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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계좌수사 및 허위보도 관련 기자회견 발언,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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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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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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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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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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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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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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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자금구조 알고 계실 것이다. 이게 저희가 CMS통장이다. 작년 저희가 예산 수입 중 당비수입을 월 3억 5천만원 으로 잡고 있다. 1인당 1만원 정도가 된다. 전업주부나 실직자는 5000원 정도다. 그러면 1년 당비수입이 38억이다. 국고보조금이 연 선거가 없는 해에 18억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 돈이 더 들어온다. 이게 저희 당의 1년 운영의 태반이다. 그리고 특별당비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아 노동자 평균임금 250만원 이상은 특별당비로 납부한다. 우리는 당비와 특별당비 국고보조금 이 세가지로 운영된다.
이 세가지 중 특별당비는 통장 따로 있다. 국고보조금도 통장이 따로 있다. 당비가 CMS가 입금되는 통장은 이것이다. 그리고 이 통장은 선관위에 등록된 입금통장이다. 저희 당은 선관위에 총 24개 통장이 신고되어 있다. 각 시도당별로 정치후원금, 특별당비, 그리고 평생당비 관리 통장이 이렇게 24개가 신고되어 있는 것이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통장 딱 하나 있다. 하나가 미신고 통장이다. 선관위에서는 이걸 미신고라고 한다.
현재 CMS 인출 당비가 바로 이 미신고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한달에 6번 인출받는다. 5일 20일 25일 등 지정한다. 당비가 밀린 경우 소급 납부하기도 한다. 그러면 대략 월 6회 정도다. 그 인출된 건수가 연 3만 5천 건 정도가 이 통장으로 보내진다. 3만 5천명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외’ 이런 식으로 기재된다. 그러면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선관위에 등록된 통장에 보내서 그리고 사용한다. 그리고 그 돈이 평생당비, 특별당비 제외하고 3억 5천이다. 월별로 차이는 좀 있다. 상여금 들어오는 달은 조금 더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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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계좌수사 및 허위보도 관련 기자회견 발언, 질의응답
- 2010년 2월 10일 오전 11시
- 문래동 중앙당사 2층 농성장
- 강기갑 대표, 오병윤 사무총장, 이정희 원내부대표, 우위영 대변인
◯ 우위영 대변인
기자 여러분들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린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들 입장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중앙일보가 안 오셨는데 중앙일보에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셔야 된다고 본다. 오늘 경찰브리핑에서 수사과장이 55억 발언은 했지만 그 중 수 천만원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55억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명백히 왜곡이다. 이게 공정보도 헤치는 것이다.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 당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예전 과정과 부분을 파악하다보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 경찰이 물타기 하려고 한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중앙일보 왜곡보도에 대한 해명 준비하겠다.
◯ 강기갑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 민주노동당 입장을 들으러 오셨다는 건 반갑고 고맙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디어법, 방송법 등을 온 힘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언론이 권력이나 집권여당에 기운다면 실제 정부나 여당이 잘못해도 엉뚱한 곳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 조직, 그들의 이야기는 덮어지며 나오지 않고, 권력의 이야기만 보도될 때 어떤 타격을 받는가? 이것을 중앙일보가 보여줬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이 낸 당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 단 한 푼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사용한 적 없다. 예를 들면 트위터 왜 안 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대변인실, 대표실에 아이폰 마련해서 트위터 사용할 수 있게 당에서 경비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두달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한다. 우리 당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었다. 정치자금법에 휴대폰 요금을 지출하는 건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면서 그거 듣고 중지했다. 우리가 그 정도다. ‘대표가 사비로 해서 요금까지 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노동당은 회계문제에 대해 철두철미하다.
우리 사무총장이 이야기하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란다. 현재 검경이 무리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 사건을 계속 몰아가고 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동당까지 정당정치 근간 흔드는 탄압적 수사를 해왔다. 거기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정치 활동, 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의 의무를 행사한 것을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몰아붙인다. 이제는 그것도 야4당의 공조를 통해서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니, 이제는 민주노동당을 부도덕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정당으로 왜곡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저도 당황했다. 저도 사무총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해명하고,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거세 대해서도 전직 사무총장들 만나서 다 파악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발표할 계획도 있다. 공정보도 부탁드린다.
◯ 오병윤 사무총장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 민주노동당 불법자금 55억 세탁혐의 이야기가 나왔다. 웃음이 나왔다. 상상이 안되는 돈이며 돈세탁도 어쭙지 않은 이야기다. 오늘 영등포서에서 김광식 수사과장 이야기 들었다. 순간적으로 화도 났다. 제가 광주출신이다. 80년 광주부터 시작해서 30년간 이 길 걸어왔다. 부족하기도했지만 무엇보다도 돈 문제에 관한 한 더 설명할 필요 없이 해왔다.
기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자금구조 알고 계실 것이다. 이게 저희가 CMS통장이다. 작년 저희가 예산 수입 중 당비수입을 월 3억 5천만원 으로 잡고 있다. 1인당 1만원 정도가 된다. 전업주부나 실직자는 5000원 정도다. 그러면 1년 당비수입이 38억이다. 국고보조금이 연 선거가 없는 해에 18억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 돈이 더 들어온다. 이게 저희 당의 1년 운영의 태반이다. 그리고 특별당비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아 노동자 평균임금 250만원 이상은 특별당비로 납부한다. 우리는 당비와 특별당비 국고보조금 이 세가지로 운영된다.
이 세가지 중 특별당비는 통장 따로 있다. 국고보조금도 통장이 따로 있다. 당비가 CMS가 입금되는 통장은 이것이다. 그리고 이 통장은 선관위에 등록된 입금통장이다. 저희 당은 선관위에 총 24개 통장이 신고되어 있다. 각 시도당별로 정치후원금, 특별당비, 그리고 평생당비 관리 통장이 이렇게 24개가 신고되어 있는 것이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통장 딱 하나 있다. 하나가 미신고 통장이다. 선관위에서는 이걸 미신고라고 한다.
현재 CMS 인출 당비가 바로 이 미신고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한달에 6번 인출받는다. 5일 20일 25일 등 지정한다. 당비가 밀린 경우 소급 납부하기도 한다. 그러면 대략 월 6회 정도다. 그 인출된 건수가 연 3만 5천 건 정도가 이 통장으로 보내진다. 3만 5천명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외’ 이런 식으로 기재된다. 그러면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선관위에 등록된 통장에 보내서 그리고 사용한다. 그리고 그 돈이 평생당비, 특별당비 제외하고 3억 5천이다. 월별로 차이는 좀 있다. 상여금 들어오는 달은 조금 더 많다.
이 돈이 중앙일보가 이야기한 2008년 8월부터 2009 10월까지 이 기간 동안 당비로 입금된 돈이 53억 72만원이다. 이 통장에서 선관위 등록된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53억 72만원이다. 1원도 틀리지 않고 갔다. 현재 55억을 문제 삼는 것은 이걸 불법계좌라고 하면서 이 돈을 세탁했다고 한다.
CMS 당비가 들어오는 이 통장은 미신고된 계좌다. 왜 안됐는지 최근에 확인했다. 이 (미신고)통장은 98년 개설된 통장이다. 당시 국민승리21 통장이다. 제가 재임하기 전이다. 그리고 CMS 제도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실시했는데 이 통장으로 CMS 입금하고, 그리고 다시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로 간다. 3개월마다 감사 받고 있다. 이 통장은 2월 15일 다시 신고할 것이다. 신고를 할 때 신고 안된 사유를 밝히고 미신고된 것은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행정처분 받겠다.
하지만 이 돈은 하루 이틀 뒤면 선관위 등록 통장으로 들어간다. 이게 돈세탁이고 이게 불법계좌인가?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현재 중앙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한다. 왜 당원들이 낸 돈 가지고 운영하는 당이니까. 예결산위에서 회계보고도 한다. 십원 한 푼 문제없이 집행하고 있다. 제가 구구히 설명하지 않겠다. 이게 55억 세탁에 관한 전부다.
그리고 두 번째. 불법계좌로 140명에게 700만원 받은 게 뭔지 경찰이 밝혀라. 제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가? 혹시 제가 받았나 해서 살펴봤다. 제가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경찰 브리핑 입수해 보니 ‘오병윤 개인이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또한 경찰은 돈세탁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계속 돈세탁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이 140명에게 어떻게 받았는지 경찰이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55억 돈세탁 이야기가 나온다. 결코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사실이면 당은 해체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용서 않을 것이다.
◯ 질의 응답
질문 : 그러면 당비가 최초로 들어오는 미신고 통장이 있다는 건 언제 아셨나?
답 : 저는 이번에 알았다. 확인을 못했다. 언제 신고된 건지, 어떻게 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총무실 담당자도 몰랐다. 제 임기 시작할 때 왔기 때문이다. 총무실장도 당연히 신고된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질문 : 선관위에서도 당비가 들어올 대 왜 한꺼번에 여기에서 옮겨졌는지 확인을 했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답: 선관위도 임기가 바뀌지 않아서 모르지 않았겠나? 저희는 미신고된 통장을 신고하겠다고 했다. 당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지출을 규정에 안 맞게 해서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선관위에게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있다. 당은 이런 것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사법적 처리 받은 적은 없다.
질문 : 문제가 된 통장이 신고가 안 된 것이다. 그쪽으로 CMS가 등록된 것인가?
답 : 맞다.
질문 : 특별당비는?
답 : 그건 등록된 통장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다.
질문 : 미신고 계좌에는 CMS만 들어 오나? 미신고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여러 가지 들어온다고 경찰이 이야기했다. 경찰은 아직 확인못했다고 하던데.
답: 여기 보시면 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CMS 밖에 없다.
질문 : 후원금도 CMS 로 들어오나?
답 : 그렇다. CMS로 인출되는 돈은 여기로 다 들어온다. 물론 정당후원회가 아직 있을 때 이야기다.
질 : 대표님께 한마디만 묻겠다. 앞으로의 공조에 대해 어떻게 하실건지? 오늘 연락을 취하셨는지?
답: 오늘 이 이야기 갑자기 나왔다. 어제 야4당이 탄압규탄대회 했는데, 오늘 민주노동당을 부도덕한 회계부정을 한 정당으로 낙인찍고, 그 총책임자가 오병윤인 것으로 나와 있다. 그것을 오병윤 총장을 체포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가지고 흘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우리 입장 발표하고, 야 4당 공조부분 관련해서도 추후 말씀드리겠다. 우리도 황당했는데, 다른 당도 그럴 것이다. 다른 당에 입장 알려드리려고 한다. 공조의 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 오병윤 사무총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문제 삼고 있는데, 저희가 분당되기 전에는 돈이 훨씬 많았다. 경찰이 오늘은 50억 내일은 100억 150억이라고 계속 하지 않겠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 당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원에 대한 모독이고 진성당원제와 당의 투명성 모독이다. 서버와의 또 다른 관점에서 그렇다. 만약에 경찰의 발표하신 것을 언론사에서도 확인하지 않고 기사 쓴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오늘 변호인단회의가 있다. 주저하지 않고 대응해 가겠다. 우리는 복잡한 것 없다.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2010년 2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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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1255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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