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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혁세력은 어떻게 2010 지방선거에 임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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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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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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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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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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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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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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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립정부 수립을 통해 진보개혁세력의 연대를 모색하자
Ⅱ. 반MB 진보개혁 유권자의 힘으로 기호, 후보, 정책을 통일하자
Ⅲ. 국민경선을 위한 전술 정당을 건설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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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립정부 수립을 통해 진보개혁세력의 연대를 모색하자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이념과 정책, 노선의 차이뿐만 아니라 감정적 앙금까지 곁들어져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세력은 사분오열되어있다. 해답은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 이하 연정)의 수립과 운영이다.
첫째, 연정에 합의하는 정치협약이 선거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진보개혁의 각 정치세력은 정책과 노선에 있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정 구성의 핵심은 내각 지분과 정책의 양보에 있다.
II. 반MB 진보개혁 유권자의 힘으로 기호, 후보, 정책을 통일하자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선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명확하게 만들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보개혁의 후보들이 같은 기호로 유권자들의 선택지에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기호통합과 연정수립을 위한 진보개혁의 제 정당들 사이의 정치협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칭) 반MB 민생민주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의 100%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 및 정책 경선이라는 투 트랙(two track)을 통해 후보와 정책의 연대를 실현할 수 있다.
첫째, 후보 경선이다. 국민연합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들을 조직하며, 종국적으로 치러지는 100% 국민경선을 통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같은 기호의 단일후보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연정에의 참여 지분을 약속받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정책 경선이다. 후보 경선과 아울러 정책 경선도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국민경선을 위한 전술 정당을 건설하자
물론 100% 국민경선을 통해 진보개혁진영의 기호, 후보, 그리고 정책을 통합하자는 아이디어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현재의 정치관계법상 후보경선은 정당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정당이 아닌 국민연합 등의 임의 결사체로는 후보경선을 치룰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을 어기지 않고서 기호, 후보,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경선 지지율에 따라 연정의 지분이 결정되는 전술 정당의 건설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반MB 민생민주 국민연합을 정당으로 등록하면 해결된다.
둘째, 최소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100% 국민경선제도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는 100% 국민경선제도가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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