 교수(고려대 국제대학원)는 '글로벌 코리아' 구상 하의 한국의 외교‧안보 시야를 한반도를 넘어 아‧태 지역 및 범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한된 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범세계적 시야를 갖는 것과 범세계적 사안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가운데 정교한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지역-세계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고 한반도 차원에서는 군사안보적 이익확보를,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는 주로 경제적 이익과 국제사회 기여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인간안보 개념의 내재화 및 체득화 ▲인식 공감대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한‧미 전략동맹과 '신아시아 외교'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하였습니다.
4. 손열 교수(연세대 국제대학원)는 “소프트파워 외교” 제하의 발표에서 지식, 외교, 문화, 경제 등 광의(廣義)의 개념으로서의 '소프트파워'가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의 구체적 외교정책으로 인도할 전략개념(guiding principle)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서 ▲가치, 이념,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과 동시에 국가전략 고려 ▲중국 부상 및 동북아 세력균형 속에서 한국은 지식과 가치 부문 주도 ▲중견국으로서 호혜적 발전모델 수출, 평화유지 및 공적개발지원 강화, 공공재 제공을 위한 새로운 발상 제안 및 리더십 구축 ▲정부 및 외교부 구성원 모두 소프트파워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5. 김은미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는 “따뜻한 원조, 선진 원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제하의 발표에서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의 위상이 바뀐 한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원조의 효과성 제고(원조 집행체계의 분절 극복), 유‧무상원조의 조화, 전략적 다자 원조 증대, 비구속성(Untied) 원조 증대 등의 선진 원조 체제 구축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을 구축 ▲한국의 비전통/신흥 원조공여국 및 개도국/수원국과의 가교 역할 증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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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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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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