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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탄압, 정당파괴 규탄 야당 · 시민사회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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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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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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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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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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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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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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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탄압, 정당파괴 규탄 야당 · 시민사회 결의문>
오늘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파괴, 정당파괴, 야당탄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최고위원마저도 폭력을 동원하여 끌어내고, 연행하며 정당서버를 강제로 수색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어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언론을 통해 마치 증거를 찾은 것처럼 여론조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정당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하겠다는 정당정치 사상 유래 없는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공안당국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은 정당의 당원명부를 통째로 뒤지고 당의 모든 투표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비밀투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민주, 반헌법적 행위이다.
또한,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포괄적 통신내역 조사, 정당 사무실 압수수색 검토는 정당활동을 뿌리째 허무는 명백한 정당탄압, 야당탄압이다.
정권과 공안당국의 폭거는 비단 민주노동당 탄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야당과 개혁진보진영을 겨눈 정치탄압이며, 야권의 반MB연대를 허물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피해보려는 정략적 기도이다.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정당파괴, 야당탄압을 반드시 분쇄하고 이 땅의 정당정치, 민주정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하게 투쟁할 것을 밝힌다.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지키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굽힘없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독재정치를 심판하는 위대한 국민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정당정치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공안통치, 정당파괴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2010년 2월 9일
야당탄압, 정당파괴 규탄 야당, 시민사회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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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25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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